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이번 2013년 안에 대해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 등 여러 지칭이 있는데 이 안을 제시한 기획 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기에 세법 개정안으로 통일합니다. 기획 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의 원안입니다. [기획재정부 - 정책 - 2013년 세법개정안 - 자료실]에서 원안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_ 이 원안은 8월 8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고, 자료는 당일 13:30부터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4일 후 기재부는 원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몇 가지, 검색해본 결과 기재부는 매 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재경위로부터 심사를 받은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 받아 시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첫번째 궁금증, 2013년 세법 개정안은 다른 년도 개정안보다 파격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세법개정안은 기재부 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법 개정안이 기재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상임위에서 각각의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예컨데,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통채로 심의에 올려져 바로 본회의 가부를 결정하는게 아닌, 각각의 세법 개정안을 (근로소득공제 조정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금거래소 지원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등으로 분할 심의) 상임위에서 심의하여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결, 다시 기재부로 돌리거나 합니다. 두번째 궁금증,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심의가 올려지지도 않았는데 언론 평가를 통해 수정하게 된 것일까? 국회의원들은 호구인가? (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2013년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민주당 입장 브리핑, 장병완 의원(민주당), 김현미 의원(민주당)에서 나왔으며, 그를 통해 수정안을 얻어냈습니다. 그런고로 국회의원에 대한 잘못된 비난을 수정합니다.)  [기획재정부]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2013 세법 개정 수정·보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3_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3,450만원 이상 소득세를 늘리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딱 부러지는 개정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013 세법 개정 수정·보안]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13년 세법 개정안, 84쪽. (분류 :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3) 근로소득공제 조정)

다운 받아서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2013 세법 개정 수정·보안]에서 중요한 부분도 올립니다.

원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행 - 원안(개정안) - 수정안이 차례대로 나와있는 표를 친절하게 넣어주었군요. 인원의 비중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급여액 3000만 이하만 싹 더해도 66.6%나 되는군요), 각각의 안에서 차액을 알아보기 쉽도록 짜여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표에서 나온 세액은, 공제한도가 조절된 이후 적용된 세액으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원안의 세액 증가폭이 수정안의 세액 증가폭보다 일정해보이는군요. 3000만 이하 비중 66.6%, 4000만 ~ 5500만 비중 20.2%, 6000만 ~ 7000만 비중 6.1%, 그 위 나머지 7.1%인걸 생각해보면 그닥 세액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군요. 어쨌거나 이번 분노를 통해서 16만원 더 > 0만원이나, 16만원 더 > 2 ~ 3만원 더 내게 된 분들은 정부 압력을 통해 세제 이득을 가져갔다는 건 확실하고, 그 운동 성과에 대해선 칭찬해주고 싶군요. (재미있는 점은 8000만 이상은 개정안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자칭(?) 중산층만 이득을 취하는 형국이라는 거죠)

4_ 한국의 3대 세금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분명 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꼭 이것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의 목차를 추리면 다음과 같은데,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4. 문화예술 진흥 지원
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3. 납세편의 제고 등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 비과세․감면 정비
 3. 과세기반 확대
 4. 지하경제 양성화
Ⅳ.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1. 개념 명확화
 2. 경제여건 변화 반영
 3.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4.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5.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이번 논란이 나타난 부분은 Ⅲ-1입니다. 하지만 잠깐 살펴본 제 입맛에 맞는 부분은 Ⅲ-3, Ⅲ-4 군요. 특히 Ⅲ-3 "(3)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에는 많은 분들이 바라마지 않던 종교세 도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1 기타소득으로 과세", "①-2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세부 항목으로 종교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건 언론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세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신설하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 과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표함되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적용시기는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예감상 멍때리고 있다가 적용 전해나 당해 쯔음부터 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꺼란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위에서 말했듯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란걸 생각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름만 보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Ⅲ-4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떤 세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1)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②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③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④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30만원 -> 10만원 : 세원투명성 제고}
(3)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10억원 → 20억원}
(4)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6) 금거래소 설립지원
①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②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7)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8)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9)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10)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11)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1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보세사․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 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3)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14)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전 이 법안들이 맘에 듭니다. 금거래소 설립지원이 매우 거슬리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통한 세수 증가를 원하나 봅니다. 꼼꼼이 읽어보니 그렇게 강하다 싶은 법안은 없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군요. (중괄호는 제가 설명을 넣은 부분입니다.)

5_ 조세 징수액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첫번째 단위는 조원이고, 두번째 단위는 GDP 대비 %입니다. 2번째 표를 보며 제가 항시 생각하는 것은 과세나 감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오십보백보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서 조세 크기 자체는 커져가지만 비중으로 보면 꼭 그렇게 커져가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1% 증세, 1% 감세가 엄청나게 큰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다만 년간 변화 단위가 급격하거나 했던 적이 없다는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X_ 배가고파서 더 이상은 글쓰기가 무리군요. 뭐라도 먹어야겠습니다.
XX_ 닉네임 옆의 이미지 마크는 자기가 직접 거는건가 싶어서 참 오글오글하다 했는데 운영자 분들이 달아주시는 거더군요. 달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달아주신걸 삭제해버리기도 그래서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