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 국민 연금 문제로 진영 복지부장관이 다시금 사의를 표명했군요.


기사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공약 축소 자체는 불가피 하더라도,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은 연동 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최종 결정된 것은 수령액을 올려서 공약 후퇴 논란을 최소화 하자는 청와대 와 세수 부족 을 감안한 기재부에서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 진장관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에게 밀려, 업무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당에서도 친박 가신 그룹과는 달리 냉랭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 최 수석은 복지부 실무자들로부터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등 대선공약 이행 방안
을 직접 보고받았고, 진 장관은 최 수석과의 면담조차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 그는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로 알려져 있지만, 박 대통령과 동고동락해온 친박(親朴) 가신그
  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한 케이스라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수
        정안 등을 두고 탈박(脫朴) 얘기가 있었을 만큼 친박계 실세들과는 여전히 소원하다...

물론 부처간의 업무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청와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시작한지 몇달이나 되었다고, 벌써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과  이남기 홍보 수석의 문제도 그렇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사이의 다툼도 그렇고, 이번 진영 장관과  최원영 수석의 문제도 그렇고 벌써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건 모두, 박근혜의 '가신'과 비 가신이 부딪히고, 그리고 어쨌거나 결국 비 가신쪽이 옷을 벗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정책과 업무 조절 능력, 갈등 해소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보고 아마추어정부라고 비난해 대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갈등 조절 능력은 그때 그 정부만도 못해 보입니다. 국민들 앞에두고 정부 인물들이 꼴사납게 파워싸움 하다가, 한쪽이 요란하게 사표날리고 걸어나가는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긴쪽은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손을 항상 들어주는 모양새라서, 업무 능력이나 비전 보다는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대로 가다간 박대통령 주변에는 예스맨과 인의 장막만이 남을 것이고, 실제로 능력있고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짧은 인생 경험이지만,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인사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 보스 주위에 간신배 같은 예스맨만 남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조직이나 회사는 결국 볼만하게 파멸로 치닫더군요.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는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 이 글 쓰는 동안 채동욱 총장 사표는 수리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