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담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공산당 정당'에 대한 현황을 짧지만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제가 오마담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전 분당 전 민주노동당 시절, 한 민주노동당 당원이 '미국에서 공산당 정당이 없는 이유'에 대한 정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글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고 정말 명문이었는데 (이상하게도)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미국에 계시는 오마담님께 여쭈어 본 것이죠.


오마담님 설명은 아래와 같은데 그 설명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오마담님께서 핵심을 찔러 '정확하고 짧게' 설명해 주셨네요.

대학성향이야 전체적으로 리버럴한 분위기죠. 근데 정치나 경제에서 배우는건 대체로 우파적인게 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볼때 좌파정당이 없는건 아니겠지만 별 영향력이 없는거죠. 양당제하에서는 두 당이 서로 비슷해져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그러고 보니 조국 교수 표절건 (버클리측 서신 번역) - http://theacro.com/zbxe/free/924409
by getabeam


그리고 검색한 결과의 글....

현재 미국의 양대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민주당은 자유주의 중도, 공화당의 경우는 기독교 정교회의 실용적 교리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 우파에 해당한다. 역시, 미국에서도 과격분자들에 의해 민주당이 사회당으로 비유되는 일이 많지만[5] 정강정책을 보면 역시 중도 또는 우파에 해당한다. 미국 민주당은 제3의길과 사회자유주의가 주된 이념이기 때문에 약간 복지와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좌파처럼 보일 뿐이다.

현재 미국에서 좌파 이념을 사용하는 정당은 녹색당과 공산당이 있으나 그 힘은 미미하고 큰 정권 창출을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역시 전문가들은 미국 또한 좌파가 집권하기 힘든 보수양당제 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가 누누히 미국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다, 정치적 지지기반 때문에(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를 채택한 결과....이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깡패주의'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굳이 차이점이라면 공화당은 먼저 때려놓고 질문을 해서 공화당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반면, 민주당은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때린 후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결국 원하는 답을 얻는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죠.

(추가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Extra ecclesiam nulla salus' 관련 논쟁에서 공화당=개신교, 민주당=천주교로 매핑하면 꽤 괜찮은 해석 같네요. ^^

그 이후로 개신교는 배타주의(exclusivism-저는 이 것을 이슬람과 비교를 하면서 maximalism, 즉 근본주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를 표방하고 천주교는 포용주의(inclusivism)의 길을 갑니다. 상세한 내용은 더 잘 아시리라 믿고 그 상세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천주교의 포용주의 역시 기독교의 절대신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서 훗날 종교 다원주의(pluralism) 학자들에게 개신교의 배타주의와 함께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문화게시판에 쓴 애용인데 미국이 국제정치의 경찰이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결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포용주의 관련한 논란에서 '절대신'의 존재 때문에 한계가 내정되어 있다는 것과 같죠.)



뭐, 이런 저의 주장은 국제정치에서 사례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별도로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고.....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중 강대국이 된다면? 아마도.... 지구 상에 '빨간색'이라는 색상은 사라질 것이라는데 백원 걸죠.


어쨌든, 상기 인용한 글들에서 인용한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힘을 못쓰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읽었던 그 명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인용합니다.(아래 인용 글 중 파란색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부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시절이 있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에 주로 그랬다.(제가 아크로 사초에 기록한 한국 뉴라이트의 초기 사상이 1920년대 초의 '뉴라이트 운동'이 모티브로 삼았다가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의 뉴라이트 운동으로 그 모티브를 바꾸면서 변태적이 되었다...라는 주장의 그 시기입니다.)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파업을 동반한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노동시간 및 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당시 미국에선 노동착취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노동시간은 살인적이었고, 임금은 고용주 마음대로 삭감되곤 했다. 곳곳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했고, 결국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미국에서는 아직도 월급이 아니라 주급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일주일간 번돈을소비하라...라는 것으로 전두환 독재정권의 3S 정책과 흡사하죠. 한마디로 우민화 정책)
 

유럽의 경우처럼 미국에서도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의 토양이었다. 과격한 노동운동은 반국가 활동으로 확대되기도 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이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에 제정된 ‘에스피오니지 액트(Espionage Act)’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다.

에스피오니지 액트는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급진적 활동을 타겟으로 했기에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노동자의 왕’ 유진 뎁스가 이끈 사회당(Socialist Party of America)은 이 법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철도노조 대표 출신인 뎁스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1900년부터 1920년까지 5차례나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다. 주로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던 사회당은 1917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자 반전시위와 징집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뎁스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1918년 반국가 활동과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뎁스에게는 징역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차 대전 중이던 1940년에는 더 광범위한 국가보안법인 ‘스미스 액트(Smith Act)’가 제정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견제했다.

1901년에 탄생한 사회당에 이어 1919년 사회당의 탈당파와 무정부주의자들이 만든 공산당(Communist Party of USA)은 1940년대까지 대선후보를 내며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1930년대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다.

1932년 대선이 분수령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뉴딜정책과 함께 대공황으로 도탄에 빠진 도시노동자, 빈민, 소작농의 입장을 대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지기반을 민주당에 빼앗긴 사회당과 공산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 사상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발휘하기는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당, 공산당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의 외면이다.(우리나라 작금의 진보진영이 맨날 남의 탓만 하는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필요한 역사적 사실이겠죠.)


지금 한국 야당들은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당권다툼과 친북 언행으로 유권자에게 '빅엿'을 먹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내분과 부정투표에 연루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국가관 논란이 지겹게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친북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아크로의 대부분의 논객들이 통합진보당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면서도 비판적인 이유이겠죠.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러운게 문제. 그리고 아크로 대부분의 논객님들은 빅엿을 몇차례 먹어서 이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거죠. ^^)

두 야당에는 사회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런 이념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에서다. 또한 사회주의는 어렵더라도 의회정치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북•친북과는 다른 차원이다.

지난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득표율이 10.3%에 이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순기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통합진보당이 한국 제도권 정당 중에서는 사회민주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는 그런 기대를 짓밟았다. 당내 일부 정파의 종북 성향도 여전히 의혹이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몰상식한 친북 언행도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이같은 헛발질은 보수진영을 제대로 자극했다. 결국 구시대적 유물인 ‘무찌르자 공산당’식 색깔론이 또 다시 나오고 말았다. 그야말로 네버 엔딩 스토리다.

시사어퍼컷=강훈 기자
(출처는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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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