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에릭슨의 해명과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네요. 물론 검찰청장 내정자를 저런 사람을 뽑아 올린 강심장도 눈에 띄고.. 뭐랄까... 너무 단기적인 인기에 목을 메고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행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이명박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하길 바라며 썼던 글입니다. 다시 읽어도 역시나 맘이 아프고 안타깝네요.

칼리굴라와 이명박

물론 이번 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로마제국의 악명 높은 황제인 칼리굴라와 대비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성인잡지 펜트하우스가 제작한 X등급의 영화 내용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떠 올리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것이 완비되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정된 제국을 물려 받고 당시 로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황제 자리에 취임한 칼리굴라가 도대체 어떤 정책들을 펼친 끝에 자신과 나라 꼴을 채 4년도 걸리지 않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가를 차분히 되짚어 보며,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으로 5년 간의 경계로 삼을 만한 교훈을 얻어 볼까 준비해 본 글입니다.

우선 칼리굴라의 전임자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간략히 살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9세기 최고의 역사가라 할 수 있는 몸젠 (Theodor Mommsen:11/30/1817-11/01/1903)의 평가를 살펴 보죠. 로마사에 관한 그의 연구는 아직도 현대 로마사 연구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1902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 대 역사가 겸 학자는 티베리우스를 “로마가 가졌던 가장 훌륭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죠.

또한 당시 탁월한 학식으로 ‘유대인 플라톤’이란 별명을 얻었던 필로 역시 티베리우스 치하의 로마를 물려 받은 칼리굴라의 상황을 “행복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문을 열고 그 행복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표현했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카이사르에서 아우구스투스를 거치고 티베리우스 황제에 이르러 완성된 로마제국의 안정성과 그런 안전성을 기반으로 제국 전역에 펼쳐진 교역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왕성한 경제 활동에 근거하죠.

각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의 전임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은 물론이고 로마 시민들에게 지독하게 인기가 없는 황제였죠. 거의 모든 관심을 제국 로마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 현실주의적 황제는 로마인들에게 소위 재밋거리를 제공하고 인기 정책을 펼치는데 지독하게 인색했답니다.

따라서 그의 치세에 로마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안정된 것과는 반대로 일반 로마시민과 원로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로마의 여론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지극히 냉담한 상태였죠.

국가를 반석에 올려 놓는다는 것과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운 바가 있으니 따로 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취임 당시 겨우 24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황제는 그의 아버지인 게르마니쿠스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던 많은 로마시민들과 원로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로마공화정과 이후 제정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칼리굴라 취임처럼 모든 이의 지지와 환영을 받은 예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고, 아니 유대인 역사가 필로의 말을 빌려 “문밖에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즉 문을 열어 행복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행운을 잡은 지도자 칼리굴라는 첫 번째 원로원 시정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티베리우스 시대와는 정반대의 통치를 하겠다”

다른 능력은 몰라도 칼리굴라 자신이 상당한 웅변가인대다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말년 통치를 보며 적어도 로마 시민들이 어떤 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인기 정책과 비인기 정책에 대한 감은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무튼 저런 식의 전임자에 대해 정반대 정책을 천명하는 것이 과연 양식 있는 지도자로서 할 일인지 아닌지를 떠나 2천 년도 더 지난 한반도에서 마찬가지 정신머리를 가진 지도자가 집권한 것에 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국가 재정의 파탄

물론 그 첫 번째 원로원 시정 연설에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할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단연코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은 당시 1%로 책정된 매상세의 폐지였습니다. 이 매상세는 당시 로마제국을 지키는 국방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아우구스투스가 신설하고 선왕인 티베리우스가 수 많은 비판과 압력 속에서도 지켜낸 중요한 세금이었죠.

그런데 이를 대체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칼리굴라는 이 매상세를 폐지해 버립니다.

무책임해 보이시나요?

글쎄요. 제 눈에는 칼리굴라의 입장으로는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와 그렇지 못한 카드를 꺼내 활용한 것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과연 국가 재정이 이런 중요한 세원을 포기하고도 유지되느냐 하는 점이겠죠.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이 무책임해 보이시나요? 현재 추진중인 법인세율 인하와 10월에 예정중인 근로자 유류세 환급금 지급 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결국은 대중들과 재벌들의 인기를 얻어 보겠다는 이런 중요 세원 포기 정책들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겠죠.

