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보도한 'RO 컴퓨터에서 폭탄제조법이 발견된 것'은 내란음모죄에서 실행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지는 못할겁니다. 아닌 말로, 인터넷을 뒤지만 '핵폭탄 제조법'도 다운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폭탄제조법'이 실행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수는 없을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핵폭탄 제조법'을 다운받았다고 해서 어떤 테러의 목적으로 다운 받은 것으로 간주 저를 '테러 용의자'로 입건,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그 핵폭탄 제조법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 예를 들어 각종 방정식에 대한 분석, 핵물질 및 뇌관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 또한 구입처 등이 명시되어야지만 입증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겁니다.
(추가 : 이는 아마, 미국의 법률 상 '불법 소프트웨어를 게시하고 다운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다운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법적 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과 비슷할겁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아마 거의 그런 내용이었을겁니다. --> 오마담님 꾸지람 쉴드용 ^^ )

나중에 나르시스님의 반론에 다시 반론하겠습니다만(제목은 섹쉬하게 '서태지 이혼사건과 이석기 내란음모혐의'로 정했습니다만) 이번 이석기 사건은 큰 문제점들을 돌출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야 이미 제가 거론한 것이니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흐강님이 제기하신 '이런 반국가단체들을 수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흐강님이 제기하신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석기의 행동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극비에 가까운 국방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석기의 행동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두 질문 전부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확정지어 답하시지 못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처음부터 국정원의 목표는 이석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가 반국가단체임을 입증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전히 제가 제기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의 입장과 관계없이 국정원이 왜 처음부터 (실제 또는 그렇게 보이는)무리수를 두고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흐강님이 제기하신 문제 '이런 반국가단체들을 수사할 때의 방법'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석기를 구속한다고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요? 고문 등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아주 정교한 심문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RO의 우두머리격인 이석기를 잡아가둠으로서 추가로 발생할 증거인멸 등을 가두는 효과는 있을겁니다.


독수선과라고 해야할까요?


"과연 이석기의 행동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극비에 가까운 국방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석기의 행동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만일, 독수선과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이코패스의 신상을 '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실겁니다. 당연하다고요? 그렇다면 '제논의 패러독스'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아주 사소한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얼굴이 공개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당연시 될 것입니다.


신입기자 : 요즘, 왜 이리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거야? 사회가 점점 위험해지는거 같아.

고참기자 : 진짜 위험한 사회는 말이지.... 끔찍한 살인사건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서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 사회야.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