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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장이 올해 가을에, 늦어도 내년 초 쯤에는 경질 될 것이라고 채총장이 임명된 올해 초부터 필자의 SNS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필자가 그렇게 예상했던 배경으로서 채총장을 둘러싼 검찰 내 일련의 사건들과 정치권의 역학관계를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 집중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제도의 도입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집권 정부의 검찰 지배를 통한 통치력 강화의 욕심 때문에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조금도 진척된 바가 없다.
견제 장치 없이 막대한 권력을 독점한 검찰조직은 필연적으로 임명 통수권자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되어 있으며 임명권자 외에는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 통제 장치가 없다보니 부조리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직업 평판에서 검찰은 가장 낮은 신뢰도의 그룹에 속했는데, 권력의 개 '견찰', 사기꾼에게서 떡값이라며 뇌물을 챙기는 '떡찰', 성상납 받는 '색찰' 등등의 경멸적인 별칭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평판이 최악으로 떨어졌던 때가 채동욱 39대 검찰총장의 전임인 한상대 제 38대 검찰총장 시기다.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등등 수 많은 검찰 비리가 폭증하자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까지 언급됐다. 이에 한 총장은 퇴진여론을 불식시키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의 정치적 권력의 핵인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검찰조직 축소, 권한 분산 등 검찰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검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기득권과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검찰 조직은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을 반대했다. 당시 대검의 최재경 중수부장은 조희팔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대(10억원 대)의 뇌물을 챙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거짓으로 말하라고 언론대응을 조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한 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최재경 중수부장은 한상대 총장에 항명하며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을 일으켰다.
잘못한 쪽은 최재경 중수부장과 김광준 부장검사였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꼼수'가 없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뜻을 받아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인데 엄중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 조직에서 잘못한 자들이 하극상을 벌인 것이다. 결과는 평검사부터 검찰간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최재경 중수부장 쪽의 승리였고 그 결과 한 총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직의 수장까지 처단하는 살벌한 '검사동일체 정신'을 보여줬다.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 폭증한 검찰 비리와 사상 초유의 검란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추악한 조직이기주의와 그릇된 특권의식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일었다. 마침 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박근혜후보는 특별검사법의 도입, 문재인 후보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공약한 것이다.
검란 이후 사정이 이렇게 변하자 검찰 조직은 위기 의식을 가졌고, 자체적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시정하는 검찰심사회제(한국형)와 특임검사제 등을 들고 나와서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검찰심사회제와 특임검사제는 필자가 이미 여러번 말했듯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벗어나고 적합성이 떨어져 검찰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와중에 검란을 주도하며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조직의 기대에 부응해 신망을 얻은 이가 채동욱 검사다.
결국 불명예 퇴진한 제 38대 한상대 총장 후임으로 제 39대 총장인 채동욱 총장이 선출됐다. 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박근혜 라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총장 후보추천 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물 중에서 선발돼 박대통령 취임 직후인 3월 15일 지명됐다. 박 대통령이 점찍은 인물은 따로 있었지만 취임 초기 연이은 인사 실패 속에서 사생활에 문제가 없고 검찰조직의 신망을 받고 청문회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채동욱 검사가 결정됐다.
채동욱 총장과 검찰조직의 입장에서 보자. 전임 한상대 총장 시절의 검란과, 검찰의 부정부패는 상상초월의 난장판이었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특별검사법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의 공수처가 훨씬 강력하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법도 검찰 개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박근혜도 검찰의 편이 아니다. 고립무원의 채 총장은 검찰기득권 수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채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지만 필자는 채 총장이 검찰조직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에 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전임 총장 시절의 검란과 검찰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얌전하게 있는다면 어차피 결국엔 특별검사법이나 공수처로 검찰조직의 기득권은 사라진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폭증하는 검찰비리와 검란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 그리고 박근헤 대통령도, 민주당 등 야권도, 시민사회단체도 그 누구도 검찰조직과 채동욱 총장의 편을 들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채동욱 총장의 특단의 조치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편에 서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검찰조직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전략이 된다. 채 총장 스스로도 "검찰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이런 입장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원리원칙대로 일하며 대신, 검찰개혁은 최소한의 개혁으로서 '특임검사제'로 이뤄 내겠다는 것이 채동욱 총장의 복심이다. 예상대로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은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갔다. CJ와 SK 등 대기업 비리 수사와 전두환의 비자금 환수, MB 4대강 사건 등에서 성과를 보이며 박근혜 정부와 함께 지지도를 높여갔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채동욱 총장 임명 전후의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 이해 관계에 더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임명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과 배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채동욱 총장이 자신과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각을 세울 것이라고 보았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채 총장이 원세훈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리할 거라고 봤지만 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할 것이라 본 것이다.
