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피노키오채동욱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네요.
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issueId=529&newsid=20130924110114594
채동욱의 입장발표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니다.
제 생각에 채동욱이 말한 법절차라는건 정정보도청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조선일보가 끝까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유전자검사 집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법률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유일한 듯?), 채동욱은 법률전문가답게 정확한 수순과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 쪽의 대응이겠죠.
부디 조선일보가 중간에 꼬리내리지 말고 끝까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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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issueId=529&newsid=20130924110114594
채동욱의 입장발표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니다.
제 생각에 채동욱이 말한 법절차라는건 정정보도청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조선일보가 끝까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유전자검사 집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법률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유일한 듯?), 채동욱은 법률전문가답게 정확한 수순과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 쪽의 대응이겠죠.
부디 조선일보가 중간에 꼬리내리지 말고 끝까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리라 믿습니다.
2013.09.24 11:40:34
한그루피노키오님/님이 링크하신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채동욱은 정정보도를 통해 친자확인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기사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러면서 대검찰청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채 총장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일로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채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인 채 총장이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률가로서 그런 점을 잘 아는 채 총장이 소송을 강행하는 건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언론 소송 경험이 많은 안상운 변호사는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혼외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는 아이 엄마(임모씨)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지만 입증은 증언이나 편지 등 간접적인 정도로만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가 아닌 증언이나 편지 등을 통해 법원이 '채동욱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연 국민들이 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동욱이 승소한 경우 '채동욱이 손을 썼다'라고 주장해도 그 주장에 반박거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채동욱의 결정을 사건의 시작은 조선일보와 정권의 커넥션에 의해 발단이 되었지만 마무리는 채동욱과 정권의 커넥션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채동욱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감찰을 하지 않는다는 빅딜이 있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정황 상 그리고 박근혜가 진실이 밝혀진 다음 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진실'이 혼외자의 사실 여부....까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의 신상문제라 거론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채동욱의 혼외자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고 그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아마도)정권에서 그 소문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아 뜨거!'라고 판단 제가 위에 언급한 빅딜이 된 것이다....라는게 제 추정입니다.
2013.09.24 11:49:06
어리별이피노키오//
임모씨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형사고소가 아닌한, 강제할 방법이 없구요.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이러한 유전자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판사 직권으로 채동욱의 승소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채동욱이 승소한다면 최소한 조선일보의 입은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2013.09.24 13:00:40
흐르는 강물어리별이님 말안되는 소리입니다
조선일보가 위증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검찰에서는 임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유전자 검사 할 의무 없고 검찰도 권유는 해도 요구는 못합니다
게다가 아이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관련이 없고 하면 인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에 응하지 않는것과 패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증이라는 혐의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응해야할 의무가 임여인과 아이들에게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른 공문서나 증인등을 내세워서 재판부가 모든 정황과 증거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결하게 되는데 위증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2013.09.24 13:40:08
어리별이흐르는강물//
말 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흐강님 덕에 별 수 없이 추가 합니다.
제글의 '강제'라는 뜻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피의자 결백에 대한 입증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최대한 줄여서 하느라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전자 감식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에게 결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자감식이 될 것인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피의자가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나 떠뜻하다면 피의자가 굳이 가장 확실한 입증방법인 유전자 감식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유전자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회피하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고소인 측에서도 피의자 입증책임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큰소리 쳤으니 소송으로 가면 뭔가 좀더 확실한 것을 제시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제 글의 의미와는 일부 달라서 생략합니다.
봄날은 간다.
2013.09.24 19:52:46
치어1.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고소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조선일보가 임모씨를 고소하는 일따위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은 가능하나 법률상 고소와 고발의 취급은 여러모로 크게 다릅니다.
2. 임모씨가 명예훼손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자백한 내용은 설혹 진실에 반하더라도 증인은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도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증죄 성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3. 어리별이님은 사용하시는 어휘나 글의 내용으로 봤을때 법률쪽으로는 전혀 문외한 같으신데, 결론을 내리는 태도만큼은 판사만큼 단호하시군요.
