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주사파? 여과없이 표현하자면 이 인간들 쓰레받이에 쓸어담아 동해 바다에 처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인간들과 '같은 동포 먹기' 쪽팔린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밉다고 합법적인 방법 이외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반칙이죠.

NL/주사파 밉다고 '합법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들을 몰아낸다면 과연 그 누가 민주주의를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참으로 이상해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상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해괴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반인륜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 발언은 발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아닌가요?


신문들의 보도가 서로 제각각이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고 국정원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팩트'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보면 이번 수사는 '빨대수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대수사라서 이석기가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설명하겠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의 발언으로만 보면 형법87조부터 91조까지 명시된 '내란에 관련된 혐의'에서 유죄가 확실시 됩니다. (먼저 글에서 제가 시선집중의 서강대 밥학교수의 말을 빌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의 판단 착오같네요)


우선, 형법87조부터 89조까지를 발췌하겠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출처는 여기를 클릭)


제가 서강대 이교수의 발언이 '맞다'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은 바로 '음모'라는 법적인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상기 발췌한 법 조항에서 파란색 마킹한 부분(제91조 1항 및 2항)에서 '전쟁 발발 시 행동'이라고 적시했고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 해석을 한 것이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 중의 이적행위는 현장총살감이므로 (이런 경우 적당한 법률적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어쨌든) 그 죄과가 더욱 위중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발췌한 형법에서는 '음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형법 제 255조의 '살인의 예비, 음모'에 대한 판례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법 조항 생략:인용자 주)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법 조항 생략:인용자 주)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는 상동)

제 255조의 살인에 대한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판례 및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살인의 목적으로 흉기 또는 독약을 준비하면 살인예비로서, 2인 이상이 살인하기 위한 모의를 하게 되면 살인음모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즉, 치밀한 사전 계획이 도출되지 않아도 2인 이상이 살인을 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석기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이석기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토대로 왜 빨대수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국정원, 이석기 지하조직 3년간 감청 대화 수집

“내란모의 녹취록 최소3건”

2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부터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의 친북 활동 등 동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정원은 동태 파악 내용을 토대로 2010년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참 국정원 직원이나 이석기나 게으르기는 마찬가지군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초반에 밝혀진 댓글이 수십개에 불과하는 뉴스를 듣도 제가 '국정원 직원들이 무척 게으르니 오히려 징계감'이라고 조롱했었는데 아니 '국가전복을 노리는 이석기'가 지난 3년 간 내란모의 녹취록이 겨우 3건?


이석기가 실제 국가전복을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게을러소야 원. 방울소리 나게 뛰어다녀도 모자를 판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시간의 믹싱(mixing)이 발견됩니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혐의'는 지난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의에서 '유사 시(전쟁)를 위해 물적,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지난 5월 RO 모임에서는 없었다는 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 등 RO 조직원 130여명이 3시간 정도 나눈 대화 내용 등 RO의 주요 모임 내용을 감청해 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큰 회의 땐 보통 RO 조직원 130~160명이 참석했다"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체사상 찬양,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등 북한 체제 찬양과 남한 체제 전복이었다"고 말했다.
(출처는 상동)


아니, 그거 주사파들이 술 한잔 걸치고 주사하면서 하는 상투적인 발언이예요. '유사 시를 위해 물적,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의 엄중함으로 볼 때 후자가 더 위중한데 국정원에서는 왜 지난 5월 때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적기가(赤旗歌)가 다시 언급됩니다. 적기가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영화 실미도에서 네번이나 부르는 장면이 나와 감독 강우석이 한 보수단체에게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기가를 합창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당시 부장검사 구본민)는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략)"강 감독 등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했다'고 설명해 이적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노래를 부른 행위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강우석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노래를 부른 행위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RO 모임에서 적기가를 부른 후 주체사상 찬양과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프로파겐다 주장이 유죄일까요?


상기 인용한 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제 7조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립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 등이 비밀 모임에서 "전쟁 시 유류저장소나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회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기가를 불렀다면 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상기 빨간색 문장은 두 개의 사실의 논리적 결합입니다. 즉, 유죄의 충족 요건은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적기가를 불러야만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법 사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기에게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석기가 오늘 미소를 띄우면서 모습을 나타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사에 의하면 국정원이 이석기의 영장을 신청할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는 발언과 '적기가를 부른 것'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시간들이 믹싱(Mixing)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를 검색해보니 찾을 수 없는데) 이석기가 '물적, 조적적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했지만 '전쟁 시 유류저장소나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는 발언은 이석기의 발언이 아니라 RO 조직원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가지 발언을 전부 이석기가 한 것으로 몰아가는지 그 '저의'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국정원이 코메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집 거실에 걸린 '이민위천(以民爲天)'이란 액자 속 글귀가 북한과 연계성을 의심하는 용어라는 억측을 낳고 있다.

국정원은 28일 이 의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거실 액자 속 글귀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좌우명과 같다며 '종북' 연계성을 의심하고 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건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록의 증거가 빈약하다는 방증이겠지요.

'이민위천'은 중국 역사서 사마천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귀로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좌우명이었다지만 이 글귀는 국내 정치인들도 자주 사용돼 종북과 전혀 상관없이 통용되는 말이다.

20010년 10월 9일 당시 김황식 총리는 한글날 행사 경축사를 하며 "백성이 하늘(이민위천)이라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야말로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9년 8월 30일 전주의 한 미술품 경매업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6년 여름에 쓴 '이민위천' 휘호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1일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신년사에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민위천'의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이 용어를 언급했다.

과거 대통령과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들도 공식 석상 등에서 사용하고 발언했을만큼 국내에서 두루 사랑받는 글귀다.
(출처는 상동)


이거 줄줄이 사탕이군요. 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국정원 요원들은 정말 개무식하던지....


국정원은 또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의원과 함께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4000만원의 돈다발에 대한 추적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와 성격, 흐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아니, 요즘 1억 4천만원이 돈인가요? 아파트 한 채도 못사는데? 더우기 이석희가 최근에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 그러니까 그의 사회활동에 비추어보면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상기 기사를 잘 살펴보세요. 물론, 1억4천만원 돈다발을 발견한 것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결과'이지만 밀입북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를 확보......? 즉, 밀입북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는(있다면) 수색영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빨대수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국정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주사파 증오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사파들 쓰레받이에 담아 동해에 전부 처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할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주사파가 밉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허물어지는 원칙을 간과하는 분들이 계시는 현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예가 있지요. 바로 운동권의 존재입니다. 절대악이라는 새누리당을 척결하는데 매진하면서 수시로 반칙을 한 결과.......... 지금 운동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누리당보다 더한 수구꼴통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덧글) 씨바... 나 이거 주사파로 오인되어 국정원에 달려가는거 아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