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과 채동욱 사건. 인권유린의 작태야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채동욱 사퇴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3자 회담'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또한 '친노의 리턴'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군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이번 채병욱 사건 관련하여서 민주당이 이렇게 촐랑되었다가는 그나마 망해가는 집안 아주 폭삭 거들나게 만들겁니다. 즉, 채병욱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은 망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5년 당시 강정구 사건 때 수사지휘권 파동 사건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발언이 화근이 될 것이라는 점이죠.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판단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보자면


첫번째, 황교안은 채동욱에게 사퇴를 권고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 ---> 결국, 진실 게임이 되겠지요. 결론 안나는.

두번째, 채동욱의 친자확인 결과 

1) 친자확인 안하는 경우 ---> 거봐, 구리다니까?

2) 친자확인으로 판명나는 경우 --> 뻔뻔한 채병욱을 변호한 민주당은 뭥미?

3)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 --> 그래서 밝히라고 한거잖아? 그래서? 결국, 감찰에 의해 걸릴 것이 구리니까 사퇴한 것이구만?


그리고 언론에서 터뜨릴 2005년 문재인의 발언........................이면 게임 오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결정하셨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떤 검찰의 권위나 신뢰, 그리고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판단이 사표를 수리한 이유이다. 

이번 사태에 관한 우리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란 주장들은 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고 대단히 부당하다.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보장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거듭된 무죄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정치적인 사건에서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번에 송두율 교수 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북한내 서열이 몇 위니 하면서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몰아서 구속을 했지만 막상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구속이 아주 민망한 일이 되고 말았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망신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권이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려면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정제도상으로 이 검찰권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검찰권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행사까지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의 일부가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가기관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다르고 당연히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과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도대체 이런 끝없는 유리한 입장을 되치기로 불리한 입장에 빠지는 민주당...... 정말 새누리당에 의하여 야기되는 '현실의 참담함'보다 미래가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민주당..... 저는 민주당에 오히려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싶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