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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현재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면 윤곽이 드러나겠지요. 내란음모죄라면 사형도 가능할텐데 일단 이석기가 월북;;;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feed / 내란 예비음모는 사형 안됩니다. 3년이상 유기징역 내지 유기금고. 내란죄 착수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감경요소 한두개에 수형실적 좋으면 금방 풀려나옵니다.
한그루 / 계획과 목적은 이미 녹취록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되는 것만으로 계획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녹취록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로 정황증거 보강증거가 있느냐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시로 대통령과 독대하고 보고하는 자립니다.
이것을 박근혜가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더욱이 박근혜가 얼마나 꼼꼼한데 철저하게 국정을 장악하고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인물들로 꾸리고 직접 맡기고 위임하는 스타일보다는
하나하나 세세한거까지 자신이 챙기고 수시로 체크하고 파악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자신모르게 독단으로 처리하는걸 절대 용납할리가 없죠.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이면 사전에 보고는 받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
한그루님지지율 70퍼센트 가까이인데 무리수를 두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과 상관없이
노골적으로 종북성향이 강한 과거 386 NL 운동권 주사파가 주축이 되는 통합진보당은 용납되서도 안되고
눈에 가시같은 먼가 한번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철저히 없애야 할 정당인거죠.
박근혜가 비록 복지확대에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노선에 대해서도 수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안보적으로는 철저히 보수우파의 주류를 대변하는 시각입니다. 이미 작년 대선전에 통합진보당 부정경선논란으로 불거진 종북논란때도 이석기, 김재연은 반드시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구요.
애초에 박근혜가 국민통합을 내걸었지만 그것도 계층간 통합, 지역간 통합 정도의 의미이지 이념적으로 종북 성향 강한 NL 주사파까지 끌어안고 통합하겠다는건 아니죠. 박근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반공적이고 보수적으로 새누리당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더보수우파의 주류를 대변하는 쪽이죠.
아마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내란죄 적용되거나 유죄 되면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죠.
정기 국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그러므로 8월 31일 ~ 9월 1일 사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는 기간.
그 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신체 압수수색 영장"만 가지고 겁을 줘서 이석기를 튀게 만든 것은 "打草驚蛇"에 "擒賊擒王"의 계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석기가 똑똑하다면 추적중에 상급 인사와 접선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인간은 누구나 당황하면 헛발질 (고질적인 "문전 처리 미숙")이 나오게 마련이므로, 이석기를 이용하여 장차 대어를 낚을지도 모르며, 원래 프로와 아마의 싸움이란 "어린아이 팔 비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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