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항목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총자산 (조원, %) | 상장전체 | 1,577.4 | 1,646.3 | 1,764.6 | 2,113.2 |
30대상장전체 | 619.7 | 769.5 | 878.7 | 1,155.7 | |
비율 | 39% | 47% | 50% | 55% | |
매출액 (조원, %) | 상장전체 | 890.9 | 1,092.0 | 1,098.5 | 1,332.6 |
30대상장전체 | 532.7 | 687.1 | 696.8 | 887.9 | |
비율 | 60% | 63% | 63% | 67% | |
당기순이익 (조원, %) | 상장전체 | 61.0 | 31.9 | 53.9 | 88.0 |
30대상장전체 | 39.2 | 26.5 | 37.4 | 66.3 | |
비율 | 64% | 83% | 69% | 75% |
<표8>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정권별 변화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자산 2조원이상 :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지단 ·자산 5조원이상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02년)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자산 6조원 이상(2005년) ·자산 10조원 이상(2007년) | 출자총액제한 폐지(2009) |
순자산의 25%까지 허용 | 순자산의 40%로 완화 | 폐지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최용식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급의 경제파국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경제팀이 지금 손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무능해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본문에는 펀더멘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오늘날 경제의 펀더멘털은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못 된다고 봅니다. 약간의 안전감 이미지를 줄 뿐이지, 실제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이던가요, 미국의 베어스턴스 은행이 무너질 때,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은행장이 사태 추이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실행하지 않자 신뢰가 무너졌고, 뱅크런이 일어나서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막을 수 있는 위기를 무능하고 안이한 결정권자가 막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용식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해외로 나갈 준비를 잔뜩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어느 해외펀드가 성과를 거뒀다는 뉴스가 나오면, 일거에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러면 경제는 본격적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소비가 줄어서 투자가 줄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악순환 말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경제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ㄷㄷㄷㄷ
최용식 선생님이 경제부총리였다면, 내수를 살리는 선순환부터 실행하셨을 겁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DTI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경기를 선순환시킵니다. 둘째는 고환율정책을 폐기하고, 1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적자를 목표로 환율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사용하면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면 투자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면 실업문제가 줄어들고, ....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할 일은 시장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적기에 대응책을 실행해서 선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용식 선생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한번도 경제관료들의 정책이나 한은의 정책을 긍정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에 부정적인 주장이나 보도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본인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이건 재야의 한계입니다.
경제관료들이 삽질하는 경우도 많지만 거대한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재야인사의 훈수처럼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경제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요소들은 서로 길항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문제가 생기지요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고 대단히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킬은 실전을 많이 경험해봐야 하는 것이고
경제 관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지요
경제관료의 경직된 태도등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대책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고 경제관료 독단도 아니고 청와대나 기업 언론등의 반응이나시장의 평가등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수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훈수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그루 님의 눈에 그리 보이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정치전망이라... 최용식 선생님이 고환율정책하면 경제 망할 수도 있다고 2008년에 강만수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를 날렸는데도 강만수가 말을 안 듣더군요..... 그 해에 600억 달러 외환이 빠졌습니다.... 빚을 갚은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왜 갑자기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하루에 환율변동폭이 237원인가가 난 날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아주 망할 지경이었던 겁니다. 통화스왑으로 간신히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에 한 수 잘못 뒀다가는 나라경제를 말아먹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치전망일까요, 경제전망일까요?
강만수 이후에도 고환율정책은 계속되었고, 그 때문에 내수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이명박이야 세계경제위기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들었지만, 최용식 선생님은 고환율정책 하지 말라고 그렇게 5년 내내 외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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