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미투라고라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2007년 12월 청와대가 지운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m/media/issue/499/newsview/20130924202105580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도 본격적으로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0034800506846004
저도 이 문제를 포스트하면서 '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의 지시에 의했거나 또는 노무현 본인의 손으로 지웠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추정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 추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경로였다고 봅니다.
남은 쟁점은 청와대의 기록만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는 제대로 넘겨줬는가 하는 것일 텐데,
이것 역시 노무현이 '후임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가기록원에는 남기라'고 했다는 노빠들의 변명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굳이 정상회담 회의록만 콕 찝어서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기록물은 노무현 퇴임과 함께 청와대 시스템에서 다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도 그랬구요.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자료는 퇴임 당시에 청와대 시스템에 남아있는 자료를 넘기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지운 자료를 어떻게 국가기록원에 넘깁니까?
제 추정이 맞을 겁니다. 노무현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모두 지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연히 이지원 등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을 지웠고, 결과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넘기지요.
하지만 국정원은 지시를 받고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디지털 파일은 지웠을지 모르지만, 하드카피본은 남겨뒀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가 치안본부에 자신의 존안자료를 넘겨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자료를 넘기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카피본을 만들어둔 것과 똑같은 대응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의지와 무관한, 조직 자체의 관성이자 프로세스이고 이것은 누구도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슬금슬금 흘러나와 새누리당 등에서 흔들어댔던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바로 국정원에 남아있었던 자료의 일부 내용이 유출됐던 겁니다. 국정원은 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겁니다.
노무현도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기록을 지우라고 했겠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솔까말, 자료를 지우지 않고 남겨뒀다면 적어도 자료에 남아있는 노무현 발언 내용의 해석을 두고 개싸움이라도 벌일 수 있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노빠들의 대응이 그래왔구요.
하지만, 그 자료를 누군가 지웠고 그 범인(분명 범인 맞습니다)이 노무현 일당이라면 이건 빼도박도 못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이 분명 NLL 양보를 의미했다는 것을 노무현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이건 NLL이 과연 지금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피로써 지켜야 할 영해선이냐 하는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노빠들, 진보개혁 민주진영의 암덩어리이자 재앙입니다. 이 쓰레기들부터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진보개혁 민주진영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덧: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수사에서 채동욱이 결코 노빠들에게 유리한 스탠스가 아니었고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구요. 그런데 채동욱의 퇴진으로 이 사건의 수사에 별 영향은 없을까요?
채동욱 퇴진과 관련해서 민주당 노빠들이 별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채동욱의 퇴진과 관련해서 노빠들과 청와대의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가 김한길과의 삼자회담에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짜증을 낸 이유가 어렴풋이 알듯말듯 하기도 하구요.
욕망지인이건 노무현의 인성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료를 실제로 누가 지웠는지 혹은 아직 저 어디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제가 ㅋㅋㅋ 라고 웃는 건 반노 중의 한 명이 멘붕하는 상황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투라고라 님은 멘붕하지도 않겠죠. 그저 '제가 판단을 잘못했노라'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ㅋㅋㅋㅋㅋ 반노들의 심보가 참으로 편리하지 않습니까? 암덩어리니 뭐니 해 놓은 건 아웃 오브 안중이고, 쿨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땡..... 이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저는요, '통석의 념'을 말한 일본수상이나 '고초를 당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박근혜의 말이 떠오를 뿐입니다. 도찐개찐 난형난제로 보이거든요.....
getabeam
욕망지인전혀 아닌데요.. ^ ^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의 인성을 '용공, 빨갱이, 종김, 종북' 정도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북송금이 뭐로 보일까요? 핵개발하라고 보태주는 돈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고, 종김다운 행위로 보일 수도 있겠고, 이적행위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인성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온갖 욕을 해대도 콧방귀를 뀌고 말지요. 그럴 리가 없다.. 김대중의 인성을 알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김대중이 이적행위를 했을 리도 없다고 판단하겠죠....
아크로에 계신 민주개혁진영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반노들이야 노무현의 인성을 저와는 다르게 보고 있을 테지요... 그들의 해석대로 노무현이 정상회담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할 사람일까요? ^ ^
피노키오
흐르는 강물
흐르는 강물
길벗그러나저러나 문재인은 왜 저럴까요? 김한길이 노숙을 접고 국회 등원 결정한 이제 와서 수녀들 틈새에서 국정원 해체 피켓 들고 장외에 앉아 있으니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한길이 시청앞에서 시위하고 노숙할 때 함께 하던지 해야지 이제 와서 저 짓거리 하고 앉았으니...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면 모를까 '국정원 해체' 피켓이 대국민 설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머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승복에 대한 명확한 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김한길은 공식적으로 대선 승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으며, 이석기 사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대선 후보가 저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대선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빈말이라고 여길 것이고, 새누리당에 빌미만 제공합니다. 이석기 때문에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판인데 저런 피켓이 지금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문재인이 민주당원 맞나요? 아니면 새누리당 X맨인가요?
길벗일반 국민들은 친노, 비노, 닝구 이런 것 따지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냥 민주당이죠. 사초실종은 새누리나 박근혜 입장에서는 야권(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죠.
국회보이콧 하고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예산 통과 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국민들은 새누리나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민주당이 생떼 쓴다고 생각할까요?
김한길이 노숙투쟁을 그렇게 외치다가 왜 노숙 접고 등원했을까요?
법안 통과 안시키면 새누리당의 역공 들어오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빌미만 제공합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통과 안시키고 민생은 외면하고 정치선동만 한다고 하겠죠.
새누리나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김한길이 하는 짓에 부담을 안 느낍니다. 어쩌면 즐길지도 모르죠.
feed
自然1. 권한 있는 자의 합법적 행위이고,
2. 선의에서 비롯되었고,
3. 세상에서 없앤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노-김 정상회담록을 후임 대통령에게 남기기 위한, 법률가로서의 잔머리 苦
이것을 무슨 "사초 실종"이니 "역사 말살"이니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사태의 본말, 경중을 호도함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 것이고...
自然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봄날은 간다.
minue622 전 노무현 성격상 설마하니 본인이 직접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나갔을까,,, 일말의 의심을 가졌는데, 이쯤되면 거의 확실해졌네요. 링크하신 박지원 인터뷰 보니까 박지원으 분당 가능성까지 점치던데... 나중에 실제로 어찌될지는 가봐야 할겠지만 만약 친노쪽에서 이 문제로 더 이상 반박한 거리가 없다면 입 다물고 다들 정계은퇴나 하는게 도리죠. 대선결과를 보고나서 전 친노계가 하향세를 탈 일만 남았지 다시 뜰 일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이걸 보니 친노의 폐족화가 제 예상보다 시기면에서 많이 앞당겨질 것도 같습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