2013.09.24 20:25:51
어리별이치어//
어디서 이토록 훌륭하게 법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위증죄는 고소를 할 수 없다" ???? 그냥 멍~해 집니다. 법을 이렇게 배울 수도 있군요. 굳이 응답해야 할 가치조차 없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2. 피의자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제 본글을 자세히 살펴주세요. 조선일보등이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판결로 인해 조선일보 등에 다른 판결이 연결 되는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채와 임 사이의 소송으로만 끝난다면 조선일보에게 무슨 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영향이란 그 판결로써 새로운 법적 조치를 야기한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영향'이란 말 한마디를 풀어쓰기 위해 다시 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군요, 그냥 상식 수준의 얘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갈 순 없을까요?
여기서 제가 대충 넘어가면 또 태클이 들어오고 서로 말이 길어질 거 같아, 아예 제가 내용을 좀더 추가해두겠습니다. 일단 채와 임이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 판결과 관계있는 조선일보 등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채나 임은 기 확정된 판결 내용을 가지고 소를 제기할텐데 이때 피고인 조선일보 등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고소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이유로 조선일보 등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아참~ 님은 위증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생략한 중간 과정은 이렇게 진행 되는 것입니다.
3. 치어님은 뭘 믿고 이렇게 용감하신지? 위증죄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니? ㅋㅋㅋ 그냥 개그 한번 본 셈 치죠.
2013.09.25 02:21:45
치어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위증죄의 고소는 법적으로 고소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성질에 있어 고발입니다. 응답해야할 가치가 없다는 반론만큼 허무한 반론도 없죠.
2. 피의자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입니다. 피의자는 재판전인데 무슨 위증을 논할 가치도 없지요. 간단한 법률용어도 적소에 사용할 줄 모르시는 군요. 전반적으로 님의 코멘트에 강제, 피의자등의 법률용어가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법률적 개념이 아닌 용어들도 상당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인 어투로 글을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애초 님의 표현은 임모씨가 본인의 피고소송에서 자백하면 '이때' 조선일보가 위증고소해서 형사사건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반면 추가하신 시나리오는 임모씨가 그와 다른 소송에서 별도로 진술을 행한다면 그 별도 진술을 이유로 위증죄가 인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모씨의 소송과 조선일보와의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서로 선후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때'라는 언명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4. 형사소송에서 결백에 대한 입증요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없는 개념입니다. 검사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피고인에게 무슨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고 법원도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입증하면 유죄판시하고 입증못하면 무죄판시하면 그만이지 어느 당사자에게 무슨 요구를 하고 불응시 패소시키는 개념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학상 피고인에게 '입증의 부담'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구성요건해당성이 검사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를 전제하여 위법성,책임조각사유등을 말하는 개념이고 무슨 유전자 검사를 받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5.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다른 소송에서 증인선서한 뒤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해서 위증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임모씨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이므로 검찰은 불기소할 것이고 재정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위증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것이니 재정신청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 설사 공소제기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검찰은 유죄입증을 하지 않습니다. 위증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된다고 해도 무죄구형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6. 추측컨데, 조선일보가 한방 터트리고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공소제기하고 임모씨가 방어차원에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상상하신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인 '강제'수단과는 아무 관계 없이 순수하게 사실문제입니다.
2013.09.25 09:02:28
어리별이치어//
님의 글은 짙은 글씨 부분, 그리고 그 아래 제 의견.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위증죄의 고소는 법적으로 고소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성질에 있어 고발입니다. 응답해야할 가치가 없다는 반론만큼 허무한 반론도 없죠.
