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에 관한한, 녹취록만 가지고선 '실행능력' 여부가 입증되지 않기에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온 좌파 언론과 좌파 논객들...
드디어 끝장 났습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능력'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인데, 이때 실행능력이란 것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나 연판장 또는 계획서 등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실행능력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구체적인 폭탄제조법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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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석기는 이러한 구체적인 추가 입증이 없어도 이미 기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제 : 이석기는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아크로의 길벗님이 링크해 주신 이석기에 대한 반론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석기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석기는 반드시 처벌 받게될 것입니다.

이석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일부 좌파언론에서는 실행능력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 실행능력에 대해 좌파언론들이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능력'이란 연판장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단순 형사범죄의 논리에 불과하고 실제 내란음모죄는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즉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석기와 같은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실행능력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겠으나, 이석기는 일반인으로 대우 받기 어렵습니다. 내란음모죄의 성격상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선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그동안의 과거의 경력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찾아간 사건에 있어 이것이 협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 했는데, 이때 판결은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채권자의 덩치가 위협으로 느낄만큼 컸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처럼 내란음모를 저지른 자가 어떤 상태(지위, 성향, 행적 등)이냐하는 점도 심각한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석기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 정도로 두번이나 사면을 받은 경력이 있는 심각한 친북성향의 인사에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가진 자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엄격한 실행능력을 요구 받기 어렵습니다.
좌파언론들과 꽤 유명한 좌파성향의 논객들은 바로 이 실행능력 입증부분을 가지고 무죄를 예측하고 있던데, 이것은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종북성향의 과거 행적도 없었다는 것이 전제 돼야 가능한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도 그들의 희망처럼, 이석기와 같은 위험한 정치인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수 없는 보통사람으로 취급하여 판단해 줄 지에 대해 전 회의적입니다.

더구나 이석기의 녹취록을 다들 보셨겠지만, 이는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녹취록 자체에 이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경우이며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도 실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거기 모인 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특수한 조직원들임도 감안해야 합니다. (링크 참고)

뿐만아니라 이 녹취록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녹취된 것이라고 하니,  임의로 녹취된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증거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조각사유가 비록 미흡하다해도 이 자는 결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논점과는 살짝 빗나가지만 관련 다른 여죄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심지어 일반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 8. 31. 작성. 






링크한 윗 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법원소결이죠. 
링크된 이 글 이후에 발표된, 법원소결을 통해서도 기소 처벌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법원소결은 윗 글의 RO부분과 관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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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는 드디어 '농담'이었다고 쉴드치고 있습니다만... 눈물 겹습니다.
그동안 타도의 대상이었던 새누리당에 까지 이석기가 앙망문을 올렸군요. 다급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