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웬 말이냐 경국대전이 헌법이냐라는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을 읽어본 저로서는 납득이 갑니다

먼저 경국대전은 관습헌법이나 수도로서의 법률적 근거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이래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예증입니다

그리고 관습헌법이라고 했지만 실제 헌재에서는 수도는 행정 입법 사법등 국가의 중추기관이 소재하는 곳이고
그런 헌법적 요건에 있어서 수도의 위치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에 서울이라고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중추기관의 소재지는 당연히 헌법적 요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중추기관이 아무곳에나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그 헌법적 요건인 수도의 위치가 헌법에 명기가 안된 것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있듯이 그 이래 500년이 넘도록 수도로서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명한 사실이기에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서울이 수도로서 헌법적 요건을 지니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성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말이 없으니 당연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논란이 있는 관습수도이론보다  수도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앗다는 점에서 위헌판결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도 국민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던지 훨 갈등의 소지가 적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수도를 정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나 변경 불가한 사항이 아니고 그 시대 국민들의 의사로 가능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