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mbc의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의 발췌입니다. 이교수의 설명대로 내란음모죄는 계획과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 것은 기간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수립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발언 자체는 위중한 것으로 이석기를 사법적으로는 처리를 하지 못해도 국회의원 제명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제 제가 '빨대수사'의 특징이 '일단 터뜨려놓은 후' '여론몰이를 한 다음' '범죄의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이석기 사건의 흐름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네요.


내란음모죄는 지난 1980년 518학살 이후 DJ에게 내려졌던 죄목이었고 30년 만에 처음 적용된 죄목이라고 하는데 DJ의 경우와는 비교가 적당하지 않고 왕재산 사건을 떠올리신 후 비교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인터뷰 내용에도 왕재산 사건이 언급되었는데 글쎄요.....


박근혜의 지지율이 7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무엇이 초조해서 이렇게 무리(로 보이는)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박근혜가 몰랐다면.... 국정원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원의 축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무엇인가 희생양 찾기를 한 것은 아닐까요?


내란음모죄라면.... 통진당에 우호적인 민통당도 '함부로' 편을 들 수 없는 사안이 되버린거죠.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선불복'을 거론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일단 음모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엄청난 범죄인데요. 우선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목적,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세상을 바꿔보자, 엎어보자, 이렇게 한다고 내란음모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제 그 구체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가지고서 보면 실제 남북 간에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건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라고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고 또 그만큼 어떤 내란에 관한 계획이 좀 뭐랄까요.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떤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 무기라든지 이런 그 불법적인 무기류에 대한 유통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실행능력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뭐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가지고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비해선 소명의 요건이 압수수색이 그렇게 엄격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국정원과 검찰이. 그것이 가장 커다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국정원이 이런 공안, 대형 공안 사건을 과거에도 보면 좀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언론에 공개하고 터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타이밍이 상당히 미묘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달기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가 9월 중에 본격화될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국면전환용 아니냐 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정원이 수사했다고 하는 공안사건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는 혐의가 상당히 증폭돼 있다가 나중에 실제 기소하는 단계, 혹은 재판단계에 가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1년도에 국정원과 검찰이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해서 소위 왕재산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 왕재산 사건이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유죄는 있었습니다만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확정됐거든요. 또 최근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공안사건을 정치적으로 좀 미묘한 시기에 상당히 의혹을 부풀려서 일단 공개하고 나중에 그런 혐의가 실제 재판에서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사건도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이용 목적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떨쳐버릴 순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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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