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2년 보고서 중 조세 관련된 부분 발췌


재정지출 증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친화적인 세제 개혁

한국의 공공 지출 수준은 2010 년에 일반 정부 기준으로 GDP 의 31%로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공공 지출 수준의 평균은 46%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하에서도 고령화만으로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현재의 GDP 대비 7.5%에서 2050 년에는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원 등, 2011).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사회복지 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0 년 현재 GDP 의 25.1%

수준인 낮은(표 2) 한국의 조세부담(tax burden)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서 언급할 몇몇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관대한 공제와 면세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60%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로 인해 가계에 대한 직접세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사회보장 분담율(contribution rate)이 낮고,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준수(compliance) 수준도 낮아 사회보장 분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2010 년에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한 노동에 대한 전체적인 "조세부담(tax wedge)"은 20%에 불과했다(그림 9).

한국에서 노동에 대한 낮은 세금은 높은 노동투입에 기여하는데, 인구 대비 노동투입율이 미국에 비해 37% 높은

수준이며, 이는 생산성 격차의 상당 부분을 상쇄한다(그림 5). OECD 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노동에 대한 과세는

고용, 저축 및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 반면에 낮은 수준의 세금 부담은 FDI 유입, 교육 및 창업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여 일자리와 성장을 촉진시킨다. 낮은 법인세율도 성장에 유익하다(2008 년 OECD 한국 경제

전망). 한국은 법정 법인세율을 2000 년에 30.8%(지방 정부 포함)에서 2010 년에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24.2%로

낮추었다.


증가하는 지출을 위한 재원을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 증가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높은 세금의 경제적 영향은 세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와 어떻게 증가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은 근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제한하고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소득세가 적용되는 임금의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OECD 평균인 8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세원의 확대는 세금에

따른 왜곡을 줄이고 한계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세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세입 증가가 주로 간접세, 특히 노동 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8%보다 상당히 낮다.

또 다른 이점은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단순하고, 회피하거나 탈세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이며, 부가세 적용 범위가

OECD 국가 중에서 9 번째로 넓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 구조를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전환하면 현재에도 낮은

수준인 조세 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더 낮아질 것이고 소득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아래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조세수입을 확대하고, 동시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맞춤형으로 잘 설계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 분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녹색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경매 수입으로 세입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유세는 직접세보다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세입을 늘리는 세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다 (Arnold et al., 2011). 또한, 보유세를 늘리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킬 것이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 분담에 대한 준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에

따른 지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이 소기의 역할을 다 하는데 중요하다. 2011 년부터 분담금 징수가

국민건강보험(NHI)으로 통합되었다. 국세청이 사회보험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면 소득과 사회보험 관련 준수

수준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세제개편의 대략적인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접세 세원이 낮으므로 세원을 넓혀야 한다.(근로소득세 세원:우리나라 50% OECD 평균 80%)

직접세를 낮게 유지하되, 간접세에 좀 더 의존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율이 OECD와 비교했을때 낮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등이 많아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소득-소득공제)*누진세율 => 소득*누진세율-세액공제 )로 전환하는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세원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면세점을 낮추려면 근로소득공제도 낮춰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 저소득자 세부담이 증가하여 

반발이 심해지므로 건드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했을때 고소득자의 평균세율은 다소 낮은 반면, 저소득자의 평균세율을 매우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자 과세도 확대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도 세원을 넓히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대상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을 건드리는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과세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있을까? 저는 미지수 라고 봅니다. 일단 전반기 대비 당반기 10조원의 세수가 빵꾸났습니다.

(국세만 연 200조 정도)

아무리 저렇게 해봤자 1-2조원 증가하는데 그치는데 경기불황으로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가뜩이나 누진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은 조세회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확충이 전제된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