다시 칼리굴라도 돌아와 보죠.

다행이 칼리굴라에게는 선왕인 티베리우스가 물려준 2억 7천만 세스테르티우스 (sestertius)의 재정 흑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1세기 초반 로마군 1년 연봉이 대략 900 세스테르티우스 정도이고 2006년 기준으로 미국 병사들의 연봉 중간 값이 대략 6만 불 정도이니 얼추 계산을 하면 현재 돈으로 따지면 180억 달러 정도의 값어치가 되겠네요. (그야말로 얼추 계산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현재의 값어치로 환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리굴라의 집권 초반에는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는 각종 인기 정책을 펼치며 다른 한편으론 매상세 폐지와 같은 감세 조처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이 물려 준 막대한 재정 흑자 덕분에 국가 재정 문제가 눈에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유류세 환급금 지급 그리고 막대한 추경 예산 편성 같은 인기 정책도 전임 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남겨 놓은 15조원의 초과세수와 안정적 세수원 확보 정책으로 집권 초반에는 별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매일경제신문의 6/18자 기사(세제 전면개편은 `용두사미`?)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인기 영합 정책으로 이미 끌어다 쓸 돈은 다 끌어다 쓴 셈이어서 이명박씨가 대선 과정 중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감세정책과 세제 개편, 그리고 올 4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5년 후 세금 20조 감세 같은 발표는 대충 물 건너갔다고 보셔도 무난할 겁니다. 물론 저의 이 가정과 매경의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균형 재정이라는 최소한의 양식은 가진 집단이라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칼리굴라로 돌아와 보죠. 칼리굴라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나요? 인기에 영합하려고 1% 매상세는 폐지했는데 국가 경영에 필요한 지출은 따로 줄어들지를 않으니… 나중에 칼리굴라는 별의 별 잡다한 세금을 다 만들어 냅니다. 심지어는 창녀나 매춘업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땔감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결국 이런 세금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당시 로마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이렇게 약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해서 사회의 지배계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왕실의 각종 물건들, 즉 가재도구와 패물들, 그리고 노예까지 경매를 통해 팔아 치우게 되죠.

이런 칼리굴라의 모습을 보며 문득 어제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아마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다시 말해서 공기업들을 경매를 통해 내외국 인들에게 팔아, 남은 돈으로 국가 재정 메우는데 사용한다면, 저는 칼리굴라의 왕실 가재도구 경매를 떠 올리게 될 것 같네요.

(2) 외교 파탄

당시 로마의 영역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죠.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현재의 모로코 북부에 있던 마우레타니아 왕국은 로마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심지어 마우레타니아 왕가에 대가 끊어졌을 때 조차,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나라를 속국화 하지 않고 동맹국으로 지속시키는 방법을 쓸 만큼 관계가 돈독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당시 마우레타니아의 왕은 톨레미(Ptolemy)였는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즉 카이사르가 북아프리카를 정벌할 당시 누미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바(Juba)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난 딸과 결혼을 시켰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톨레미였는데, 이 톨레미를 왕가의 대가 끊어진 마우레타니아의 왕으로 앉힌 것이죠. 따라서 당시 마우레타니아의 왕인 톨레미는 외할아버지가 안토니우스인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칼리굴라 역시 증조부가 바로 이 안토니우스입니다. ㅎㅎ

아무튼 몇 가지 추측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칼리굴라는 이 마우레타니아의 왕인 톨레미를 로마로 불러들여 자기 사촌이니 뭐니 하며 파티에서 실컷 부추겨 세우고는 귀국길의 이 톨레미 왕을 자객을 시켜 살해해 버립니다.

