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약 4년 4개월 남았고, 20대 총선은 2016년 4월 13일에 예정되어 약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재보궐선거야 꾸준히 있겠습니다만 총선과 대선의 거리를 볼 때 안철수의 현재 지지율에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에서 아직 사람을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세한 분석은 못 합니다. 다만 제게 있어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특수 공무원으로 입법, 재정,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게 안철수는 대선에서 뜬금없이 나타나 국민의 변동성(즉 진보/보수가 아니라, 민주-새누리/대안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노회찬이 의원직을 상실한 노원병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안철수가 국회의원이 되서 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 입법 권한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안철수는 4월 24일 당선 후 4개월 동안 대표발의로 어떠한 입법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3년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2013년 7월 2일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 5. 30 | 6. 17 20 21 / 4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 7. 2 3 30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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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6월 21일 제316회기 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과, 7월 2일 제316회기 1차 동북아특위 회의록에서 안철수가 뭘 했는지 발췌해보겠습니다.

제316회-보건복지제3차(2013년6월21일)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연금공단

◯위원장 오제세
문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건강보험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의대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료를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이 나기를 기다리는 의료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미리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질병 상황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일종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관리 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치료 위주의 지금 현재 서비스로는 현재 고령화나 또는 만성질환 시대에 폭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통계들을 봤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가 1980년에 1조 4000억 원이었는데 지난 2009년에는 73조 7000억 원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1인당 GDP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OECD 국가들 국민의료비를 보니까 GDP 대비 평균 8.4%였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7.1%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중에서 본인부담 지출 수준이 32.1%, OECD 평균이 20.1%니까 이것도 보면 월등히 높은 등수로 따지면 4등 정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상으로 2025년이 되면 국민의료비가 419조를 넘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서 2050년 되면 55조 가까이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예,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듯이 사회적인 전략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저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조를 살펴보니까 목적에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4조(업무 등)에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공단에서도 법 제정 취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사업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수행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지도 관리료, 니코틴 의존증 관리료 등 급여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독일의 경우에도 급여를 통한 개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예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메디케이드도 예방서비스 급여에 연방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께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에서 건강보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기존 체계 속에서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개별 예방급여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식 그리고 또 예방급여 패키지를 구성해서 사전 예방적 급여제공 체계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보와 재정을 활용해서 가입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의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입자 정보를 보다 체계화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미비하다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여야 상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보험법 하위 법령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시고 관련된 시범사업도 계획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의견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건강보험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나가는데……
말씀하신 첫째, 기존의 시스템에서 예방서비스를 보험급여화하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독일, 선진국에서는 예방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걸로 담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법 1조에 대체적 방향만 제시돼 있지 실제 그 근거를 마련,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데이터 중심이 되다 보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게 해서 예방서비스로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까 현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0년간 5000만 명의 건강정보를 DB화를 했습니다. 했고, 또 그것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자면, 표본 DB도 구축해서 금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산학연구단하고 시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국에 저희들이 178개 지사, 53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단 지사하고 그 데이터하고 해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전준비 단계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급여화를 위한 근거 확보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제세
안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2 ~ 23쪽

다음은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저는 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 45.1%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예.
◯안철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노인복지 지출이 1.7% 정도. 지금 현재 멕시코가 1.1%니까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게 우선은 문제이겠고.
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지 25년 정도밖에는 경과하지 않다 보니 다른 먼저 시작했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액수도 적고 또 혜택을 받는 노인 수도 적은 아마 그런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인데요.
현실을 보면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일부 지역 가입자들이 그 보험료를 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국민연금 징수율 자료가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 징수율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99.3%인데 지역 가입자는 89.1%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취약 계층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노후 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향후 빈곤층으로 추락할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국가는 또 이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복지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자영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시는, 계획 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은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좋은 자료와 분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함을 표합니다.
소득 파악이 용이하고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높은 10인 미만 사업자 저임금 근로자부터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노력을 해서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효과를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정책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뭐 잘 아시겠지만 근로장려세제는 문자 그대로 근로를 하는 분들에서 생계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를 연금보험료 또 연금 혜택과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위원
2015년부터 시행 계획 중이니까 지금 정도부터 아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고맙습니다.
◯안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제세
안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 44쪽

제316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제1차(2013년7월2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남경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안철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저로서는 처음 참여하는 특위인데요. 처음 참여하는 특위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틀린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맥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같은 조건하에서 동물은 똑같이 반응하는데, 사람은 같은 이런 조건하에서도 그동안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반응하는 게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맥락이라는 게 아마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국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국사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택으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좋은 그런 결론들, 성과물들을 내고 우리 국사교육에까지 그런 것들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필
감사합니다. 6쪽

그래도 위원회 참석해서 일은 하고 있군요. 이에 대해서는 통과입니다. 그래도 전번 4월의 본회의 개의시간에서 어리버리 탄 것을 생각해보면, 국회의 행정 업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당정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입법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기에는 아직도 애매합니다. http://djuna.cine21.com/xe/5892086 - 안철수와 본회의 개의시간

여튼 제 안철수에 대한 사견은 입법에 대한 문제 자각이나 국회의 행정 등에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국회의원 선거에 명분도 없는 선거구로 재보궐로 입성했고, 하겠다는 번혁은 법률 개정이나 입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여 별로입니다. 다만, 안철수가 첫 번째로 어떤 의안을 자기 이름을 걸고 발의하는가가 제 초유의 관심사이며 그 이후 발제하는 의안들을 통해 호감/비호감을 가질 생각입니다.

p.s. 귀찮아서 다른 회의록에서 안철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안철수에 별 관심은 없으나, 입법부 특수 공무원인 주제에 의안 발제를 왜 안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려다 보니 그 뿐으로는 너무 부실해서 양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  피선거권에 대한 편견 섞인 문장 수정했습니다. 선거구에서 누가 뽑히든 선거구 주민의 권한이며, 선거구에 누가 나오든 피선거권 가진 사람의 권한인데 오지랖 핀 점 시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