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비록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무난하지는 않겠는가?라는 판단에 내놓고 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전철 사업 관련하여 박원순의 기만책을 보니 '참, 당신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전철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하다 못해 탁상공론이라도 '숫자 상'으로는 맞추어 놓기는 하는데 '반값 식당' 관련해서는 도대체 개념은 탑재하고 다니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든 정책'이 성공할수는 없겠죠. 정부에서 하는 일의 성격 상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적자투성이'의 사업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고 또한 그 반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경전철 사업과 마찬가지로 반값식당에 관련된 구상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좋게 해석이 안됩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반값식당에 대한 구상의 터무니없음을 시행 당시 비판한 한 블로거의 글을 발췌 인용합니다.(이 블로거는 비지니스 전문가이지만 그가 지적하는 내용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 정도의 보편적인 지적입니다.)


박원순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핵심은 한끼 2500원 ~ 3000원하는 반값식당과 저축식당은 한끼 5,000원 식사비를 내면 그중 2,000원은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는게 핵심인것 같다.  저소득층의 때꺼리를 걱정하시는 시장님의 마음이야 알겠지만 또하나의 표플리즘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블로거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먼저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종로 허리우드극장은 현재도 이곳 주변의 국밥집을 포함한 식당에는 이미 반값식당을 공언한 가격이하 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이곳 영세상인과 경쟁을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현실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는지 궁금할 뿐이다. 


그런데 사업 시행 당시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겨레에서 보도했습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저축식당은 설계중이며, 실제로 반값을 받는 반값 식당은 시범사업 장소를 연구하는 중이다.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고, 주변 식당과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을 첫째 조건으로 삼고 있다”
(출처 B : 전문은 여기를 클릭)


블로거는 '영세상인과 경쟁하자는건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는데 김경호는 '주변식당과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철회를 하는 서울시의 변은?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에 있는 1호 저축식당(반값식당)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른 용도로 개조될 예정이다. "지역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접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출처 C :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블로거는 이 사업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식당에서 밥먹는다고 목돈이 모여질까? 

우선 매끼 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달동안 세끼모두 저축식당에서 밥을 먹었을때 모을수 있는 돈이 18만원... 1년이면 216만원... 이걸로 무슨 창업을 한다는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을 왜곡될 뿐이고 반값식당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일은 정책이나 시스템이 시장에서 반값식당이 가능하도록 작동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다. 


요즘 주머니가 실팍해진 월급쟁이들이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으로 점심을 떼우다는 현실은 박원순에게는 안드로메다 우주인들의 일인가요? 그리고 무슨 창업을..... 그리고 설사 창업한다고 해도 도로 쪽발찰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극심한 내수부진 현실에서 창업을 한다? 차라리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라고 하는게 어떨까요?


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박원순....

지난해말 인사동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월임대료가 이제까지 1,100만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2,200만원으로 올려서 부득이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하고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반값식당을 구현하지 못하는것은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포임대료와 권리금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창업으로 가장 쉬운(사실 성공하기에는 반대로 가장 어려운) 식당 등을 개설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실제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챙기는 구조'가 현실인데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현실이 이런데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전철 사업을 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 원인제공을 굳이 관철하겠다는 박원순.


박원순은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