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8/19/20130819004155.html?OutUrl=naver


  재정확보할라구 근로소득세 기준 상위 30퍼센트도 안되는 비율로 살짝 세금 올렸다가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니 박근혜가 바로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발뺀거에서 보듯이 세금인상하는 쪽으로 세제개편하는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젭니다. 
 위의 기사에서 이번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여론조사했는데 지금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고 복지혜택을 더 받겠다라는 응답이 4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와 오히려 세금을 줄이고 복지헤택을 덜 받아야한다라는 비율이 엇비슷하게 이 둘을 합치면 50퍼센트의 비율을 넘기죠. 
 세금을 더 부담하고 복지헤택을 더 받아야한다라는 의견이 현상유지나 오히려 세금 줄이고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의 합보다 높은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며 이 30대 연령에서조차 거의 팽팽한 실정이죠. 
  
 이런 혜택의 수요층인 0~5세 무상보육 수혜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 부양가족보유자와 저소득층에서 복지수준저하를 감수하면서라도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된다는 사실을 보면 증세에 대한 저항감은 상상이상으로 높고 반면 복지에 대한 헤택이나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반증이죠.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는가? 에 대한 응답에서도 건강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수 없다라는 의견이 머 당연하면 당연한거지만 제일 많고 그 담 30프로가 현재의 건강보험료와 보장성이 적정하다고 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부담하겠다라는 의견은 단 19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죠. 

 사실 복지헤택은 체감적으로 만족하기가 꽤 쉽지 않아요. 솔직히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나의 주머니에서는  매달 세금으로 현금이 빠져나가고  체감적으로 확 피부에 와닿지만 복지헤택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물론 전국민차원에서 보면 분명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일단 나를 기준으로 봤을때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은 그에 해당되고 혜택을 받는 층에 포함되야 좀 느끼고  설사 혜택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고 좀 지나면 자신이 받았던 사실은 까마득히 저 너머에  아 왜 세금은 맨날 그렇게 나가면서 복지헤택은 대체 멀 받고 있는거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거죠. 사회연대보다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세금 덜내고 복지혜택줄이는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때 쓸수 있는  현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복지는 물론 현금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서 일정한 조건과 기간이 충족되야 제공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현금인 세금이 빠져나가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만 일정한 조건이나 기간을 충족해야 받을수 있는 현물이나 서비스등의 혜택 등은 확 와 닿기가 쉽지 않죠. 물론 사회연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개인적인 관점에서요.  
 갤럽 조사에서는 반대로 복지확대하고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관념적이거나 사회정의관점차원에서 이런 인식을 가진층들도 실제 이런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막상 자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상황인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요. 아무리 사회정의나 연대적 측면을 강조해도 막상 실제로 보면 일단 나 자기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박근혜는 대선승리를 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만들고 아버지의 꿈도 복지국가라면서 복지확대 프레임을 걸고 나와 승리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뢰라는 말을 자주 사용, 반복함으로서 자신을 신뢰의 이미지로 굳혔고 거기다 복지 프레임을 심어넣으면서 복지를 해도 신뢰의 정치인인 자신이 더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철저히 각인시켰죠.
 그러나 노무현 정권때만 해도 박근혜가 주장한것은 성장과 감세 프레임이었죠. 노무현 정권은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자신이 집권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지만 정작 그 수혜자는 보다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선점한 이명박에게 뺏기고 그 이후 이명박에 대항해 신뢰와 복지 프레임을 들고 나오며 차별화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야 하고 증세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복지확대를 원하지만 대체로 자신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데에는 반대하거나 탐탁치 않아 합니다. 
  솔직히 월 300만원이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30퍼센트에 들어가는데 이 월 300만원 받는 사람치고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도 서민이나 하위계층이라고 생각하죠.
 
 어쨋든 박근혜의 년 27조씩 늘리는 복지공약은 현실적으로 증세없이 지켜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공약을 지킬정도의 제대로 증세다운 보편적 증세를 들고 나오는 순간 지지율 대폭락으로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있죠.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국가부채를 늘렸다라고 공격을 받을것이고.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박근혜가 자신의 공약에 연연해서 증세를 밀어붙이거나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킬수 있는 한도에서 지키고 공약 문제로 야권의 공격을 받는건 당연히 감수해야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정도의 압도적인 위치를 가진 정치인도 없고 차기에 민주당이나 안철수같은 야권진영에서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 더욱 더 못합니다. 그나마 박근혜가 복지확대를 내걸고 있고 새누리당도 현재 집권여당으로서 몸을 사리고 있으니 그렇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면 원래 보수성향 당이었고 다시 성장과 감세를 강조, 선별적 복지로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보다 선명적인 야당으로서 지금보다는 더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박근혜 복지공약 불이행을  공격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제대로 복지국가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야권진영이 차기에 정권을 잡았다고 칩시다. 야권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더군더나 열린우리당 시절 종부세의 악몽을 기억하는 민주당이 증세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나마 박근혜가 살작 증세할라했는데도 반발이 예상보다 세면서 거둬들였는데 민주당이 증세 문제 건들면 보수세력까지 총 결기하죠. 
 결국 이번에 박근혜 정권, 차기에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두 당 다 대대적인 복지확대를 내걸었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등으로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영영 대대적인 복지확대는 불가능하게 되는겁니다. 아니 복지확대를 내걸면 사기치고 앉아있네 오히려 복지확대라는 공약을 냉소적으로까지 바라볼 정도로 상황이 바낄수도 있어요.
 차치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0년이 넘어갈 시점이면 50이상의 인구비율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높아지며 이미 2번의 여야 정권들이 차례로 복지확대에 실패하는 순간  복지확대를 할려면 그만큼 증세도 해야되고 부담도 해야되구나라는걸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서 더 이상 복지확대라는 구어는 안 먹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차차기 정권이 들어설 즈음이면 이미 엄청난 고령사회로 세대간의 갈등문제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개혁문제가 대두 될 가능성이 있고  주로 노인 관련해서 노인복지 문제로 대대적인 세대갈등이 구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시대에 사회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미국은 이후 쭈욱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실패했고 이번에 오바마가 오바마케어를 들고 나오면서 공화당과 갈등을 빚고 있죠. 공화당은 의료보험제도를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이익집단의 다양화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세금으로 도입할라고 했다면 이런저런 논쟁으로 쉽지 않았을겁니다.  박근혜가 이전에 노무현 정권때는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투영했다면 이명박에게 패한 이후  이번에는 복지로 차별화를 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때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들면서  최종목표도 국민행복의 복지국가였다라고 강조하면서 박정희를 재인식, 재투영화 시키죠.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때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것도 어떻게 되면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되는 사회였으니 얼렁뚱땅 해치우는게 가능했었던것이고 그때라도 도입했던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