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NL/주사파? 여과없이 표현하자면 이 인간들 쓰레받이에 쓸어담아 동해 바다에 처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인간들과 '같은 동포 먹기' 쪽팔린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밉다고 합법적인 방법 이외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반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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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주사파 밉다고 '합법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들을 몰아낸다면 과연 그 누가 민주주의를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참으로 이상해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상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해괴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반인륜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 발언은 발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아닌가요?
신문들의 보도가 서로 제각각이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고 국정원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팩트'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보면 이번 수사는 '빨대수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대수사라서 이석기가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설명하겠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의 발언으로만 보면 형법87조부터 91조까지 명시된 '내란에 관련된 혐의'에서 유죄가 확실시 됩니다. (먼저 글에서 제가 시선집중의 서강대 밥학교수의 말을 빌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의 판단 착오같네요)
우선, 형법87조부터 89조까지를 발췌하겠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가 서강대 이교수의 발언이 '맞다'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은 바로 '음모'라는 법적인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상기 발췌한 법 조항에서 파란색 마킹한 부분(제91조 1항 및 2항)에서 '전쟁 발발 시 행동'이라고 적시했고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 해석을 한 것이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 중의 이적행위는 현장총살감이므로 (이런 경우 적당한 법률적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어쨌든) 그 죄과가 더욱 위중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발췌한 형법에서는 '음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형법 제 255조의 '살인의 예비, 음모'에 대한 판례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법 조항 생략:인용자 주)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법 조항 생략:인용자 주)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5조의 살인에 대한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판례 및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살인의 목적으로 흉기 또는 독약을 준비하면 살인예비로서, 2인 이상이 살인하기 위한 모의를 하게 되면 살인음모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치밀한 사전 계획이 도출되지 않아도 2인 이상이 살인을 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석기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이석기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토대로 왜 빨대수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국정원, 이석기 지하조직 3년간 감청 대화 수집
“내란모의 녹취록 최소3건”
2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부터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의 친북 활동 등 동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정원은 동태 파악 내용을 토대로 2010년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참 국정원 직원이나 이석기나 게으르기는 마찬가지군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초반에 밝혀진 댓글이 수십개에 불과하는 뉴스를 듣도 제가 '국정원 직원들이 무척 게으르니 오히려 징계감'이라고 조롱했었는데 아니 '국가전복을 노리는 이석기'가 지난 3년 간 내란모의 녹취록이 겨우 3건?
이석기가 실제 국가전복을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게을러소야 원. 방울소리 나게 뛰어다녀도 모자를 판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시간의 믹싱(mixing)이 발견됩니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혐의'는 지난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의에서 '유사 시(전쟁)를 위해 물적,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지난 5월 RO 모임에서는 없었다는 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 등 RO 조직원 130여명이 3시간 정도 나눈 대화 내용 등 RO의 주요 모임 내용을 감청해 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큰 회의 땐 보통 RO 조직원 130~160명이 참석했다"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체사상 찬양,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등 북한 체제 찬양과 남한 체제 전복이었다"고 말했다.
아니, 그거 주사파들이 술 한잔 걸치고 주사하면서 하는 상투적인 발언이예요. '유사 시를 위해 물적,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의 엄중함으로 볼 때 후자가 더 위중한데 국정원에서는 왜 지난 5월 때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적기가(赤旗歌)가 다시 언급됩니다. 적기가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영화 실미도에서 네번이나 부르는 장면이 나와 감독 강우석이 한 보수단체에게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기가를 합창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당시 부장검사 구본민)는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략)"강 감독 등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했다'고 설명해 이적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노래를 부른 행위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강우석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노래를 부른 행위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RO 모임에서 적기가를 부른 후 주체사상 찬양과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프로파겐다 주장이 유죄일까요?
상기 인용한 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제 7조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립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 등이 비밀 모임에서 "전쟁 시 유류저장소나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회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기가를 불렀다면 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상기 빨간색 문장은 두 개의 사실의 논리적 결합입니다. 즉, 유죄의 충족 요건은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적기가를 불러야만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법 사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기에게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석기가 오늘 미소를 띄우면서 모습을 나타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사에 의하면 국정원이 이석기의 영장을 신청할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는 발언과 '적기가를 부른 것'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시간들이 믹싱(Mixing)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를 검색해보니 찾을 수 없는데) 이석기가 '물적, 조적적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했지만 '전쟁 시 유류저장소나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는 발언은 이석기의 발언이 아니라 RO 조직원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가지 발언을 전부 이석기가 한 것으로 몰아가는지 그 '저의'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국정원이 코메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집 거실에 걸린 '이민위천(以民爲天)'이란 액자 속 글귀가 북한과 연계성을 의심하는 용어라는 억측을 낳고 있다.
