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자 의혹 제기로 촉발된 채동욱 사태는 청와대의 사표 반려와 감찰로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지 제 나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나


조선일보가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 제기 기사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의 보도의 저의가 무엇이냐, 소스를 국정원이 제공한 것 아니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반격이다, 전두환 추징에 자극받은 보수세력의 움직임이다, 정권의 채동욱 찍어내기다,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다등의 배후론이나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목적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이 보도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만약 심증이나 자의적 추론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했다면 배후론이나 보도의 목적을 논할 것도 없이 조선일보는 황색 신문으로 비난해도 되겠지만, 그 근거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언론(조선일보)이 보도할만한 수준의 취재를 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조선일보가 제시했다고 판단합니다.

아래는 임모 여인의 아들이 채동욱의 아들일 정황이나 증거들입니다.

1) 채동욱과 임여인은 채동욱이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14년 전부터 알았고, 채동욱은 임여인의 가게를 자주 찾았다.

2) 임여인이 서울로 올라와 청담동에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할 때 채동욱을 초빙했고, 채동욱은 이 청담동 가게도 자주 찾았으며, 밤 12시에 와 새벽 2~3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3) 임여인의 아들의 학적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등재되어 있고, 아들은 아버지가 채동욱이며, 검찰총장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4) 임여인은 채동욱의 청문회 직전에는 월세도 제대로 못내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억대의 전셋집으로 옮겼다.

5) 임여인은 새로 전세를 든 아파트 전세금 중 1억을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주었다.(현 집주인 증언)

6) 조선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임여인은 아들을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7) 조선일보의 수차례 확인 전화를 임여인은 계속 회피했다.

8) 검찰(채동욱)측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가기 전에 조선일보에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는 임여인과 채동욱이 연락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된다)

9) 임여인은 아들을 낳고 가족들에게 친부가 채동욱이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해 왔다. (임모 여인이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

10) 임여인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들을 임씨에서 채씨로 개명했다. (가족관계부에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채씨로 했음은 분명하다. 아들의 이름이 채OO으로 되어 있으니까. 출생신고 때부터 채씨로 했는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채씨로 개명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11) 임여인의 전 전세 아파트의 주소로 서울대 동문회보가 배달되었다. (전 전세 아파트 주인의 증언, 중앙일보 기사)

12) 임모 여인의 어머니는 임모 여인의 아들의 출생신고시에 아들의 성을 임씨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채씨로 할 것을 임모 여인에게 재촉했다. (임모 여인의 이모 증언)

13) 임모 여인과 채동욱은 아들의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임모 여인의 이모 증언)

14) 임모 여인의 아들의 혈액형은 임모 여인과 채동욱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정도의 증거이면 채동욱이 혼외자가 있다는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 사실들은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위 사실들이 보도되고도 채동욱측은 이에 대해 어떤 반박이나 반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보도된 것들은 사실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혹자는 유전자검사로 친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조선일보가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조선일보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만약 채동욱과 아들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습득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면 이것은 불법이며, 이런 짓을 절대 해서는 안되지요. 사실상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취재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크로의 많은 분들은 조선일보가 제시한 증거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자리에 한겨레를, 채동욱의 자리에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치해 놓았을 때도 한겨레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겨레를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어느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해도 문제없다고 보고, 어떤 언론사든지 저 정도의 취재로 기사화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정도의 정황증거나 증거들이 기사화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지금, 그리고 과거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사로 내보낸 건들이 과연 저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고 기사화 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저 정도의 증거가 기사화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아마 방송이나 신문이 기사로 내보낼 건들은 지금보다 1/10로 줄어들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공직자 청문회 때 여야의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얼마나 증거를 내밀면서 검증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되지요. 과연 공직자 청문회 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선일보가 내놓은 증거만큼 내놓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조선일보보다 훨씬 못한 증거들을 내세우며 의혹을 부풀린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와대의 사표 반려, 감찰을 통한 진위 가리기는 정당한가


청와대는 채동욱의 사표를 반려하고 감찰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에 사표 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민정수석실)와 법무부는 채동욱의 혼외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 감찰을 해서 진위를 밝히라고 했죠. 대검 감찰팀에 자체 감찰을 지시했으나 대검 감찰팀이 감찰을 거부하고 채동욱도 사퇴를 하지 않고 정치적 운신을 하며 검찰 조직을 이 사건에 개입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팀에게 채동욱을 감찰할 것을 지시하게 되고, 채동욱은 감찰 지시 1시간만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채동욱의 사퇴 발표가 있자 대검 감찰1과장 김윤상은 ‘전설 속의 채동욱의 호위무사’ 운운하며 청와대와 법무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의를 표하고, 대검 미래기획단장 박은재도 황교안 법무장관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사표 수리 이전에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서부지검 평검사들의 의견 요약입니다.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

평검사들도 사표 수리 이전에 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진상을 밝힐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나 청와대가 사표 수리 이전에 감찰을 통해 진위를 명확히 가려 채동욱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실 분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로의 논객 중에서 이번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불만 있으신 분 없으시죠?


