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강한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강한자는 수도 적고 이해관계가 분명하기에 이심전심으로 의기투합하고 단합이 됩니다
하지만 약자는 수도 많고 각자 처지나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래서 뭉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사회제도나 법등 모든것은 강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의 투표제도 아래서 강자나 약자나 한표를 행사하는 것과 양심적인 지성이나 언론에 의해 최소한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번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저런 말이 있는데 불교닷컴이 분석한 것을 보니 정부의 꼼수와 고소득 종교인의 묵시적 답합의 산물이더군요

정부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근로 장려금과 기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이나 금융등 지원금이 세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고액 소득 종교인은 근로세로 내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훨 누진도 안되고 정률세금으로 세율도 낮고 그래서 적은 세금을 내는데다  근로의 댓가가 아니라는 명분도 챙기고 말입니다.

결국 저소득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이 훨 나은데 강자의 담합의 의해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0

 

근로소득 잡으면 되레 장려금 지급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개신교에서만 저소득 성직자 8만여 명이 EITC(근로장려금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ITC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의 근로 장려를 위해 국세청을 통해 연간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간주하면 이 제도의 혜택을 줘야한다. 개신교 전체 14만 성직자 가운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 8만여 명에게 73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개신교 교직자 이외에 타 종교인을 포함해 고려한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지급액 규모는 이보다 늘어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세주의 원칙, 과세의 형평 제고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 확대는커녕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내줘야할 판이어서 종교계 요청을 빌미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가닥을 정함에 따라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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