국정원은 28일 이 의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거실 액자 속 글귀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좌우명과 같다며 '종북' 연계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건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록의 증거가 빈약하다는 방증이겠지요.
'이민위천'은 중국 역사서 사마천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귀로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좌우명이었다지만 이 글귀는 국내 정치인들도 자주 사용돼 종북과 전혀 상관없이 통용되는 말이다.
20010년 10월 9일 당시 김황식 총리는 한글날 행사 경축사를 하며 "백성이 하늘(이민위천)이라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야말로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9년 8월 30일 전주의 한 미술품 경매업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6년 여름에 쓴 '이민위천' 휘호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1일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신년사에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민위천'의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이 용어를 언급했다.
과거 대통령과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들도 공식 석상 등에서 사용하고 발언했을만큼 국내에서 두루 사랑받는 글귀다.
이거 줄줄이 사탕이군요. 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국정원 요원들은 정말 개무식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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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또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의원과 함께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4000만원의 돈다발에 대한 추적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와 성격, 흐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니, 요즘 1억 4천만원이 돈인가요? 아파트 한 채도 못사는데? 더우기 이석희가 최근에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 그러니까 그의 사회활동에 비추어보면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상기 기사를 잘 살펴보세요. 물론, 1억4천만원 돈다발을 발견한 것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결과'이지만 밀입북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를 확보......? 즉, 밀입북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는(있다면) 수색영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빨대수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국정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주사파 증오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사파들 쓰레받이에 담아 동해에 전부 처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할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주사파가 밉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허물어지는 원칙을 간과하는 분들이 계시는 현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예가 있지요. 바로 운동권의 존재입니다. 절대악이라는 새누리당을 척결하는데 매진하면서 수시로 반칙을 한 결과.......... 지금 운동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누리당보다 더한 수구꼴통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덧글) 씨바... 나 이거 주사파로 오인되어 국정원에 달려가는거 아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8.30 00:03:39
한그루이석기 발언 관련 녹취록입니다.
<이석기 모두 발언 >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쟁이 구체화되고 살인과 살의 와 모략과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의 마수와 침략의 노골적인 생각이 적나라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침략의 본질을 **하지 않고 저놈들의 군사력, 폭력적인 자행되는 범죄를 **한 채 과연 평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총보다 꽃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를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 무엇을 할까요?
▲전체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 출발하되 현 정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야 한다. 스스로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설결돼야 한다. 현 정세에서 바라보는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분단의 사고에 쩌들어 있으면 현 정세의 역동성과 변화의 큰 흐름, 역사의 본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첫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필승의 신념을 발휘한다....현 정세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대격변기이며 대 변환기다. 종국적으로 조선민족으로 표현되는 자주 역량이 힘에 의해서 승리로 가는 국면은 분명하다.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전 세계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 할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 3~4개 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특히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에요 이게 나중에 과학기술의 측면만 잘 정리해서 보세요.
▲(핵 보유 등을 설명한 후)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 전과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시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이해됩니까.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기치가 자주인 거에요. 자주야 말로 그 어느 세력도 흔들 수가 없어요.
▲한국사회에는 체제 반대세력이 있거든. 혁명지지자가 있어야 돼. 극소수, 뭐 실제로 1%도 안 돼. 이 세력을 가만 나두면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수많은 가장 급진적인 혁명세력, 자주기치를 든 세력이 그 정도야. 그걸 보고 4대 혁명세력이…
그 정치적 상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게 지금부터 가능하다.
▲앞으로 군사적인 위협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를 수 있는 거야. 모든 정세는 그런 거야.
▲북한의 대사상전, 전쟁이라고. 그게 현대전의 또 다른 전쟁. 그래서 저들이 각종 심리부대를 점검해서 다종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다.
▲수혜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정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제 바꿔 버려라. 분단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버려라. 어떻게? 남쪽의 자주역량에 대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현실은 힘과 힘의 싸움이다 지배세력에 60여년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되요. 60년 전행의 희생으로 드러난 게 재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온갖 방해 책동 물리적 탄압 공작이 들어올 거다.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책해야 한다. 그런데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에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이고 이 입장과 태도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피 흘리는 동지도 적고 승리를 앞당기는 그 출발 부분에서 가장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 지혜라는 것은 준비에 있는 거다.
▲인정하자. 현재의 우리 역량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물질 기술적 준비를 단단히 구축하는 거에요.