3. 임모 여인의 아들이 채동욱의 혼외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아크로 분들은 채동욱의 혼외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개인 사생활 문제가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되느냐의 투로 이야기하지만, 채동욱 사건은 이제 채동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혼외자가 사실이라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채동욱의 혼외자로 밝혀지면 나타날 문제들입니다.

1) 채동욱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채동욱은 조선일보 보도가 있자, ‘사실무근이다’,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검찰 흔들기’라면서 배후설, 음모설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혼외자가 사실이라면 채동욱은 거짓말을 하고 논점을 흐리는 음모설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됩니다.

2) 임모 여인의 전세금 등의 출처가 문제가 된다.

만약 임모 여인이 채동욱으로부터 전세금, 생활비, 아들 교육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채동욱이 공직자 재산신고시에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3) 임모 여인이 채동욱 이름을 팔아 장사를 했다

임모 여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고자 주변에 채동욱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혼외자가 사실이면 채동욱은 내연녀가 채동욱의 직위(검찰총장, 검찰)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한 것을 용인한 것이 됩니다.

4) 검찰의 스폰서(성접대) 사건은 재조사해야 된다.

임모 여인과 채동욱은 채동욱이 부산지검 근무시인 1999년부터 알았고, 채동욱은 임모 여인의 술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검찰의 스폰서(성접대) 사건은 1999년부터 2000년대 초의 부산지역(진주)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채동욱도 자유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처지의 채동욱이 스폰서 사건의 조사 책임자로 조사를 했으니 문제가 없었을 수가 없죠. 채동욱은 1명의 검찰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해서 사실상 축소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채동욱이 스폰서 사건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의 비리를 무마했다면, 비리에 연루되었으나 눈감아준 검사들의 약점을 쥐게 되고, 이를 이용해 검찰 내 영향력 확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만으로도 혼외자가 사실이라면 채동욱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채동욱의 혼외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시겠습니까?

*채동욱의 스폰서 검사 조사에 대한 비판 (뉴스타파)

http://www.youtube.com/watch?v=6CIQhnyHmBs



4. 이만의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비교


아크로의 대부분 논객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자 건을 예로 들며 당시 조선일보의 처신과 비교해 이번 채동욱 혼외자 건에 일관성이 없다고 조선일보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여기의 아크로 논객들, 자칭 진보언론과 민주당, 그리고 여성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만의 장관의 경우와 채동욱의 혼외자 건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1) 이만의 경우는 혼전의 자식이 문제가 된 경우이고, 채동욱은 혼외 자식

이만의 경우는 35년 전의 일이며 결혼 전 총각시절에 사귄 여성이 낳은 경우로 이만의 자신은 그런 자식이 있는 줄은 사건이 불거질 때까지 전혀 몰랐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채동욱의 혼외자는 (혼외자가 사실이라면) 결혼 후의 일이며, 공직자 신분(검찰)으로 저지른 것으로 현재 진형행이고 채동욱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이지요. 그리고 이만의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고 도덕적으로도 채동욱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가볍지요.

2) 이만의는 사과했고 진상을 가렸다

이만의는 35세의 자식이 친자확인 요청을 해와 물의가 일어나자 곧바로 사과를 했고 친자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한 반면, 채동욱은 의혹 제기가 있자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흔들기’라고 검찰조직을 끌고 들어왔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형국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신의 비리연루혐의가 거론되자 곧바로 감찰을 자청,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감찰결과 혐의 없음이 밝혀져 검찰총장 수행을 계속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3) 이만는 환경부장관, 채동욱은 검찰총장

