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머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한그루님은 이번에 국정원건과 관련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한게 정당성이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아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렇게 정당성이 없고 무리한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래도 타당성이 어느정도 인정되기때문에 다 영장심사해서 발부된거 아닙니까? 

 머든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최종적으로 가야 결판이 나는거죠. 일단 녹취록이 공개됬고 현재 대다수 국민여론은
통진당 주길놈들로 흐르고 있지 이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좌쪽에 가까운
평론가들도 조심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보면 내란음모죄에 대해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것이고.
 그러고 국정원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녹취록이 드러났는데 그 녹취록만으로도 국민들이 설마 의회까지
종북세력이 들어왔나? 상당히 충격을 먹고 있다는겁니다. 


 
 

논점은 내란음모죄 성립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의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과 이번 사건에는 국정원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댓글을 다셔서 전 합법적으로 체포영장 받고 구속영장도 받았는데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단건가? 의문이 들어서 한 말이구요
 물론 룰을 지켜야죠. 지금 룰을 지키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도대체 룰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라면 어떻게 해야한다는건지...

 그리고 물론 언론에서 나오는게 100퍼센트 사실인지도 최종적으로 가봐야 아는 문제지만 국정원이 3년동안 내사하고 합법적인 감청절차를
밟아서 수사한걸로 아는데 불법으로 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리라는건 삼척동자도 아는 기본 상식일텐데 수사기관이 그것도 모르고
저럴까요?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와 판결 결과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언제 법리적인 문제에 방점을 두었습니까?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잠입수사나 아니냐?의 논란과 거액으로 회수했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진당의 일방적인 반박주장이므로 두고 봐야 아는 문제죠. 만약 통진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획득했다면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역시 재판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의 다른 7천쪽에 달하는 내사증거들이
별 효력성이 없는 문건들인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 있을지는 나중에 밝혀질 문젭니다. 재판과정에서 역시 서서히 드러날 거라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에 통진당 사건으로 충격먹은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발행부수 많은거랑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발행부수는 그 발행회사들 경제적 영업이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당은 국민의 신뢰에 관련된 문젭니다. 
 플레이보이지나 더선지 가튼 경우 괜찮아서 발행부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자신의 취미에 관련된 문제죠. 수십개, 수백개에
달하는 하나의 선택지일뿐이죠. 정치적인 이슈와  발행부수를 비교하는건 비교가 좀 이상하네요. 비교 대상이 잘못된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미 통진당은 끝났습니다. 내란음모든 국보법 위반이든 이런 명백한 국민정서에 납득이 안되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날때마다 통진당에 대한 여론은 더욱더 냉소적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본글에서도 썻지만 저도 통진당이 내란음모인지 아닌지 확실히 단정짓는거 아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진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더욱 더 냉소적이 되겠죠.
 

 

 

나르시스님/이 댓글에 대한 답변은 추후 본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minue622 님 당연히 이석기를 옹호해주는 발언을 하면 안되죠. 
 다만 통진당이 제 3당으로 10석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것도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야권연대로 민주당하고 연대하지 않았으면 가당키나 했을까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더 선을 명확히 긋기 위해서라도 좀더 빨리 확고하게 나서서 강경한 발언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거죠. 
 아직도 일부 강경의원들중에 체포동의안에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자나요.
 물론 민주당 입장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문제는 개혁문제대로 논의해야겠지만 이번 내란음모혐의는 더구나 현역 의원이 연루된 문젠데 그 파급력이 더 크면 크지 못하지 않는 상황에 잘못하면 민주당까지 엮어서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대처상황이 늦고 안이한거 같아서 하는 말이죠. 물론 이참에 제대로 선을 긋는 계기로 삼고 통진당과 완벽하게 정리되면 더할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데 김대중이 보수노선의 화신으로까지 표현한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김대중은 민주화세력의 상징이었고 보수세력에 대항해서 진보세력이나 좌파쪽에서 지지를 주로했고  우상호, 오영식, 이인영, 임종석 등이 김대중 시절에 입문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고 영향력도 미미했었죠. 
 우리 사회는 건국되고 60여년이 넘는 기간중에 주로 주류로서 이끈 세력은 보수세력이었고 아무리 진보 세가 강해지고 있다지만 아직 수적으로나 사회분위기는 보수세력이 우위를 가진 사회임은 부인할수 없고 김대중도 독자적으로 세력이 안되니 김종필 자민련세력이나 박태준같은 보수인사들과도 힘을 합쳐서 타협할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도 아주 심하게 좌파색을 가진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진 않았고 정책적으로 보수층이 아주 강렬하게 반발할만한 정책들을 내세우지도 않았죠. 
 
 김대중이 집권할수 있었던데에는  일단 오랜 경륜을 가진 야당 정치인에 자민련같은 보수세력과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을 심어줬고 당시 IMF 위기에 대해서 나름 식견이 있다는 이미지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미 독재정권이 타도된 상황에 민주 대 반민주에 
연연한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식견을 갖췄다는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투쟁이니 선명성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말이 김대중이 무슨 보수세력이 지지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할때는 보수세력과도 손잡는 유연함도 보여줬고 너무
이념적으로 선명성이 강한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핵심세력이 아니었고 민노당과는 절대 정책적으로 연대를 할 엄두도 안냈다는거죠.
 
 김대중이 집권했을때 친노들처럼 깨시민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구호로 편을 갈라놓고 갈등을 양산했습니까? 오히려 김대중은 집권하고 나서 나름 포용력을 보여줬었어요. 박정희 기념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지시하기도 하고 박정희 경제발전에 대해서 나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박근혜가 김영삼이라면 이를 갈지만 직선제 이후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대통령이 김대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김영삼 같은 경우 집권해서 박정희 독재자로 공격하기만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박근혜가 이회창을 지지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사실 이회창이 김영삼 화형식을 거행하고 그러면서 등장한거죠. 
 박근혜의 김대중에 대한 인식은 처음에 이회창쪽에 서서 김대중 지지한 김종필을 비난하지만 후에 바낍니다. 왜냐면 김대중이 집권한 이후 박정희에 대한 비판만 일삼고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박정희 기념관 예산도 책정하고 공을 인정할건 인정하고  박근혜가 북한에 다녀왔던것도 김대중정권때 일이죠. 나중에 박근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김대중한테 머리를 조아렸고 동교동계를 끌어올라고 한것도 김대중이 비록 정적관계였지만 인격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박근혜의 마음도 움직였던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김대중의 지지세력이 보수층이라는말이 아니라 무조건 정치적으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편을 갈라놓고 거리로 나가서
투쟁하는건 인제 안 먹힌다는 말입니다. 
 전 민주당이 기존의 새천년 민주당 정도의 노선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보고 보수정당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진보를 대표하는 진보정의당과  현 민주당의 일부 혁통이나 친노 강경세력, 혹은 386 운동권 출신들이 떨어져서 새로운 진보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과거의 새정치국민회의나 새천년민주당 같은 중도적 색채를 뛰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민주의 포지션은 진보성향당이 가고 민주당은 지금의 미국의 민주당정도의 노선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