채동욱 총장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해나가자 대선 개입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필자는 개입은 있었지만 당선에 영향은 없었다고 추측한다), 유리한 고지를 일부러 미리 양보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김기춘 실장과 홍정식 민정 수석을 등용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검찰조직의 신망을 얻고 있는 채동욱 총장을 견제하며 일선 평검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의 실장과 민정 수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긴장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설을 터뜨렸고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우왕좌왕하다 "검찰흔들기"라는 말을 내뱉었고 사려가 부족한 민주당은 이를 정지챙점화 했다. 채 총장이 생각하는 그 주체는 조선일보와 '국정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터에 국가 통치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그 발언은 그 어느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올해 초에 예상했던대로 채 총장은 이번 가을에 퇴진했다.
필자는 공직자의 사생활로 공무담임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 사생활에 공무를 관여시켰다던가 공권력을 행사했다던가 하면 몰라도,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다. 공과 사는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자연인인 채동욱 부부와 임모 여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그 뿐인 일이다.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는 뭉겨버리거나 의연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총장의 "검찰흔들기"라는 발언과 민주당의 동조로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으로 확산됐다. 결과는 지금과 같이 뻔한 일.
필자는 채동욱 총장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듯이 채동욱 검사는 '스폰서 검사'사건을 축소시킨 장본인이며 '검란'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최소한의 개혁을 통한 검찰 기득권 수호를 도모한 '견찰'이며 '떡찰'이며 '색찰'인 거대조직 검찰의 총수일 뿐이다. 설령 그가 의인(義人)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적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조직을 한 두 사람의 의인이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또 다시 터진다.
필자는 그렇게 채동욱 총장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지만 채 총장이 가급적 오래, 내년 초까지는 버텨주기를 바랐다. 비록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수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를 국정원 법이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쉬움이 남는 퇴진이지만 검찰개혁과 국법질서 회복의 기회는 다시 온다.
이제 후임 총장의 행보, 그리고 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봐야 한다. 후임 총장의 행보와 후임 총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다. 민주당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한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지금과 같은 소동은 벌어질 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졸렬한 꼼수는 자충수가 된다.
이제 후임 총장의 행보, 그리고 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봐야 한다. 후임 총장의 행보와 후임 총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다. 민주당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한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지금과 같은 소동은 벌어질 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졸렬한 꼼수는 자충수가 된다.
