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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이석기는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아크로의 길벗님이 링크해 주신 이석기에 대한 반론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석기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석기는 반드시 처벌 받게될 것입니다. 이석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일부 좌파언론에서는 실행능력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 실행능력에 대해 좌파언론들이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능력'이란 연판장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단순 형사범죄의 논리에 불과하고 실제 내란음모죄는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즉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석기와 같은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실행능력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겠으나, 이석기는 일반인으로 대우 받기 어렵습니다. 내란음모죄의 성격상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선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그동안의 과거의 경력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찾아간 사건에 있어 이것이 협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 했는데, 이때 판결은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채권자의 덩치가 위협으로 느낄만큼 컸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처럼 내란음모를 저지른 자가 어떤 상태(지위, 성향, 행적 등)이냐하는 점도 심각한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석기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 정도로 두번이나 사면을 받은 경력이 있는 심각한 친북성향의 인사에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가진 자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엄격한 실행능력을 요구 받기 어렵습니다. 좌파언론들과 꽤 유명한 좌파성향의 논객들은 바로 이 실행능력 입증부분을 가지고 무죄를 예측하고 있던데, 이것은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종북성향의 과거 행적도 없었다는 것이 전제 돼야 가능한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도 그들의 희망처럼, 이석기와 같은 위험한 정치인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수 없는 보통사람으로 취급하여 판단해 줄 지에 대해 전 회의적입니다. 더구나 이석기의 녹취록을 다들 보셨겠지만, 이는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녹취록 자체에 이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경우이며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도 실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거기 모인 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특수한 조직원들임도 감안해야 합니다. (링크 참고) 뿐만아니라 이 녹취록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녹취된 것이라고 하니, 임의로 녹취된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증거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조각사유가 비록 미흡하다해도 이 자는 결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논점과는 살짝 빗나가지만 관련 다른 여죄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심지어 일반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 8. 31. 작성. |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드디어 이석기 '내란음모죄' 완벽 성립 - http://theacro.com/zbxe/free/911698
by 어리별이
의약품 원료명을 적으면, 그게 폭탄제조법이라는 논리는 설마 아니겠지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더랬습니다. 왜 저게 건강과 관련된 폴더에 들어 있었을까??? 니트로 글리세린은 심장약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서, 의약품으로 쓰이니까 건강과 관련된 폴더에 들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폭탄제조법을 저 폴더에 숨길 이유가 있나????
진보당의 해명을 보니, 동아일보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넙죽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닌지, 악의적으로 꼬아 쓰기를 한 것이 아닌지, 나중에 그 피해자가 동아일보를 고소하면 밝혀지겠죠. 정말 폭탄 제조법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폭탄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원료만 적혀 있었을까요?

이런 링크를 저장하고 있으면 잡으러 오는건가요?
어리별이/
이석기 씨와 RO는 요새 언론 보도로만 보자면사말오초 이현상과 남로당에 비견되는 군요. 님이나 보수 세력의 말을 종합하자면. 물론 게중에 다수는 자기가 무슨 말하는 지도 모르는 앵무새이자 증폭기이지만(그들 역시 "한 표"를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도 이해함). 그나저나 나는 왜 보수 언론이 이현상과 남로당을 들고 나오질 않는지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좋은 비교거리일텐데.
RO나 주사파가 한국에 위협이 될만한 세력인가요? 한국이 그런 시도 자체가 이루어질만한 체제인가요? 개네들 별 역량도 없고 열에 들떠 진리를 외치다 스러질 세력들(좁혀 말하자면 무지개를 좇는 일부 극단 세력)인데 왜 마녀사냥까지 하는지.
보수(이런 부류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나 있을지)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무대응이 상책.
저 게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는 탓에 뛰어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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