: 님은 지금 위증죄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소를 했다해도 고발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인 것이지 고소 자체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름. 이 대법원의 해석을 편리한대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이 이해안되면 고소장에 실제 위증죄라고 적고 고소장을 써서 검찰등에 제출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음. 위증죄 고소장은 고소장이란 제목에 고소인의 자격으로 접수됨. 님 주장대로라면 고소가 아니므로 고발장으로 적어야 할 것이며 고발인으로 불리워야 할 것이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법원이 고발이라고 한 것은 고소인이 한번 고소를 하면 이후 고소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무고죄와 소송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피해와는 별개로 법원을 기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법률상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함이지 위증죄는 고소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님은 법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 같은데 판결과 실제 통용되는 사법체계와는 상이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여기 한가지의 예를 추가하여 설명 해두겠습니다.
흔히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법률상 조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이를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데 통상 조합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법정에서 법적 성격을 따질 땐 비법인사단이지만 현실에선 조합으로 통용되며 심지어 정관규정이나 내부 용어들도 모두 조합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만 그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조합이 아닌 것이 아니랍니다.
ps. 써넣고 보니, '비법인사단'이란 용어에도 또다시 다른 태클을 걸어올 거 같네요. 미리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정식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정식 법률용어를 워낙 좋아하시니.... 정식법률용어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으로 씁니다. 용어로 태클을 걸어 오니 별걸 다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군요.
2. 피의자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입니다. 피의자는 재판전인데 무슨 위증을 논할 가치도 없지요. 간단한 법률용어도 적소에 사용할 줄 모르시는 군요. 전반적으로 님의 코멘트에 강제, 피의자등의 법률용어가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법률적 개념이 아닌 용어들도 상당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인 어투로 글을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를 거쳐 피고인이 됩니다.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재판에 정식 회부됐을 땐 피고인으로 불리워지지만 검찰에선 피의자로 호칭합니다. 법률용어만 알고 사법 현실은 모르는군요.
3. 애초 님의 표현은 임모씨가 본인의 피고소송에서 자백하면 '이때' 조선일보가 위증고소해서 형사사건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반면 추가하신 시나리오는 임모씨가 그와 다른 소송에서 별도로 진술을 행한다면 그 별도 진술을 이유로 위증죄가 인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모씨의 소송과 조선일보와의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서로 선후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때'라는 언명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 님이 법에 대한 실무적 이해력이 있었다면 '영향'이란 말만 들어도 다음의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치 않아도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실제 선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채와 임의 판결 내용만으로 저절로 조선일보 등에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반드시 판결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른 판결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조선일보 등에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4. 형사소송에서 결백에 대한 입증요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없는 개념입니다. 검사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피고인에게 무슨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고 법원도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입증하면 유죄판시하고 입증못하면 무죄판시하면 그만이지 어느 당사자에게 무슨 요구를 하고 불응시 패소시키는 개념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학상 피고인에게 '입증의 부담'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구성요건해당성이 검사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를 전제하여 위법성,책임조각사유등을 말하는 개념이고 무슨 유전자 검사를 받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인데, 지금 님은 아크로가 재판정인 줄 아시나 봅니다. 여긴 토론장이고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분들은 판사놀이를 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는데 꼬박꼬박 판결문처럼 법률용어로만 이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님의 머리구조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조인은 이런 토론 게시판에서도 법률용어만 사용하여 설명해야하고 의사는 의학용어로만 설명해야 하나요? 참 해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긴 토론 게시판이므로 꼭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5.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다른 소송에서 증인선서한 뒤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해서 위증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임모씨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이므로 검찰은 불기소할 것이고 재정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위증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것이니 재정신청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 설사 공소제기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검찰은 유죄입증을 하지 않습니다. 위증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된다고 해도 무죄구형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듯 합니다. 임모씨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선일보 등이 고소인일 때 임모씨가 유죄입증을 해야하는 증인의 자격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이라면 무조건 고소인의 증인만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누구든 판사의 명령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면 증인이 되고 또 이를 이유로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증언대에 올라가선 안됩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듯 하여 그냥 통과.