2013.10.02 19:25:25
검찰흔들기 발언이 민주적 대통령에 의해 용납되기 어렵다는 차칸노르님의 논점에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저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에 있어서는 글이 일관성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10.02 19:43:48
디즈레일리 / 여론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대선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불편하게했다"
이 상황에서 '검찰흔들기'라고 하면 그 흔드는 주체가 조선일보 빼고 누가 됩니까? 국정원과 대통령이 됩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불협화음은 그냥 넘어가준다 치고,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명권자이고 통수권자입니다. '흔들기'를 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그 통수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발언을 민주당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갔습니다. 혼외자설에 대해서 사찰을 내린 법무부장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찰을 내린 것이 되어버리고 그 법무부장관을 박근혜가 옹호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처음부터 꺼내면 안되는 거지요. 증거가 나온 뒤에 그런 말을 꺼내야 합니다. 박근혜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총장을 퇴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채동욱 총장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채동욱 총장의 발언이 옳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상황에서 '검찰흔들기'라고 하면 그 흔드는 주체가 조선일보 빼고 누가 됩니까? 국정원과 대통령이 됩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불협화음은 그냥 넘어가준다 치고,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명권자이고 통수권자입니다. '흔들기'를 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그 통수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발언을 민주당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갔습니다. 혼외자설에 대해서 사찰을 내린 법무부장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찰을 내린 것이 되어버리고 그 법무부장관을 박근혜가 옹호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처음부터 꺼내면 안되는 거지요. 증거가 나온 뒤에 그런 말을 꺼내야 합니다. 박근혜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총장을 퇴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채동욱 총장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채동욱 총장의 발언이 옳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2013.10.02 23:26:13
차칸노르님/본글도 잘 쓰셨지만 디즈레일리님에게 설명하신 권력구조를 듣고보니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채동욱 관련해서는 저는 박근혜는 제 3자라는 판단이었는데 채동욱 퇴진의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가는군요. 그렇다면, 박근혜가 '선의혹 해결 후 사퇴'라는 발언은 역시 설명이 되는군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박근혜는 채동욱이 '국정원 선거 개입을 밝혀도 결국은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자신감....(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박근혜 관련-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동욱이라 하더라도 끝끝내 밝히지 못했을겁니다.) 그리고 채동욱이 자신의 정권이 투명하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채동욱 사퇴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한구절 톡 따와 언급하자면, 님이 언급하신 "필자는 개입은 있었지만 당선에 영향은 없었다고 추측한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나브로틸로바님의 주장이 떠올려지는군요. 민주당이 대선 인정을 하고 선을 그었다면(사실, 김한길은 선을 그었고 문재인 역시 초반에는 선을 그었다가 상황에 따라 물타기를 했죠) 채동욱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나브로틸로바님의 주장'이 다시 떠올려지게 되는군요.
2013.10.02 20:38:01
많은 부분 동의하고 추천합니다.
그러나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리원칙대로 한 것이다> 라는 시각과 박근혜가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것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사생활과 공무담임 관계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시각도 그렇구요. 저는 직책과 업무에 따라 달라야할 것으로 봅니다. 채동욱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장의 직무수행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등은 준법의 사표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보수적인 듯.
2013.10.02 20:48:05
피노키오 / 저도 박근혜가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가 검찰개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비행기에 박근혜를 띄워주는 것 뿐입니다. 스카이넷에 보니까 ㄴㄱㄴ 님이 "박근혜가 후임검찰총장에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인물로 낙하산 보낼리가 음잔냐. 닥치고 까라믄 까는 같잖은 새끼 낙하산 때리는 꼬라지가 안봐도 야동이고..."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비판하면 됩니다. 그 때 가면 더 크게 비판할 수 있죠. 채동욱 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검찰흔들기 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 가면 특검을 또 한 번 해야되겠죠.
공직자의 사생활과 공무담임 부분은 ...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리되는 게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비판하면 됩니다. 그 때 가면 더 크게 비판할 수 있죠. 채동욱 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검찰흔들기 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 가면 특검을 또 한 번 해야되겠죠.
공직자의 사생활과 공무담임 부분은 ...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리되는 게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2013.10.02 22:32:22
저는 일부분만 동의를 하는데요
만일 채동욱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검찰조직의 반란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모처럼 국민적 신망을 얻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증거없이 제기한 사생활 문제로 자른다는 부분에서 검사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만 반발하려다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채총장의 흔들기 발언때문에 자를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채총장이 역린을 건드린것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 시절에도 쿠테타와 유신으로 정통성을 부정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을 보았고 그 끝판에 암살당했습니다
부마사태가 심각했던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한 대선 과정에서도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없는 사과도 했고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한 검찰을 볼 때 정통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한 것이고 바로 역린이었지요
즉 검찰 총수가 자기의 당선에대해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았기에 제거를 마음먹었을 것이고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총장을 날리기 위해서 김기춘 곽상도를 임명했다고 봐야지요
채총장이 아무소리 안하고 뭉개면 조선일보가 가만 있었을까요?