▲우리가 자주된 사상, 통일된 사상, 미국놈을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없는 그야 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 그 꿈을 2013년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물리적 힘으로 한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영예롭지 않은가.
▲수 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그야말고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군사적인 파일럿이라 하는데 적들이의 그야말로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투쟁을 미리 승리로 준비하자. 예견된 싸움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던 예상치 않던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그러면 적의 도발을 선두에 서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진행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나 지금 마치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정세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권역별 토론(남부)>
▲이상호=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대상인거고요. 또 SUV차량들은 다 징집이 되고 기타의 어떤 다른 여러가지 보완을 (*)텐데 징집이 되면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누군지 다 파악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집이 되겠습니까? 예비(검속?)이 되겠죠. (중략) 지역에서 간첩사건으로 연루됐다가 언론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됐을 때였는데 그래봐야 2개월 간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수원지역에서 예비검속에 2인자다. 국정원이 따라다니는 것 보니깐 자기가 이긴 것 같다. 구체적인 이야기 하면은 자기는 조수석에 칼 하나 갖고 다닌다. 자기는 예비검속 당하면 근데 그냥은 안나간다. 나를 잡으면 한명은 죽이려고 칼을 넣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결의겠죠.
▲이상호=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격변기에 불가피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잠재해있던 전시상황을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문제들이 곳곳에서 (중략) 우리한테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 생활에도 허점이 있는 거에요 합법주의에 빠진게 아닌가?
▲이상호=필승의 신념을 갖는 것은 갖는 건데 그 신념을 어떻게 구체화 할거냐?
▲신원미상 남자=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미군 유류라인이 (…) 낡아가지고 (…) 헐어가지고 (…)나온
▲이상호=그냥 아주 엑기스만 이야기 하셨네요. 그래서 위장을 하자. 위장을 하고 우리가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타격을 주자. 통신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고.
▲이상호=그것은 지역별로 할지 전체로 할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침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는 거에요. 개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소조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고 다른 거는 지금 다른 의문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죠. 통신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류에 대한 논의가 됐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화성에도 다른 지침이 있거나 그러면?
▲최진선=어떤 시점에서 예비검속은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조짐이 있으면 더욱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중략) 이번에 폭력적인 대응, 기본 계획을 빨리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되고 있는 문제이지
(중략)사실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예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예기고, 우리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군사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체계와 준비가 돼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는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문제도 그게 갖추어 줘야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
(중략)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필요하면 이런 이런 지침에 의해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중략) 비상식량, 음식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집에 준비하고 당장 할 수 있는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중략) 보안이 가능한 장구를 마련하는 것도 준비인 것 같아요.
▲이상호=위기상황에서 통신 같은 경우는 보안만 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깐. 거점을 지역별 거점을 잡는다고 하면 2단계 3단계 방안이 필요하겠죠. (중략) 우리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지?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그게 80만원 짜리에서 90만원 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더 남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항일 무장단체를 보면 (*)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별로 잘 파악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은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cm에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나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하되는 문제는 아닌 거에요. 이미 정부에서 테러범이 투입되고 소방 특공대가 들어가고 다 이미 있는거죠.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겨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갖다 관통하는 혜화동하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쥐새끼 한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전공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 있는거죠. 목숨을 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거기에 맞는 뭔가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결정적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되면 거기에 맞는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공과를 나왔는데 (*)에 대해서 (*)를 제조하면 된다 그런식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할 것이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실질岵막？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은 동지들이 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평택지역 같은 경우가 군사 조치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기에 사업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게 어떤 화약,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북부지역이고 남부지역에 2개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터치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굉장히 질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거고. 정보도 필요한 거고.
▲이상호=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무기고라든가 화학약품이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가 다 달라요. 그것들이 우리들 모르게 위장하는 거에요. 실제로 안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명단이 꽤 있는 거에요.
▲이상호=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가 타겟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중략) 이런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뭔가 내가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 지 모르지만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모임 자체가 여러분이 (*)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필승의 신념을 갖는다고 했는데 신념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되어서 나온다고요.
파이프라인들이 오래되거나 혼재되고 그런데 그런 라인만 우리가 잘 알아서 가지고 그리고 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 단계에서 우리가 주변을 갖다가 보다 더 우리편을 확대하는 과정 등을 이런것들을 진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홍순석=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역별 토론 발표>
▲동부(김근래)=정세의 엄중함이나 심각함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최급박한 전쟁의 상황까지 포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하는게 필요하겠다 느꼈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ㆍ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기보다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도 걸어야 되고,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남부(이상호)=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조국의 운명과 함께 한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다는 이야기 했다. 2~3월에 대포 한 잔 했던 사람이 국정원이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한 명을 반드시 죽이고 자기도 최후를 맞을 거다'이런 얘기를 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놈 처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격변기에 우리가 어떻게 정세를 주도적으로 맞이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리된 지침, 매뉴얼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여야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다.