6. 추측컨데, 조선일보가 한방 터트리고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공소제기하고 임모씨가 방어차원에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상상하신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인 '강제'수단과는 아무 관계 없이 순수하게 사실문제입니다.
: 어쩔수 없이...운운하신 것은 님의 추측일 뿐이고, 실제 조선일보가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경우는 조선일보가 저리 큰소리를 쳤으니 실제 조선일보를 상대로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면 조선일보가 유력한 추가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강제수단이란 것이 강제로 입을 벌려 말을 하게 하는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입증을 요구할 때 이를 입증치 못하면 판결이 불리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3.09.25 11:34:21
치어1. 판례에서는 고소의 형식으로 위증죄로 고소하였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에서 고소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건 대법원판례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님은 아마 이 판례도 모르셨을 것이고 현재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이 판례에서 말하는건 위증죄에 고소라는 형식이나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법적 성격이 고발이고 따라서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고소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친고죄/비친고죄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소에는 친고죄의 고소가 있고 일반고소가 있어 혼동이 생기신 모양이군요. 그 부분은 고소/고발의 구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판례에 대한 님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조선일보가 고소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한 점을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때 방점이 '고소'에 있었던 겁니다.
2. 저는 피고인/피의자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개념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은 법적취급이 전혀 다르기에 증인적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진술만 논의된다는 겁니다. 아마 약간의 법적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단순실수라거나 하는 식으로 해명했을 텐데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라는 국민 일반 상식수준의 해명을 하는 걸 보니 황당하군요.
3. 님이야 말로 아크로를 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 깜짝 놀랄 정도로 법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노키노님이 왜 여기다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토론할때는 엄밀한 개념을 사용해야 함은 토론의 당연한 규칙입니다. 당연히 법에도 없는 '결백에의 입증요구'라느니 하는 개념을 규범적 개념인것처럼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라는게 아니라 없는 이상한 용어 만들지 말고 잘못된 용어를 혼용하여 토론참가자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4. 피노키노님은 무언가 규범적 강제력을 사용해서 임모씨의 자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는 상황을 묻고 있는데, 거기다가 피고인측에서 입증치 못하면 판결이 불리해지는 '사실상의' 경우가 강제수단이라니 무슨 말도 동문서답입니까?. 그런게 강제수단이라면 애당초 임모씨가 명예훼손 처벌도 감수했는데, 위증 처벌을 감수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신의 명예훼손재판에서 그랬듯이 제출안하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아님 애당초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 물고 증인 안서버리면 그만이죠.
5. 양측이 모두 증인신청할 수 있는건 일반국민 상식이구요, 제 말은 임모씨는 현재 자신의 자녀가 채총장의 자녀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님말대로 조선일보의 소송에 불려 나온다면 누가 부르던 간에 당연히 조선일보의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 즉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할 것이고 조선일보측은 임모씨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측의 우호증인이 되는 것이고 위증죄로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는 겁니다.
6.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정도면 다들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자꾸만 틀린내용만 나오고 더이상 진전될 것 같지가 않네요. 조합 언급하신 법학과 1학년 상식부분은 그냥 패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도 대법원판례 및 학술논문에서 통용되는 법률용어 맞습니다.
2013.09.25 18:33:47
어리별이배가 강을 지나 산으로 가는 단계 같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또 허황된 글을 남겨두셨네요.
무릇 어떤 글에 시비를 걸고나서, 반박을 받았을 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함이 없이 시비를 걸었던 글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은 반칙이고 말꼬리 잡기입니다.
아예 세상의 모든 판례를 다 긁어와, "너 이거 모르지?"라고 주장 하시죠?
앞서 제가 남긴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후 이 글에 님이 시비를 걸어오셨습니다.
| 1. 채동욱이 만일 임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했다면, 님 말씀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조선일보 등)가 위증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땐 고소인이 "채동욱 아이다."라고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임모씨측은 피의자 신분으로써 강제에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패소합니다. 2. 예 진실과는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입장대로 계속 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렇듯 고작 3줄~4줄 정도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댓글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처음 시비를 걸어오신 내용 자체를 망각하신 듯 합니다.