지금 사표가 수리되었어도 까고 있는데
단순히 흔들기라는 발언이 도전으로 느껴져서 자른거라면 사표냈을때 굳이 보류하고 감찰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건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것이고 권력에 도전은 용납못한다는 수뇌부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조작에 보내는 경고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평검사들도 끽소리가 없었던 것이고
만일 채동욱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검찰조직의 반란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모처럼 국민적 신망을 얻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증거없이 제기한 사생활 문제로 자른다는 부분에서 검사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만 반발하려다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채총장의 흔들기 발언때문에 자를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채총장이 역린을 건드린것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 시절에도 쿠테타와 유신으로 정통성을 부정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을 보았고 그 끝판에 암살당했습니다
부마사태가 심각했던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한 대선 과정에서도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없는 사과도 했고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한 검찰을 볼 때 정통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한 것이고 바로 역린이었지요
즉 검찰 총수가 자기의 당선에대해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았기에 제거를 마음먹었을 것이고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총장을 날리기 위해서 김기춘 곽상도를 임명했다고 봐야지요
채총장이 아무소리 안하고 뭉개면 조선일보가 가만 있었을까요?
지금 사표가 수리되었어도 까고 있는데
단순히 흔들기라는 발언이 도전으로 느껴져서 자른거라면 사표냈을때 굳이 보류하고 감찰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건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것이고 권력에 도전은 용납못한다는 수뇌부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조작에 보내는 경고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평검사들도 끽소리가 없었던 것이고
2013.10.03 09:28:58
흐르는강물/국민TV 계열의 인터넷신문 '진실의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김욱(스켑렙의 아다리)님이 '검찰흔들기'발언 터졌을 때 썼던 제 글을 읽고서 평검사들부터 검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때, 죽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동일체라고는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안통과 특수통(중수부 계열 포함) 사이의 조직적 대립 갈등이 있고요. -채동욱은 특수통의 좌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공안통을 밀고 있지요. - 개인들의 성향과 가치관도 달라서 채동욱이 임명권자이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는 극단의 처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검사들도 많을 겁니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검찰조직 권한의 축소 분산을 대세라고 받아들이고 그 대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으려는 검사들도 많을 겁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김기춘 등의 의사를 따른다고 해서 굳이 나쁠 것도 없지요.
검사동일체라고는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안통과 특수통(중수부 계열 포함) 사이의 조직적 대립 갈등이 있고요. -채동욱은 특수통의 좌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공안통을 밀고 있지요. - 개인들의 성향과 가치관도 달라서 채동욱이 임명권자이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는 극단의 처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검사들도 많을 겁니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검찰조직 권한의 축소 분산을 대세라고 받아들이고 그 대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으려는 검사들도 많을 겁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김기춘 등의 의사를 따른다고 해서 굳이 나쁠 것도 없지요.
이렇게 검사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고 자신, 각 그룹의 보신과 입지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경우, 검사조직의 통일된 행동이 나와야 하는 조직적 반란 같은 것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역린을 건드렸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원세훈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정가와 언론에서도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총장이 국정원법아닌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을 때 부터 박근혜는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채총장이 국정원과 원세훈을 매카시즘이라며 맹공격합니다. 이미 판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표정을 숨기면서 참고 있어야죠. 그 단계에서 박근혜가 반응하면 박근혜는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검찰흔들기'발언이 나오고 민주당과 오마이 한겨레 등이 동조하면서 박근혜를 도와줬을 때 박근혜가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뭉개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냐? 가만히 안 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혼자 짖는 거죠. 물론 채 총장이 뭉겨버리고 그냥 꿋꿋이 나간다고 해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년 초까지는 버티면 버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 초까지 버티면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후임 총장도 그동안의 수사진행을 뒤엎기는 국민여론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자살골을 내면서 계속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후임총장의 행보와 박근혜의 그에 대한 태도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뭉개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냐? 가만히 안 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혼자 짖는 거죠. 물론 채 총장이 뭉겨버리고 그냥 꿋꿋이 나간다고 해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년 초까지는 버티면 버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 초까지 버티면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후임 총장도 그동안의 수사진행을 뒤엎기는 국민여론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자살골을 내면서 계속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후임총장의 행보와 박근혜의 그에 대한 태도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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