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친외자 의혹 관련하여 제가 계속 주장한 논점은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이 논점은 지난 이석기의 내란음모혐의 사태 때의 '인권 유린'과 같은 논점이었죠. 

지금 이석기 사태 관련하여는 그동안 밝혀진 것 이외에 '내란음모 혐의 관련'하여 추가로 증거 확보는 못하고 그동안 주장되어지던 것만이 기소장에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했던 '검찰과 국정원의 빨대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동욱 혼외자 사건 관련하여는 '친외자 맞다'라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는데 그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제가 주장한 '채동욱 비리가 몸통'이고 '채동욱 혼회자는 곁가지'여서 먼저 채동욱 비리가 거론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물론, 고민은 있습니다. 흐강님의 고민대로 '독수선과의 경우'에 대한 고민이고 이런 부분은 법원 판례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판례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판례, 특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독수선과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에서조차 독수선과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죠.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혐의나 채동욱 친외자 의혹 사건은 이런 독수선과의 엄격한 적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잃어버리고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좀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지적능력'이 아주 부족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중학교 사회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귀가 아프게 들었던 내용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닌가요?


즉, 막상 북한으로 가셔야 할 분들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 원칙조차 이해 못하거나 도외시하는 분들이죠. 개인적으로 아오지 탄광을 추천합니다. 뼈빠지게 고생해봐야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삶의 체험 현장을 경험할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채동욱 혼외자 의혹 사건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문변호사인 이한본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인터뷰 전문은 여기를 클릭)


민주주의 원칙. 운동선수였던 내 친구처럼, 애먼 누명을 써서, 안기부에 끌려가 '전기고문까지 받아봐야' 그 때서야 통절한 반성들을 할 것인지...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뭐, 고매한 인격이라서가 아니예요. 그 전기고문이 바로 님에게 닥칠 수도 있는, 그래서 '예방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콕 찍어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님은 전기고문 당하시면 이럴 것 같네요.



"아, 짜릿짜릿하군요. 그거 신선한데요? 전압 좀 더 올려봐줄래요?"


◇ 정관용 >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겁니까?

◆ 이한본 > 2013년 9월 6일자, 2013년 9월 9일자 단독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두 명청와대 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한 불상인. 또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을 제공한 불상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아동의 학교기록을 제공한 불상인들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 혐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는 더 거론할 필요도 없고 상기 내용에서 '불상인'이 처벌 대상으로 법원이 판정한다면 이번 채동욱 친외자 의혹 사건은 제 주장대로 '조선일보와 정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저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이죠?

◇ 정관용 > 그럼 법률 위반이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건 정확하게 어떤 거죠?

◆ 이한본 > 2013년 9월 6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본인 등의 위임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열람이나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조선일보기자에게 이를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한본 >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수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발부받을 수 있었을까요?

◆ 이한본 > 그러니까 어떻게 발부받는지는 저희들이 고발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리고 그 불상인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기자들한테 그걸 발부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군요?


◇ 정관용 >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떤 겁니까? 그전에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어떤 겁니까?

◆ 이한본 > 2013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채 모 군이 올해 7월말까지 다닌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기록에는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또 역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목적이거나 상급학교 학생 선발 이용목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익명하는 경우 또는 범죄수사 재판 목적 등의 용도로만 제3자에게 기록제공이 가능합니다. 역시 피해자들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를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에 가서 이른바 생활기록부 이런 것을 열람하거나 수 볼 수 없는데 봤다 이런 얘기죠?


◇ 정관용 > 마지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뭡니까?

◆ 이한본 > 조선일보가 밝힌 근거는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등록부나 학교기록 외에 채 모 군의 출국일, 거주지,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린 법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자에게 본인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혹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적법하게 제공을 받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하고 그 사정을 알고도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네, 세 가지 법조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공익적 보도목적이라면 괜찮다 이런 조항 같은 건 없나요?

◆ 이한본 >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요.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일부 면제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리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유포했을 때는 그 조항이 면책되는 조항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떤 신문 부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 면책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 이한본 >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 없다.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은 조선일보 기자 두 명과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로 요약이 되는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혐의입니까?

◆ 이한본 > 그분도 일반 조항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 어떤 근거죠?

◆ 이한본 >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청와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법에 정한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임 모 씨, 채 모 군의 혈액형 등에 대한 확인 작업 또 학적부 등을 통해 채 총장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법에 정한 목적 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유출하거나 제공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자들이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 민정수석실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 이한본 > 네. 그런데 조금 웃긴 내용이 보면, 한 번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대표가.

◇ 정관용 > 수석부대표.

◆ 이한본 > 네, 수석부대표가 여권에 혈액형이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권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 그러네요.

◆ 이한본 > 물론 청와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가 여권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권정보는 뭐, 개인정보가 아닌 게 아니죠.


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대표의 화려한 팀킬!!!!도 우습지만 한 당의 고위당직자가 인권유린이라는 것도 모르는 저 무지함... 쟤도 아오지 탄광에 가서 '체험 삶의 현장'을 좀 해야할듯.... 한 십년이면... 깨우치려나?


◇ 정관용 > 네. 이런 법률 위반으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이한본 > (웃음) 그건 혐의, 저희가 의혹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기자들은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되거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만약 혐의 입증되면 구속감이 됩니까?

◆ 이한본 > 혐의가 입증이 돼서 이게,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이 좀 입증이 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수사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그리고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사찰 이런 것은 일상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 이한본 > 네.

◇ 정관용 > 그런데 고위공직자에게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해서 그냥 그 소문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일반 민간인의 자료를 봐도 되는 겁니까?

◆ 이한본 > 법에 정한 목적이, 감찰 이런 목적 등을 위해서 수집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 만약 조선일보 쪽이 유출했다면?

◆ 이한본 >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 유출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지금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감찰이나 어떤 징계의 절차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 정관용 > 보도가 나온 거죠.

바로 위의 파란색 부분이 제가 주장한 '정권과 조선의 커넥션' 추정의 방증(본증인가?)이죠.


이하 생략.....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