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하여 저는 '신빙성이 없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 역시 NL이나 주사파들에 대하여는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NL/주사파가 미쳐도 그렇지 이렇게 노골적인 내란음모를 펼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처음 접한 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떠올려집니다. 바로 한명숙에 대한 '검찰의 빨대수사'.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은 물론 최근까지도 '일단 터뜨려놓은 후' '여론몰이를 한 다음' '범죄의 구성'을 하는 방식이 떠올려지더군요.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녹취록 발표는 될지.... 관전포인트이겠지요.


이석기는 NL계열의 대표적 언론인 '민중의 소리'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 한민전 노선을 추종하는' 자민통 출신이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1992)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석기가 혐의를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민혁당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선, 현재 이석기가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음모죄에 대하여 국정원의 사건 파악의 내용입니다.

(이석기가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음모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하는 등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 같은 것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한건가요?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이같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비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졌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회합에서 한 말을 녹취로 확보한건데요. 이 의원은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독려했다고 합니다.

Q. 연루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정원은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정원 관계자는 “이 가운데는 통진당 당원들이 많다”면서 “당원 행사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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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 보도 중에 2004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무현 정권 기간이죠. 그리고 관련된 사건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민혁당 사건입니다.


그 민혁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뜻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략)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연유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중략)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그는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대상자로 선정돼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상기 기사 중에 논란이 되는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한 사면할 의지가 있다해서 상고를 취하했다'라는 기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석기 민변.gif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된 것을 비롯하여 대법원에서 다퉈볼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상고를 취하했지요.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려고 했던 제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요. 자궁암말기인 것도 모르시면서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먹이고 싶다는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 때는 미결수까지 공소취하를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당연히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으로 보았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 것을 어떻게 엮느냐 하면 제가 촛불시위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문재인이 검찰에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NLL 관련 사초 분실 사건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최소한 구속까지는 안되더라도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문재인.... 강금실.... 그리고 천정배.... 등이 굴비 엮이듯 엮여서 더 이상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건은 간단합니다.

국정원이 '녹취록이 있으면' 국정원 승. 그리고 저 저주스러운 NL과 주사파들 이 땅에서 싹쓸이 당했으면 합니다.

녹취록이 없다면? 만일 없으면 정말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전복시키더라도 이런 파쇼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존재케 해서는 안될겁니다.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주사파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도플갱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서로 정치적 알리바이를 대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두 '극우 꼴통 집단'이 사라져야 그나마 대한민국은 정치적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