똑같은 혼외자 사건이라 할지라도 환경부 장관의 경우와 검찰총장의 경우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두 사안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위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도덕적으로 훨씬 가벼운 사안인 이만의 경우에는 사퇴하라고 온갖 난리를 치던 민주당, 언론, 여성단체가 이만의 경우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엄중한 채동욱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동욱을 감싸고 인권을 들먹이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난하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현격히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하고 편파성을 띄고 있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5. 검찰총장 취임사와 현저히 다른 채동욱의 현재 처신


채동욱은 법무부의 감찰지시 1시간만에 사의를 표하고, 현재는 감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비리연루혐의가 거론되자 감찰을 자청하고 감찰결과 혐의가 없어 직을 그대로 수행한 것과는 완전 상반되는 처신이지요. 이러한 채동욱의 처신은 채동욱이 지난 4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자기가 한 말(취임사)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사의 일부분입니다.


둘째, 청렴한 생활과 깨끗한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칼이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없듯이 청렴하지 못한 자는 국민이 납득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인의 처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적인 윤리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백년 동안 일구어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조직 전체를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검찰구성원의 작은 실수까지 살필 수 있도록 감찰기구를 확대하고, 외부 감찰인력도 확충하여 감찰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검찰의 처신은 보편적 윤리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이를 전면 부정하는 거짓말이 보편적 윤리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요? 검찰구성원의 작은 실수까지 살필 수 있도록 감찰기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면  혼외자 건이 작은 실수가 아닐진대 스스로 감찰을 자청하고 성실히 감찰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취임사의 저 말은 채동욱 자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겠죠?

6. 이번 논란을 빨리 끝내는 방법

사실 이번 채동욱 혼외자 논란은 혼외자 의혹을 받는 두 당사자인 채동욱과 임모 여인의 아들의 유전전자검사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동욱은 유전자검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유전자검사 용의 있다 -> 유전자검사 하겠다 -> 유전자검사 준비중이다는 말만 할 뿐이지 유전자검사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임모 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만, 채동욱은 임모 여인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Action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동욱의 이런 처신은 정부나 언론 등의 제3자는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감찰회피의 구실을 만들거나 시간끌기를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채동욱은 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 요구 민사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해야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 이름을 판 임모 여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모 여인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수 있게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채동욱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유전자검사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말고도 혼외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임모 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모 여인의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임모 여인 아들의 출생신고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것 역시 임모 여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만, 유전자검사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아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상이 드러나 일반 공개가 곤란하면 법무부 감찰팀에게만 확인해 주어도 됩니다. 이런 간단한 일도 임모 여인이 거부하는데도 채동욱이 임모 여인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모 여인과 채동욱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현재 임모 여인의 아들의 성씨가 채씨인지, 임씨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적부에 채OO으로 되어 있고, 임모 여인이 편지에서 초등학교 입학 무렵 채씨로 바꾸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임모 여인의 아들 성씨는 채씨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모 여인 아들의 친부는 채씨 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된 임모 여인 아들의 친부가 채동욱인지, 아니면 채씨 성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인지 여부입니다. 임모 여인은 편지에서 채동욱이 아니라 또 다른 채씨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힘듭니다. 채씨가 흔한 성씨도 아닌데 실제 친부도 채씨이고 채동욱도 채씨라는 것이 우연치고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다가 임모 여인은 편지에서 가족들에게 친부가 채동욱이라고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말해 왔다는 점, 임모 여인의 이모의 증언에 의하면 임모 여인 어머니가 출생신고시 성을 임씨가 아닌 채씨로 하라고 했다는 점을 볼 때 채동욱이 아닌 또 다른 채씨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도 아버지를 채동욱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면 친부가 채동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때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부가 채동욱이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적부에 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터인데, 학적부에 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나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요즈음은 학생의 초등학교때부터 모든 기록들이 나이스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학적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대입때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적부에 실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채동욱이 친부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임모 여인의 아들이 채동욱을 친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의 나이가 들면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 뻔한데 자기 아버지를 실제 친부가 아닌 다른 유명인을 친부라고 아들에게 속이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들의 이름을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들의 아버지 이름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7. 채동욱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임모 여인을 고소해야


이번 사건으로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채동욱의 부인과 그 딸일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지요.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힘들 것입니다. 혼외자가 사실이 아니라면 채동욱은 법무부의 감찰지시가 있기 전에 자청하여 감찰을 요구해서 조사를 받아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가족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의 감찰에 성실히 응해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최선이구요. 그리고 가족들을 아프게 만든 임모 여인을 민형사상 소송으로 응징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죠.

저는 채동욱이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가장 의아합니다.  채동욱이 이를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