총은 준비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 나왔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항일의 시기에도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으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이야기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화공과 나온 사람은 없어요. 이런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통신선을 파괴한다든가 하는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신념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되어서 나온다.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서부(홍순석)
안일한 사고로 전쟁인식이나 이런 것이 허술했다. 동지들 속에서 관점 견해 이런 것을 철저히 일치시키고 생활, 집단적인 기풍 이런 것을 다져야 된다는 분도 있었다. 생활규율부터 자기를 세우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면서 다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승과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뭐에 할거냐?'했더니 '저격하는 총이다'이러더라. 두번째 한 동지는 주요시설 마비 시킬려면 요즘에 첨단기술이니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나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뜬구름이었다. 세번째 동지는 좀더 구체적이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 지도부가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오더가 딱 떨沮嗤？나와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문제에 공감했다.
마지막 동지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지금보다 백배 천배를 쌓아야 난국을 극복한다는 얘기를 했다.
▲북부(이영춘)=피부로 느끼는 사례가 있다. 어떤 지인인데 비상식량 준비나 생화학전 무기 때문에 비상 화생방 무기들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다.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부지역은 다 사정권 안에 있다. 상호간에 집결지라든지 이동루트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쪽 지역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고 미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행정부서나 이런데서는 전산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나왔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꾸리고 군사 매뉴얼 진행되는데 대한 우리의 매뉴얼을 준비해야 하고 각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각자 건강문제 체력문제 등도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왔다.
연락체계, 후방교란, 무장과 파괴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가야 한다.
▲청년(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청년은 6명이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 라는 안이함이 있었다. 저희끼리 6명이서 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기서 핵심은 동지를 선택하고 배후를 확대해서 실제 이 본질과 함께 해야 된다. 저희가 벌이고자 하는 백일전투 동안 우리부터 세밀하게 체력부터 시작해서 세밀한 준비를 해두자.
▲중앙파견(우위영)=한 동지가 오늘 (이석기의) 강의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물질, 기술적 준비를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다. 군대를 나온 분인데 최근 공부를 하고 있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다. 결론은 각자 소관 업무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태세는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타팀(조양원)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직접적인 발발이 있을 때 수뇌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번에도 이런 토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준비가 아직 많이 안돼 있잖아요.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을 통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각오로 군중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이석기 마지막 발언>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서 대차게 그리고 웃으며 승리하기까지 엄청난 태세로 여기 있는 동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한치의 타협을 ** 전선의 **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여기 동지들이 영리만 따지지 말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 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잘 됐습니까.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13.08.30 00:20:50
Komarov저런 인간들을 동해바다에 쓸어넣다니요. 환경오염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
곱게 쓸어모아서 저기 휴전선 북쪽에 보내버리는 편이 낫겠죠.
솔직히 저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면 내란음모죄로 잡혀들어가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정도 건이 터졌으니,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묻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기어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약을 하면 정신 상태가 저렇게 되는 걸까요?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정말...
2013.08.30 00:25:23
새누리당이 nll 문제로 실종된 대화록으로 유인한 것처럼
국정원도 몇몇 결정적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게 낫지요.
실제로 재판 앞두고 카드 다 공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녹취록 내용 확실히 내란 꾸미는 내용 맞네요
만화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sinner
2013.08.30 00:41:04
한그루sinner님/벌써 새누리당은 이석기 건으로 민주당 공동 책임으로 돌리던데 이 정도면 문재인 아웃이겠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예전에 님께서 '대북정책'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군요.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2013.08.30 01:18:23
새벽별제대로 미쳤네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유류저장고 공작 관련은 그냥 넘길 수위가 아니고.
어쨌든 저런 걸 왓칭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
2013.08.30 02:27:23
orp한그루님 맨날 눈팅만 하다 여쭐게 있어 부득이하게 댓글을 달아 봅니다
지금 작성하신 글을 다른 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제 페북에 글 주소를 올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2013.08.30 02:28:25
orp한그루님 맨날 눈팅만 하다 여쭐게 있어 부득이하게 댓글을 달아 봅니다
지금 작성하신 글을 다른 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제 페북에 글 주소를 올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2013.08.30 09:33:23
피노키오떡밥이/
수위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막 나가는 느낌이죠.
