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세 분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피노키오님
현재 경제위기 진행중인데 경제위기가 뭘 또 와. 미국 일본 유럽 다 무지막지한 돈질하고 있는거 안보임? 잠시 한숨 돌리고 있는거지.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받아서 잠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떠들고 있는거. 통장 만기일에 돌려막을 새 통장 못 만들면 대박나는거임.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랑 부동산거품을 간신히 관리하면서 붙잡고 있는거. 양적완화 중단되고 2008년같은 파도 한번 더 치면 대형사고 나는거임.


레드문님
경제위기 자체를 별로 인식을 못하는 거 같오. 현재 정부가.


네임드님
신흥시장이 무너지면 피해는 단기적이지 왜냐 무너진만큼 가치절하되니까 바닥치면 또 돈 몰림 과거 아시아경제위기때 일본까지 넘어간다고 생난리치고 우리나라 IMF격었지만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였지. 최근래 격은 경제위기중 가장 심각했던게 유럽경제위기였고 이건 엄청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극복이 안됬던거고 지금 신흥시장들이 휘청하는건 매번 격는 일종의 연래행사 같은거임 원래 경제는 상승곡선이 있으면 하강곡선이 잇기 마련.


원래 거품이 끼면 꺼지면서 위기가 오긴 오지 지금은 양적완화로 버블상태였고 1-2년안게 그 버블이 꺼지면서 또 경기가 침제국면으로 가겠지 그러나 침체가 지속되지는 않을꺼고 유럽위기처럼 단일통화 써서 답없는게 아니니까. 세계경제 위기는 미국,중국이 위험할때라야 진짜 위험한거임 다른 지역은 영향이 지엽적


피노키오님과 네임드님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경제위기 관련하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경제기초)'이 얼마나 튼튼하냐....의 문제인데 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주장..... IMF 사태가 발생하던 그 해 여름, 당시 김영삼 정권의 경제부총리였던(이름은 급까먹음.... 강경식 부총리였던가? 하여간....) 인간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다가 덜컥 IMF 사태를 맞이했었지요.


'한국의 경제위기가 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저는 피노키오님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임드님의 주장을 피노키오님의 주장에 대입시키면 피노키오님의 국제적 금융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해석되어지는)는 것이 과잉분석이라고 가정해서 네임드님 주장처럼 국제적으로 경제위기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런겁니다.


피노키오님 주장 : 국제적 경제위기는 심각한 수준인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

네임드님 : 국제적 경제위기는 미국과 중국이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일시적이고 따라서 경기침체가 오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즉,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가능)



저의 판단은 지금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수많은 경제통계자료에 입각하여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가지 통계를 들자면 이미 국내가계부채가 600조를 넘어선 수준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레드문님의 주장인 '현 정권이 경제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위기는 인식하지만 대처능력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발언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자신에게도 말 다짐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의 온 힘을 다 쏟겠으니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는 겁니다.(중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들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하략)

그러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논평을 냈네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특히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략)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벤처창업을 통한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는 규제완화, 세제개선, 노동시장 안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하략)
(출처는 여기를 클릭)


전경련과 대한상의의 논평 전문을 읽어봐야겠지만 기사에 인용된 부분만 일고 머리 속에 떠올려진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데올로기의 부활인가?"


피노키오님과 네임드님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에 상관없이 '제 머리 속에 떠올려진 생각이 맞다면' 국민연금이 사실 상 삼성의 제1주주로 올라선 사실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개혁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이 소유한 재벌들의 주식들은 재벌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전체의 노후가 재벌들에게 미래가 담보잡힌 형국이 되버린거네요.


"너의 노후는 삼성 이건희에게 물어봐!"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제집중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GDP 대비 70%까지 올라섰습니다. 물론, GDP대비 재벌들의 자산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있기는 합니다만 '추이를 가늠할 수 있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게 '대세'이죠.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재벌의 개혁 동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노후가 재벌들에게 담보잡혀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아마, 1년 후의 경제통계들을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


먼저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총자산 55%, 매출액 67%로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총자산

(조원, %)

상장전체

1,577.4

1,646.3

1,764.6

2,113.2

30대상장전체

619.7

769.5

878.7

1,155.7

비율

39%

47%

50%

55%

매출액

(조원, %)

상장전체

890.9

1,092.0

1,098.5

1,332.6

30대상장전체

532.7

687.1

696.8

887.9

비율

60%

63%

63%

67%

당기순이익

(조원, %)

상장전체

61.0

31.9

53.9

88.0

30대상장전체

39.2

26.5

37.4

66.3

비율

64%

83%

69%

75%


(출처는 여기를 클릭)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김대중 정권 때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노무현 정부때 순자산의 40%까지로 완화되었고 예외조항이 많이 생겨 실효성이 떨어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예외조항 :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외국인투자(외국인지분 10%이상), 법정관리·부실기업 등에 주어지는 예외인정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

 

<표8>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정권별 변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자산 2조원이상 :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지단

·자산 5조원이상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자산 6조원 이상(2005년)

·자산 10조원 이상(2007년)

출자총액제한 폐지(2009)

순자산의 25%까지 허용

순자산의 40%로 완화

폐지

(출처는 여기를 클릭)



30대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추이.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