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필적감정 의뢰한 양후열 감정인에 대하여는 비리 혐의가 고발되어 있네요. 아래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거, 노태우 정권 말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필적감정인의 뇌물수수 혐의 전력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필적감정.....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던 '드레퓌스 사건'과 그 사건의 전모를 폭로한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이겠지요.


국내에서도 필적감정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지요. 최근에 발생했던 장자연 사건이 그렇고 또한 노태우 정권 말기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일겁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사실호도와 함께 SBS가 장자연 필적감정 결과를 보도하여 필적감정 결과에 관계없이 '사자명예훼손' 논란이 있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때는 그 유서를 감정한 국과수 감정인의 뇌물수수 의뢰 혐의 전력을 들어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잠깐 TV조선 필적 감정 의뢰 결과를 보도한 것을 보았는데 제가 관련 비전문가라는 전제 하에서 '확률로 따지면' '동일인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을'자의 'ㄹ'이 특이하게 썼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흡사한 필체가 법정에서는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된 것이 우리나라는 물론 과학수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국에서도 꽤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쟁점은 필적감정의 결과보다는 그 연하장의 진위여부입니다. 2006년도 작성된 연하장....이 아직도 남아있다........? 필적감정의 결과 '동일인 추정 여부'보다 '연하장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더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오히려 조선일보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폭로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피고소인과 변호사가 법을 지켜야할 국가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며 법치국가라면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증거서류들을 가지고 아무리 고발과 진정을 하였으나 모든 비리가 밝혀 질까봐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 유서까지 써두었으며,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밝히지 못한다면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정 정 희 : 010-3347-2772, (02)489-2600


고소 · 고발 (부정부패 , 공직자비리) 내용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서를 (문서번호18048 , 2004 . 02. 25) 허위작성하여 고소인이 거꾸로 구속되어 무고 , 위증죄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1년10일 ,여 53세 ) 

국과수에서는 감정도 하지 않고 감정결과만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주고 감정서를 끝까지 비공개하면서 , 피고소인과 변호사가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 감정서는 엉터리 짜깁기 한것입니다.
( 허위 감정서라는 증거 : 1 ~ 10 항까지 , 어린이 수준의 감정서 )

재판 처음부터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를 증인 채택 하였으나 끝까지 불출석 하였으며 , 고등 마지막 재판 때 어쩔 수없이 나와 서명 선서도 하지 않고 증인 · 증언을 거부 하였습니다.

고소인 동생이 국과수와 강동경찰서를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하고 항소하였으나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동부 검찰청으로 이첩 , 남부검찰청 고발 , 고등검찰청 항소) 구속시킨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부 허위위조 작성하여 구속시켰으므로 검찰에서도 엄정한 수사는 하지 않고 모두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 동부검찰 한찬식 검사가 허위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 2004.4.29 )
( 국과수를 고발했을시 국과수 양후열 자필 진술서 : 2005 . 1 . 9 )

감옥에서 출소하여 주민과 세입자들 111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청장께 엉터리 국과수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경찰청 감찰계에서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 2005.11.15. 경찰청 )
( 경찰청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 문제점 : 1 ~ 6 항까지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강동경찰서 실수 잘못을 일부 시인하였습니다.
( 서울 지방경찰청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 2005. 9. 12 ) 
- 완벽한 증거물들과 엉터리 모든 서류들이 있습니다 -
고소 · 고발장 접수할 때 : 언론에서 취재하여 뉴스 보도부탁드립니다.
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검사 한찬식 외 5명
2. 국과수 소장 박성우 , 부장 이원태 , 과장 김동욱 , 실장 양후열
( 국민모두가 알아야 할것이며 ,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

강동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요구한 국과수 감정서 정보 공개청구는 2004.3.29 무시하고 피고소인이 제출한 공개 불허하여 달라는 의견서2004.4. .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비공개 해오다 2004.4.22일 경찰서 전직원이 공개결정을 했으니 고소인에게 들어오라 하여 반가워 택시를 타고 갔는데 동부법원 즉결법정에 데리고 갔다와서 수갑을 채웠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곧바로 일주일 구속 시켰습니다.
( 편파수사와 결제만 해주고 모든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한것입니다 )

재판부에 국과수 감정인이 계속 불출석하여 국과수 다른 감정인으로 재감정하기로 판사가 결정하여 고소인 인감인장을 재판부에 3개월 동안 맡겼는데 국과수로 재감정 보내지도 않았으며 , 누군가 위조된 인장을 날인하여 엉뚱한 사설 감정원으로 재감정을 보냈습니다. 
(국과수 아닌 중앙인장 필적 감정원 고우홍으로 보낸 문서감정보관증)

회수하여 다시 국과수로 재감정 보냈으나 국과수에서는 재감정을 거절하였으며 대검 과학수사과로 재감정을 의뢰 하였는데 감정결과는 판단 불명임이라 하여 대검과학수사에서는 감정서를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엉뚱하게 동부검찰로 보냈습니다. (감정촉탁서 판사 이현수 :2004.9.1) 
(동부지청장 검사(수사관)로 보낸 봉투 : 등기번호 11367-02006994)

고소인이 감옥에 있을때 강동세무서 서장은 예고 통보 한번도 없이 세금체납자라며 고발 조치 하였고 , 고소인 사업자 등록증을 일방적으로 폐업시켰습니다. ( 고발장 : 2004.8.31 , 폐업사실증명원 : 2004.9.30)
고소인과 계약한 전전대한 10개업체 이상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
- 이런 엉터리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정 정 희 주민등록번호 : 530102-*******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68-3 전화 : 010-3347-2772


2. 피고소인 :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검사

성 명 : 한 찬 식 직장전화 : 02-2204-4000
직장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406 (자양 2동 280-22)


- 고 소 취 지 -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2004. 4. 29)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 10일)

대검찰청 감찰계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 피의자 신문조서 (2004. 4. 29) 1부



대검찰청 감찰계 귀중 2006년 1월 일

고 소 · 고 발 장

1. 고소·고발인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시민단체와 고소, 고발할 때 언론에서 취재하여 뉴스보도 부탁드 립니다.
정 정 희 : 010-3347-2772, (02)489-2600

2. 피고소·피고발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 부장 , 과장 , 실장 

성 명 : 박 성 우 이 원 태 김 동 욱 양 후 열 직장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331-1, 전화 : 2600-4881

- 고 소 · 고 발 취 지 -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문서번호 18048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10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소 · 고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경찰청 진정사건 조사결과통보 ( 2005. 11. 15) 1장
2. 진정사건 조사결과 문제점 (①~⑥항까지 명확한 회답요망)
3. 국과수허위감정서라는 증거 (1~10항까지 명확한 회답요망)
4. 국과수 문서번호 18048 감정서 (2004. 02. 25) 1부
5. 국과수 양후열 자필진술서 (2005. 1. 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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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