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 - 미디어오늘 :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차경환 2차장검사는 2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란음모 혐의 적용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것은 맞으며, (우리가) 청구 단계에서 검토할 때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서 발부까지 된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혐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도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경환 2차장검사는 그러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사시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으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는 설명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 2 - 헤럴드경제 : 문민화 이후 첫 '내란죄'적용.. 檢 "깜짝 놀랄 내용 나올것"
 
 이번 사건의 파장과 관련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사안이 굉장이 크다"고 밝혀, 국정원과 검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내사를 해왔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출입 기자들에게 "(국정원)그 쪽으로 다 가서 취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상당기간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다른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 사건은 도무지 감이 잘 안오네요.

 우선 국정원이 둔 혐의라는 것의 내용이 초현실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지금이 해방 이후의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좌우익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백색테러까지 자행되곤 했던 그런 시기도 아닌데 난데없이 지네들이 무슨 일본 적군파 흉내를 내자는 것도 아니고, 총기를 구입해 파출소 및 무기저장소?!?를 습격하겠다는 계획을 모의한다?

만약 이 혐의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석기를 포함한 통진당 내 NL들의 현실인식수준이 3류 무협지만도 못하다는 게 드러나는 셈이죠. 이건 말 그대로 돈이 없으니 어디든, 하다못해 파출소?!?라도 털어야겠다는 얼간이 불량 중고딩스러운 발상에 비해 나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전 현재 '반신반의'하는 상황입니다.

 혐의내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는 점에서 의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론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부독재시절도 아닌데 국정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초메가톤급 사건을 아무 믿는 구석이 없이, 더군다나 여론개입댓글 사건으로 인해 한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터뜨렸을 것 같진 않다는 점에서 또 의심하기 어렵기도 하죠. 저게 만약 헛발질로 판명난다면 국정원이 감당해야할 후과가 보통이 아닐테니까요.

 모르겠네요. 항복입니다, 항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