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근처 풍문여중 바로 옆에 호텔 허가를 내주기 위해 박근혜가 관련 법 개정을 지시한 것 같더군요. 위해시설이 없는 호텔에 대해서는 학교 근처,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텔에 대해서는 무슨 명분으로 금지를 할 수 있을까요? 종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 근처엔 모텔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텔에는 무슨 위해시설이 있나요? 모텔도 그냥 숙박업소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도박장이나 주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해시설이 없으니 학교 옆에 호텔 가능이라는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아무런 위해시설도 없고 단지 숙박업소에 불과한 모텔 역시 허가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모텔을 규제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더니 일개 기업의 민원해결을 위해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허물려고 하는군요. 하긴 이미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GM대우 사장 앞에서 민원 해결을 약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했던 사람이니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이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