일깨워 드리는 의미에서 님의 글을 다시 보여드리죠. (아래)
1.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고소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조선일보가 임모씨를 고소하는 일따위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은 가능하나 법률상 고소와 고발의 취급은 여러모로 크게 다릅니다. 2. 임모씨가 명예훼손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자백한 내용은 설혹 진실에 반하더라도 증인은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도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증죄 성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3. 어리별이님은 사용하시는 어휘나 글의 내용으로 봤을때 법률쪽으로는 전혀 문외한 같으신데, 결론을 내리는 태도만큼은 판사만큼 단호하시군요. |
이렇듯 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조선일보가 임모씨를 고소하는 일따위는 불가능하다는 것"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
이 주장에 대해 전 다음과 같이,
첫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판례의 위증죄 해석과는 상관없이 전 조선일보가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두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생략된 내용에서 빚어진 님의 오해라고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후 님이 이 주제를 벗어나서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정당한 토론 방법이 아닙니다.
서두에 이미 밝혔지만 거의 배가 산으로 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몇개의 댓글을 주고 받았을 뿐인데 이미 님은 무엇을 위해 시비걸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른 것입니다.
지적을 할땐 반론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글을 지적 할땐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반론을 받고 빠질 방법이 없으니 무한대의 논점 흐리기로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주절주절 거리는 것은 정말 궁색해 보입니다.
판례 하나 딸랑 들고와서 이거야말로 정답이구나 했던 님이야 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판례는 지금 제가 처음 주장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판례를 하나 들고와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세요.
판례란 님이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만능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까지 들어드렸죠.
님과 같은 초보들이 흔히 저지는 우를 범하지 말라구요.
특정의 조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정의한 판례는 수두록 합니다.
그러나 그 판례가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 특정의 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후에도 여전히 그 조합들은 이름이 조합이고 조합장을 선출하며 지분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결받은 모든 조합들은 명칭과 정관을 바꾸거나 심지어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한심할 수가.......
님의 정신승리 수준을 보아,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옮겨드리겠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법률상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함이지 위증죄는 고소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이런 판례 하나 들고와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하려는 자들......
혹시 님이 법공부를 하시고 법조인이 될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님은 절대 법조인이 돼선 안될 사람입니다.
유사한 판례를 들고와 맘대로 해석하고 다른 판결에 반영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위증죄의 성격을 고발만이 성립한다고 했어도,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위증죄는 판례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위에 님이 남기신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쳐다봐 주기도 한심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2013.09.24 12:03:46
미투라고라채동욱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555
일단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발표한 채동욱의 입장에 뭐가 미심쩍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점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 못 찾겠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채동욱이 일관되게 보여온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도 채동욱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 분들의 인식이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소송은 채동욱 개인이 아니라 검찰조직 등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혼외자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안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불법으로 누출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메이저 언론의 공식 지면 그것도 1면톱으로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입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이런 불법을 인지하고도 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이 누굽니까? 바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아닙니까?
그때 공권력은 초원복집에 모여 부정선거를 모의 기획 지시 실행한 부정선거의 당사자들보다
그런 부정행위를 적발해낸 도청 자체를 문제삼고 의법 조치하지 않았나요?
그때의 원칙대로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당연히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을 감찰하기에 앞서 먼저 조선일보의 불법행위를 먼저 수사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이런 정황에서 당연히 이번 사건의 청와대 기획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555
일단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발표한 채동욱의 입장에 뭐가 미심쩍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점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 못 찾겠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채동욱이 일관되게 보여온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도 채동욱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 분들의 인식이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소송은 채동욱 개인이 아니라 검찰조직 등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혼외자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안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불법으로 누출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메이저 언론의 공식 지면 그것도 1면톱으로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입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이런 불법을 인지하고도 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이 누굽니까? 바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아닙니까?
