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안효대가 대표 발의를 하여 새누리당 소속 의원 35명,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5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차별 발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겠죠.(본의회 상정 후 통과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군요)


우선, 법안 전문은 아래에 링크를 달았습니다.(첨부파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아크로 트래픽 때문에... ^^)

001-001-차별발언 처벌 개정안 표지.gif

001-002-차별발언 처벌 개정안 내용.gif


그런데 제 312조의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 제가 예전에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1) 이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 3자도 고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발인은 그 이후의 형사적 처리 과정에서 '증인이나 진술서 작성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즉, 자신의 주민등록증 번호만 제시하면 고발이 접수되도록 하는 행정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벌 건수 당 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던지 아니면 고발의 결과 '이유없음', '애매함', '접수함' 등으로 구분하여 '이유없음'이 5회 이상 누적이 되었을 때는 특정 기간 동안 고발할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시행 규칙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지역차별 발언 단어나 문장 등의 '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크로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지역차별 발언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명문화되면 그런 표현들은 인터넷에서는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발언 등은 글쎄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데 녹취는 원래 법적 증거 효력이 없고 또한 녹취 자체가 (타이밍 상) 힘들다는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지역차별발언의 발생 건수를 훨씬 줄여도 큰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것이 지역차별 발언이 되물림되는 현상이 보이니까요.


5) 물론, 심각한 것은 오프에서의 예이겠지요.  제가 요즘은 '회사에서 골방 늙은이(?? ^^)' 신세라 별로 외부와 접촉이 많지 않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상으로 이력서에 본적(또는 원적)을 기재하는 난이 공식적으로 없어졌는데..... 면접 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라고 은근히 묻는 면접관들.... 또는 표준양식이 아닌 그 회사 자체의 고유 이력서 양식에 보이는 '본적(또는 원적)'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이력서들이 아직도 발견되는게 현실이죠.



아래는 이번 차별 발언 처벌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50명 의원이 이름, 소속당, 지역구(출생지) 및 초간단 약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001-003-차별금지법안 공동 발의 의원 명단 Part1.gif

001-004-차별금지법안 공동 발의 의원 명단 Part2.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