일설에는 칼리굴라가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한 수 낮은 국가인 마우레타니아의 왕이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참을 수 없어 저지른 일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 것 보다는 당시 완전히 파탄이 난 로마 제국의 재정 문제를 마우레타니아 왕국의 넘쳐 흐르는 재화로 해결할 셈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어설픈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서 오히려 지금껏 아무 문제없던 북아프리카에서 로마에 강력히 반발하는 국가 하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임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미 칼리굴라에 의해 거덜이 난 로마 재정에 더불어 개판이 되어 버린 외교 문제까지 겹쳐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즉 이 철없는 망나니 황제의 짧디 짧은 치세 중에 저질러 놓은 이 외교상의 삽질을 복원하기 위해 7개월간 지중해를 넘어 대규모 해전과 육전을 포함한 풀스케일의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다음 수 조차 볼 줄 모르는 안목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소위 비핵개방3000 이란 프로그램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죠. 핵을 포기하면 원 없이 밀어주겠지만, 핵포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다는 거죠. 그 동안 퍼 주기니 뭐니 하며 욕을 먹기는 했어도 매년 얼마 안 되는 푼돈에 북한과의 분쟁은 거의 잠재울 수 있었는데 당장 이명박 정부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짧은 안목 덕분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제법 심각할 정도의 갈등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국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관계 회복이 되기는 할 테죠. 다만 그 경우 일본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대신 지갑을 열어 돈을 대 주는 물주 역할을 확실히 하게 될 겁니다. 소위 “퍼 주기”의 진수를 보게 될 테죠.

아무튼 오늘자 기사를 보면 북한이 다음 주에 핵신고를 하면 이에 상응해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나아가 적성국 교역 금지법에 따른 무역 규제를 해제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내주 北 핵신고-美 테러지원국 해제”☜). 이렇게 되면 당장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개성공단 2차 사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기는 할 겁니다.

꼭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어설픈 쇠고기 협상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습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일 처리는 결국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익을 위해 타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건질 것도 없는 일로 국민들의 타국에 대한 감정만 악화시키고 더불어 주변국들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일을 처리한 걸 보면 답답함을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죠.

칼리굴라의 후임으로 클라우디우스가 생고생을 했듯이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이런 식의 일 처리는 후임 정권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큰 짐 덩어리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3) 잊혀짐

황제로 등극 당시 로마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칼리굴라. 채 4년을 채우지도 못한 3년 반의 치세 동안 전임 황제가 남겨 놓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또한 강력한 동맹국을 7개월 간의 격렬한 전쟁 끝에야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관계로 만들어 놓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실정을 국가의 안팎으로 저질러 놓은 끝에 결국 자신의 심복이었던 근위대 대대장들의 칼에 최후를 맞이 합니다.

놀라운 건 겨우 3년 반 전에 그토록 환호하던 로마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서둘러 화장된 그의 유해는 왕족들의 묘인 ‘황제묘(마우솔레움)”에도 묻히지 못했답니다. 그냥 모든 이들이 그를 잊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칼리굴라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져 갔죠.

(4) 후기

불과 100 일 남짓한 취임 초기의 실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칼리굴라의 실정과 대비해서 그의 앞길에 저주와 비난을 퍼 부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글 자체도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경계로 삼을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칼리굴라라고 치세 3년 반이 모두 악행과 삽질로 점철된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대불공단의 전봇대도 뽑고 또 어린 여학생 납치 미수 및 폭행범 검거에 미적거린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호통을 치는 모습을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적이 있는 양반 아닙니까?

문득 칼리굴라의 모습이 또 떠오르는 군요.

그의 치세가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그의 치세가 37년 3월에 시작되었으니까, 1년 7개월 되던 38년 10월, 수도 로마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칼리굴라는 직접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진두 지휘를 합니다. 또한 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액 국가가 보상해 줄 것도 약속하죠.

단순히 일국의 황제가 아니죠. 거의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망라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화재 현장에서 직접 진화를 진두 지휘하는 모습이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황제의 모습에 많은 수의 로마시민들이 환호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역시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법에 능숙했던 쇼맨쉽의 달인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쇼맨쉽은 쇼맨쉽일 뿐이죠. 그렇게 환호하던 로마시민들이 그의 죽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해지는데 불과 2 년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국가 관리에 실패하는 지도자는 순간 순간의 위기 극복과 인기 영합만으로는 결코 치세를 연장할 수 없다는 무서운 역사적 교훈이 버티고 서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시위 기간 중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아침이슬을 들으며 촛불 시위를 보고 많은 걸 생각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또 다시 드는 생각입니다. 순간 순간 대중에게 어필하는 쇼맨쉽은 그 생명력이 아주 짧습니다. 그럴듯한 언변이나 감언이설로 5년을 다 채울 수는 없죠. 5년 후 국민들에게 정말이지 잊혀지는 지도자가 되시려는 지요? 배우고 깨달을 역사적 교훈은 차고 넘칩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국가 운영을 길게 그리고 진지하게 보고 차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