그때 공권력은 초원복집에 모여 부정선거를 모의 기획 지시 실행한 부정선거의 당사자들보다
그런 부정행위를 적발해낸 도청 자체를 문제삼고 의법 조치하지 않았나요?
그때의 원칙대로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당연히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을 감찰하기에 앞서 먼저 조선일보의 불법행위를 먼저 수사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이런 정황에서 당연히 이번 사건의 청와대 기획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3.09.24 12:09:05
自然임모씨가 가사 자기 아들 친부를 "김대중" 혹은 "노무현"이라고 기재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남아났을까요?
이 사건 전체의 최대 피해자인 채동욱의 처신에 의심스런 구석이 없다고요? 이게 모든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 할 일국의 검찰총장의 마땅하고 옳은 태도입니까?
이 사건 전체의 최대 피해자인 채동욱의 처신에 의심스런 구석이 없다고요? 이게 모든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 할 일국의 검찰총장의 마땅하고 옳은 태도입니까?
오마담
2013.09.24 12:41:47
흐르는 강물피노키오님/
일단 이 사건은 민사입니다
그리고 채총장과 조선일보가 소송당사자이고 임여인은 참고인이고 참고인으로 출석은 임여인 마음이고 유전자 명령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여인이 친자확인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에 형사로도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여인이 위법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해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할 그런 종류의 위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친권을 임여인이 가지고 있다고해도 형사문제는 별개로서 유전자 검사를 동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같으면 친권대행으로 유전자 검사를 승락할 수 있지만 형사는 친권대리제도가 없으며 형사미성년자로서 면책만 있습니다
하물며 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전자 감식을 형사재판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친자 확인은 민형사 통털어서 임여인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2013.09.24 13:55:31
어리별이흐르는 강물//
좀 경솔하신듯....
흐강님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A가 자신의 간난 아이를 특정의 장소에서 잃었습니다.
10년 후 그 아이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B의 친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때 소송을 내면서 A가 자신의 아이라는 정황을 잘 주장하면,
재판부는 B에게 반론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정황이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B가 재판부의 요구에 반하여 유전자감식이라는 간단한 입증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B의 패소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A의 정황증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오로지 유전자감식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하여 B가 승소할 순 없습니다.
흐강님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든 아이를 유괴해놓고 자신의 친자로 등록만 해 둔다면 유괴한 자가 유전자감식에 응하지 않는 한, 아이를 유괴당한 부모들은 절대 아이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getabeam
2013.09.24 13:13:55
미투라고라임 여인이라는 호칭이 적절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어라는 것이 원칙을 정해서 규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다수의 언어대중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언어 생활의 원칙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의 경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바로 현실의 언어대중을 상대로 가장 쉽고 빠르고 명쾌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 여인'도 지금 그냥 '임모씨'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전달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과서에 적용하는 엄격한 표기 원칙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녀'라는 표현도 매우 비뚤어진, 괴기한 호칭이죠. 영어 등의 번역투 표현이구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그'가 맞습니다. 해방 이전의 우리나라 문학작품들을 보면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녀'가 아닌 '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그녀'를 사용하지 말자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라고 써도 의미전달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가급적 표현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의 경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바로 현실의 언어대중을 상대로 가장 쉽고 빠르고 명쾌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 여인'도 지금 그냥 '임모씨'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전달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과서에 적용하는 엄격한 표기 원칙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녀'라는 표현도 매우 비뚤어진, 괴기한 호칭이죠. 영어 등의 번역투 표현이구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그'가 맞습니다. 해방 이전의 우리나라 문학작품들을 보면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녀'가 아닌 '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그녀'를 사용하지 말자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라고 써도 의미전달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가급적 표현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13.09.24 14:26:07
피노키오채동욱이 의혹기사와 같은 위치와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청구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4123606985
퇴로없이 끝을 볼 생각인 듯. 점입가경.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4123606985
퇴로없이 끝을 볼 생각인 듯.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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