우선, 9월 11일(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일)부터 9월 26일(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일)까지 박근혜 지지율 추이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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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의 경우, 100% 전화자동응답기로 여론조사를 하고 갤럽의 경우에는 100% 핸드폰 대상 조사인데다가 응답률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30%대 미만이고 다른 여론조사기관은 응답률조차 명기하지 않아서 그동안 제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여론조사의 신뢰성 의문에 대하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 관계없이 박근혜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박근혜 및 박근혜 캠프 인사들에게 '추석은 잔인한 휴가'로 기억될듯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나라당(이하 새누리당으로 명칭 통일)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이명박에게 지지율에서 꾸준히 앞서다가 2006년 추석을 기점으로 지지율 추월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추석 연휴에 박근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섬으로서 박근혜는 '내년 추석은 또 어떻게 보내나?'라고 할듯... ^^


그런데 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 중 25%가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뀐 것' 때문이고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8%여서 '복지 정책 및 공약 실천 미흡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33%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3%여서 박근혜의 '말아낌'이 덕목으로 해석되던 입장에서 '소통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해석 가능한 층이 1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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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퇴 및 인사의 난맥상을 대답한 응답자 합계가 4%대여서 그동안 박근혜의 지지율이 출렁거렸던 가장 큰 이유인 '인사 정책의 난맥상'이 '정책 관련 불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은 뭐니뭐니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며 부정적인 응답의 무게 중심이 '인사정책의 난맥상'에서 '정책과 관련된 부정적인 입장'으로 옮겨진 것은 '기대했던 정권'이 '역시나'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겁니다.


두번째, 이석기 사태로 20대의 지지율이 급등했다가 9월 두째주에 전체 평균은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20대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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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엊그제 박근혜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감축했으며 고등학교무상교육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지지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기초연금안에 대한 발표에 따른 박근혜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변화의 추이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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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부터 50대까지 부정 평가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서 이 방식의 잘잘못을 떠나 '복지정책'에 대하여 부담자와 수혜자의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수혜자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에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기존 5%대에서 11%대로 상승했는데 '수혜자 입장'인 이 연령층의 불만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촛점은 40대부터 50대까지 '기초연금 복지에 대한 부담자 입장'에서 '반값등록금 복지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복지에서는 수혜자 입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즉, 엊그제 박근혜 정권은 '반값 등록금의 예산 축소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은, 40대와 50대에게는 '부담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복지가 축소되어 불만인데 수혜자 입장에서도 복지 혜택을 못받는 입장'이 되고 당사자인 20대의 불만이 불만의 시너지 효과로 작동, 박근혜 지지율에 암초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유를 누누히 언급했지만 처참한 지경에 빠진 민주당의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진 이유는 DJ와 같은 초중량급 정치인은 차치하고서라도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치력을 보여주었던 박지원조차도 안철수 관련하여 '간을 보고 있는 중'이라 정치력 발휘를 자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복지에 대입해보면,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들 중 DJ는 고사하고 박근혜만큼 중량급 정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중량급 정치인인 박근혜도 '복지 문제에 대하여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박근혜에 미치지 못하는 후임 대통령들은 '복지의 ㅂ자도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죠.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정책이 자꾸 후퇴하거나 번복되는데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증세없는 복지 실현'이라는 '형용모순적 공약'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복지의 향후 전망에 대한 바로미터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니까요. 아닌가요?


주) 상기 여론조사는 다음의 자료 및 기사들을 참조했습니다.(언론별로 제목만 봐도 같은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이네요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