5월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보니까 한창 개성공단 폐쇄로 위기가 최고조일 때 입니다 . 아마도 이 친구들 당시에 전쟁이 실제로 임박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런 판단하에서는 당연히 실존적인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고, 평소 신념에 따라 게릴라식 무장봉기 준비에 나선 것 같고... 그렇게 돌아간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는 그런 어떤 패닉 상황에서 보안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질른 것 같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상식적인 추론의 배반'을 경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수위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막 나가는 느낌이죠.
5월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보니까 한창 개성공단 폐쇄로 위기가 최고조일 때 입니다 . 아마도 이 친구들 당시에 전쟁이 실제로 임박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런 판단하에서는 당연히 실존적인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고, 평소 신념에 따라 게릴라식 무장봉기 준비에 나선 것 같고... 그렇게 돌아간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는 그런 어떤 패닉 상황에서 보안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질른 것 같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상식적인 추론의 배반'을 경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2013.08.30 10:05:37
feed운동권판 피터팬증후군인가요...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나이 50줄에도 꿈(?)을 잃지 않은 중년들이 모여서 평생 업으로 삼은 허언증 자랑대회 한번 연 덕분에 이명박 실정 이래 수년간 축적한 야권의 역량이 뿌리채 흔들리네요.
민주당이 냉정을 잃지 말고 위기를 잘 넘기기만 바랄 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친노는 물론이고 김대중의 국정원 개혁과 이번 정국과 거리를 유지하던 안철수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던데, 상대가 기회를 잡았노라고 날뛸때 역공의 기회가 생기는만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2013.08.30 10:08:57
흐르는 강물한그루님/ 이런 정도면 공소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감청 영장 발부 받아서 녹음한거랍니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고요
통신시설 폭파등을 이석기가 하지 않았지만 이건 국정원이 언풀을 위해서 자극적인걸 내세운 것이고요
이석기가 내란음모의 수괴이고 조직의 탑이기에 법적으로는 다 이석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주사파와 노뽕교 두가지 사이비 종교가 이나라 민주주의를 말아먹네요
야당은 물론
참 박정희나 새누리 영남은 포지션을 잘 잡았습니다
북한이 없었다면 그리고 삽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패권을 쥐고 있을지
자진해서 저렇게 먹이감이 되어주는 세력들이 야권의 대표적인 두 정파가 있으니 말입니다
2013.08.30 10:39:31
한그루흐강님/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도청, 감청을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니 말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녹취록 공개가 안된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녹취록을 읽어보고는 저도 '뜨아' 했을 정도이니 사건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요? 제가 누누히 '연합공천은 스스로의 힘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듯합니다.
문재인은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고 sinner님 주장대로 백낙청 따위가 원탁회의 등으로 설치는 꼬라지도 더 안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 다서 서야하는데 그런 동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自然
2013.08.30 10:21:54
흐르는 강물한그루님/ 님의 주장중 디테일에 태클걸어보면 1억4천만원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그런돈을 집에다 놓는다? 은행은 어디에 쓰려고요
그리고 신발장에 감추어 놓았다는데 이게 도난방지만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입금하는게 편할텐데
그리고 3년동안 몇개 안된다고 게으르다고 하는데 이석기나 다른 조직원 역시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꼬투리 안잡히려고 조심했고 건수가 되는걸 잡으려고 국정원은 3년이나 추적한 것이고
결국 프락치를 심거나 핵심 조직원을 포섭해서 겨우 증거를 잡았다고 봐야지요
이석기, 주사파로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국회의원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런돈을 집에다 놓는다? 은행은 어디에 쓰려고요
그리고 신발장에 감추어 놓았다는데 이게 도난방지만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입금하는게 편할텐데
그리고 3년동안 몇개 안된다고 게으르다고 하는데 이석기나 다른 조직원 역시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꼬투리 안잡히려고 조심했고 건수가 되는걸 잡으려고 국정원은 3년이나 추적한 것이고
결국 프락치를 심거나 핵심 조직원을 포섭해서 겨우 증거를 잡았다고 봐야지요
이석기, 주사파로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국회의원까지 된 인물입니다
2013.08.30 10:40:59
한그루흐강님/이석기가 횡령죄로 최근에야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아시나요?
(출처는 여기를 클릭)
나랏돈 · 회삿돈 모두 내돈?…선거비 뻥튀기 의혹 이석기…2억 횡령 빌딩 · 아파트 구입
4억원대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혐의를 받아온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삿돈 2억원대를 횡령해 개인 명의 빌딩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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