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자, 민주당은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진영 복지부 장관도 자기의 주장(국민연금 연계하지 않고 소득 기준 차등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월 지급

2)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되,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0~30%는 20만원, 30~50%는 15만원, 50~70%는 10만원 지급 (진영 복지부 장관 안)

3)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미만은 20만원, 11년 이상은 10~20만원 차등 지급 (이번 정부 발표 안)


저는 이번 정부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박근혜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안정과 공적연금지속성에 있어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 정부안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초연금 방안을 올려봐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