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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피노키오
흐르는 강물문제는 집 전세보다 상가빌딩월세가 높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전세는 집주인도 그다지 유리한 제도가 아니고 월세가 문제입니다
또 전세는 갑자기 보증금등을 배로 올려받거나 상권 개척해서 장사가 잘되면 집주인이 배가아파서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억울한 경우가 문제지요
getabeam
비행소년아마도 건물 임대 수입을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더 중요한 요지는 이 임대 수입을 자본소득으로 볼 것이나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주택, 건물들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일반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도 같네요. 특히, 세수 증가 효과와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러셀
自然
욕망지인저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군요. 이명박정부 이후로 내수가 죽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1동인데요,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습니다. 서울교대가 있는 그 블럭입니다. 빌딩에 임대 안내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1998년 7월 이래로 제가 여기에서 거의 살다시피했는데, 이렇게 빌딩이 많이 빈 적이 없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2시쯤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시작하면, 길에 취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취객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취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수경기가 얼마나 죽었는지 매일매일 피부로 체감을 하지요. 이런 상황인데, 임대사업자가 떼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떼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만이라면, 빌딩을 더 지어서 임대를 내면 됩니다. 보유세 올리고, 종합소득세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어서라도 빌딩을 마구 지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빌딩을 팔 수도 없고, 임대소득을 높일 수도 없는 임대사업자들을 목을 죌 수 있을 겁니다.
아야서초동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야 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서초동은 공시지가가 비싸서 기본 보유세가 더 높은가요?
서초동 땅에 대한 수요가 많아 땅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빚져서 땅산 것이 아닌 한, 보유세가 아니라면 임대수입은
아무리 적어도 그 자체로 수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먹고 살만하고 서초동에 빌딩 가지고 있을 정도면 돈 좀 있으니까 베짱부리고 임대료 안내리고 버티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수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초동의 비싼 임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가 없어 건물이 텅텅비어 있다면 응당 임대료를 내리는 것이 맞는거지
자기는 돈 있으니까 임대비 그거 안들어와도 이미 부자고 돈 있으니까 베짱부리고 땅과 건물을 놀리는건데
이건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제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비경제 불합리한 행동입니다.
진짜 고통받고 있으면 그런 배때기 부른짓 못하죠.
땅과 건물의 용도는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
서초동 건물이 텅텅 비어 있으면 (결코 서초동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닌데)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죠.
임대업자가 불로소득 올리는게 불만이면, 당신도 그렇게 하든가? 라는 주장은 아닌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왠만한 땅은 다 건물 들어서 있는데 정부가 무슨 빌딩을 마구 짓고 임대를 내요?
땅은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해야할 이유도 없구요.
임대업자의 불로소득을 견제하기 위해 큰 폭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그들의 수입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지인님 말씀대로 서초동 빌딩이 텅텅 비어서 임대수입이 없다면 제 주장인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텐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야제가 뭐 대단히 많이 잘알고 적은 글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제 주장은 임대수입에 세금을 왕창 물리자는 것입니다. 세입자에 비용전가도 하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서요.
약탈경제에 노예제도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게 제 글에서 중요한건 아니죠. 제 글의 핵심은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님 말씀대로 임대수입이 없다면 그에 따르는 세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글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반대하시는 건지
님 말씀의 진실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말씀하시는데, 빚내서 땅사고 건물사고 임대수익 노리고 건물 놨다 이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고 빚내서 마련한 대가인 대출이자를 임대업자의 일반적인 고통으로 치환하시면 안되죠.
대출이자는 임대업자의 고통이 아닙니다. 빚진 사람의 고통이죠.
임대 안나가서 세금으로 고통받는다고 하시는데 보유세가 현재 어느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보유세 낮추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은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그렇게 부담되면 땅팔고 건물 팔면 됩니다.
160억 투자해서 임대법인 전체의 실수익이 200만원이라고요?
실수익이 200만원이 아니죠. 빚져서 대출이자 값느라 빠져나가는 돈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엄연히 임대수입이죠. 빚이 없는 사람(법인)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계산해야되고, 빚져서 그런건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안되면 손털고 나가면 됩니다. 빚지고 한탕 노린건 온전히 본인의 대가구요.
안그런가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요? 시장 상황이 바뀌고 공급 수요 변동이 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는거지,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불합리한 고집을 땅없고 건물없고 집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는 겁니까?
애초에 경제적인 그 땅의 가치와 건물의 부가가치를 본인이 잘못 판단한 책임 아닙니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균형잡힌 시각으로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보세요.
임대업자의 고통 말씀하셨으니까 균형잡히게 세입자의 고통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러셀
흐르는 강물사실 부동산 임대업 역시 양극화에다 도심 공동화나 상권의 변동등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고소득 직업도 공급과잉이고 자영업자도 과잉이듯이 임대업도 공급과잉이지요
아야님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지역의 건물주를 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러셀님 말도 가진자의 여유로 보이는 것이 대출을 끼고 빌딩을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고해도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절반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비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팔고 팔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자본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월급쟁이나 자영업자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잘못 투자하면 자본도 상당부분 날릴 가능성도 많지만 그런 정도야 어느 사업이든 리스크나 자기책임은 있는 것이고
자본이 많고 어느정도 상권이 좋은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손쉬운 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억짜리 빌딩이나 여러 지분을 가진 건물이 아닌 몇층짜리 바닥면적 50평정도 건물 가진사람들 괜찮은 편이지요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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