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은희의 증언 (김용판의 전화) - 하단의 다른 정황으로 보아 개연성 있음

2. 디지털증거분석을 이끈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

   
3. 검찰에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점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내용


정치관여 지시 : 피고인은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2013년 3월 퇴임할 때까지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 지시했다. 피고인의 지시는 결국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됐다.


- 선거개입 지시 : 피고인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 지시해왔다. 피고인의 지시는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됐다.


- 결론 : 결국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



(2)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내용


'허위 수사결과 발표' 직권남용 : 피고인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더 진행시키면서 수사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수사결과 발표는 수서경찰서가 허위의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만 받아본 상태에서 마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제대로 회신받고 발표하는 것처럼 돼 있어 결국 내용과 경위 모두 실체를 은폐한 허위 발표였다.


- '수사 방해' 직권남용 :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후 닉네임·아이디 내역과 함께 일체의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피고인의 엄명에 따라 분석 결과물 회신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정식 공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항의했고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12년 12월18일 마지못해 분석 결과물 일부를 별도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수사팀에 교부했다. 그러나 정작 본격 수사 진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과 이를 포함한 총 44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물은 넘겨주지 않았다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을 전자 송부했고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19일 서울경찰청은 찾아온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44개 키워드로 하드디스크 저장정보를 검색한 결과물을 별도의 CD에 담아 넘겨주었다.


- 결론 :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




4. cctv에 드러난 발언들. (http://www.youtube.com/watch?v=UzC5M8UNEPU&feature=youtube_gdata_player)

121215 19:49:30 

"글을 지웠어? "
"지웠지?"
"응"

121215 21:14:21

"하여튼 지웠다는 사실만 말해주는 거잖아."
"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건 맞아 "
" 그건 맞아"

잠시 후에 txt 파일 복구 -> 아이디, 비밀번호 40개가 저장되어 있음.
정치관련 글에 추천, 댓글, 게시글 작성한 부분 확인



1216 10:02:30 

"이것은 나중에 파쇄" 
"네" 
"마지막엔 무조건 다 파쇄" 
"아니면 파쇄하기 싫으면 하드디스크랑 다 파란박스에 봉인하자. 봉인한 다음에 2~3달 기다려보고 세상에 별 일이 없다? 그럼 뜯어가지고 파괴하고 "
" 1~2달이면 우리가 불려갈 지 정리할 지.."
"아니에요 국정감사 언제하는데... 국정감사는 연말에 하잖아"
"무조건 날려버려 "

-> 세상이 국정원 문제로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날 해당 디스크 삭제하여 증거 인멸.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과연 독단적으로 파쇄를 결정??


 2012.12.16. 14:20:50~14:22:56

분석관B : 그 다음 노트북 최근 그 12월 11일 이후에 12월 11일이후에 딜리트 한거 볼 수 있어요? 노트북꺼 아까같이 데스크탑같이.. 삭제한 기록이 있는지
분석관C : 어 잠시만요.. 이거진짜 지운거 같은데
 
...
 
분석관C : 딜리트할 적에 이 URL 들어가면 패스워드 쳐서 삭제한 거 같기도 하거든요. 패스워드 체크를 하고 ...



1216 ??????
 
" 우리는 다 확인이 됐지만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발표하면 안된다는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
" 얘가 방문한 사이트를 밝히는 건 되죠"|
" 그것은 애매한테  오유에 이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국정원에서 그 오유사이트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 아니, 어찌됐든지간에 일단 우리가 발견한 건 적자 이거죠. 적고 나서 이 조건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 그 조건에 되도록이면 맞추는 쪽으로 가야겠네."

-> 그 '조건'이 뭔 지는 모르겠으나... 분석팀에게 보고서를 특정 방식으로 쓰도록 유도. 이 결과 '댓글없음' 발표



1216 17:2159


"또 혹시 작업 생각나는 (보고서에 쓸) 것 있으세요?"
"그건 쓰면 안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URL진짜 어떤 글을 쓰고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거 캡춰했잖아요. 그걸 쓰면 안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게 말해. '댓글을 발견했습니다'라고 " -> 농담한 듯.
" 다 죽는 거야. 그건 진짜 다 죽는 거다. 이제"

-> 쓸 것과 쓰지 말 것을 구분. 특정 조건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보이는 정황, "다 죽는 거야" 라고 발언한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팀장'으로 보임. 

 
 
2012.12.16. 17:48:53~17:49:21

분석관A : 1,158개 나온거 있잖아요? 스타트 데이트가 없는데 왜 없는거예요? 라스트 액세스나 그런 타임은 있거든요. 왜 없는거예요?
분석관B : 인터넷 히스토리 지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분석관A : 인터넷 히스토리가 다 날라간거예요?
분석관B : 히스토리 지웠대요
분석관A : 지웠대요?
분석관B : 그럼 그럴 수 있어요
 
-> 분석 과정에서 셀프감금되어있는 동안 “인터넷 접속기록 삭제”, “사이트 접속해서 게시글 삭제”확인됨
( https://www.dropbox.com/s/r602t3bx7zxpm3v/%EC%9D%B4%EC%83%81%EA%B7%9C%EC%9D%98%EC%9B%90%EC%8B%A4_%EC%82%AD%EC%A0%9C%EA%B8%B0%EB%A1%9D.mp4 )


위의 대화가 끝나고 1시간 30분 후 12.16. 오후 7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선 토론 전에 댓글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1줄짜리 보도자료 발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16/0200000000AKR20121216093500001.HTML?from=search

12.17. 중간수사결과 발표. 댓글 흔적은 없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17/0200000000AKR2012121707105200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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