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의 변화를 "성장"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용어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성장은 일정한 수명이 있는 존재 또는 생명체에게 써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반대말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노화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게, 성장을 거꾸로해서 노화가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흐르는 시간에 대해 딱히 지칭하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거꾸로 흐르는 성장에 대해서도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예를 들어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이라 하면, 장기적으로 유지되며 옳고 좋은 방향이라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용어부터 재정립하고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성장률은 인구 변화율로, 경제 성장은 경제 팽창으로, 경제 쇠퇴는 경제 수축으로 바꿔 불러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날 때 통계학에서는 "인구 증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는 단위를 "인구 성장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제로 성장"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적어도 이런 시작이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의심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 아닌가 합니다. 예컨데 (규모의 증가율 감소일 때만 사용해야할 단어인데 규모가 감소되는데도 사용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모순된 단어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GNP가 마이너스 성장한게 아니라 이 때까지 팽창해왔던 것이고 이번 년도에는 수축하였다는 식으로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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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는 인구 성장 모델입니다. 제 식으로 읽자면 인구 팽장 모델이죠. (제2단계와 제3단계에 팽창이란 단어가 맘에 드는군요.) X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속에 있는 말을 봐서는 경제 발전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나 보군요. 선진국들은 제4단계에 도달해 저위 정지 단계로 꾸준히 그 인구를 유지할 것처럼 보이구요. (마치 그 상태대로 유지되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죠.) 이에 대해서 전 기만이라 생각하고 뒤에 몇 단계를 잊어먹은 것마냥 보입니다. 아주 못 그렸지만 뒤에 이어지는 단계를 그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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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와 아래 도표의 다른 점 하나는 출산율 도움선입니다. 인구 유지가 가능한 출산률을 2.1명으로 봅니다. 즉, 출생과 사망이 엇비슷하다하더라도, 출산률 2.1명 이상에서 엇비슷해야 [저위 정지 단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출생과 사망이 엇비슷하게 간다면 그것은 겉보기에는 [저위 정지 단계]와 다를 바가 없지만, 속을 까보면 심각한 변동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비중 변동 단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고령화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구 수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예민하게 감지할 수는 없으나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사태가 가시화됩니다. 또한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낳았던] 인구 비중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 낳은 아이들이 청장년이 될 20 ~ 30년 동안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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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인구 팽창은 인류의 역사 3백만년동안 없었던 상황이며, (참조 : 위키피디아 [World population estimates])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인구 팽창의 시대를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 이런 상황을 다시 보긴 힘들꺼라고 생각하며, 이건 인류역사상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 수축 단계]와 [후기 수축 단계]는 지금껏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구 변동의 경험일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제4단계 [저위 정지 단계]가 아닌 제5단계 [비중 변동 단계]에 접어든지 벌써 (1984년부터) 33년입니다. 한국의 인구 변동 비율은 [2060년에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건 아쉬우니 통계청 자료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중 변동 단계]의 내부 변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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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입니다. (이미 전 글에서 다른 형태의 도표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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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10년 단위 연령 집단이 어떻게 [비중 변동 단계]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전번 표를 만들 때 제가 큰 실수를 했더군요. 거기서는 윗 단위들은 5년 단위인데 2010년 이후 단위가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 새로 태어나는 집단들이 태어나 있는 집단과 균일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의 파랑색 집단이 1970년대생, 그 위의 보라색이 1950년대생, 그 아래 빨간 색이 1980년대생입니다. 1950년대생은 2030년도에 상위에 도달해 2040 ~ 50년에 거의 죽습니다. 1960년대생은 2040년에 거의 상위에 도달해 50년에 1/4 쯤, 60년에 2/3 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 2040년대 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비중 변동 단계]에서 [초기 수축 단계]로 접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축 단계는 팽창 단계의 길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긴 팽창 단계를 유지했던 유럽의 경우 긴 수축 단계를 겪을 것이며, 동아시아 계열은 번개와 같은 짧은 수축 단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이 아니며 전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세계의 조사망률X세계의 조출산률] - 링크에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동영상입니다. X축은 조출산율(1000명당 태어나는 사람의 수), Y축은 조사망률 (1000명당 죽는 사람의 수)이며, 색깔은 출산률(파랑에 가까울수록 낮고 빨강에 가까울수록 높음)입니다. 회색 선은 제가 임시로 그은 도움선입니다. 회색선 아래 있을 경우 1년간 사망보다 출산이 많은 경우이고, 위에 있을 경우 사망이 출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완만한 U자 움직임을 보여주며 세계의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유럽국가들(과 일본)은 선을 건너 [초기 수축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근 30 ~ 40년 사이에 저 원만한 U자 이동이 계속 된다면 세계 전체 인구는 [비중 변동]을 넘어 [초기 수축]에 돌입 할 것입니다.


[인구출산률X인구] - 링크에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위의 동영상에서 알아보기 힘든 출산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X축은 출산률이며 Y축은 인구 수(로그 함수)입니다. 출 위에서 언급했듯 출산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중 변동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2.1명 이하로 출산률이 이동하였는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가 출산률 감소인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커다란 위의 인구 두 곳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와 촉구하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경제 수축 또한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2. 그렇다고 하면 인구 축소 모델과 경제 수축 모델을 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및 경제 모델들은 전부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 팽창을 기본으로 두고 계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반대를 중점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작은 인구의 사회를 생각하며 기반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경향들이 공포나, 쇠퇴와는 거리가 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상사회가 작은 인구수를 바탕으로한 작은 사회를 생각해오기도 했으니까요. 인구 축소 모델을 바탕으로 경제 수축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인구 변동 모델에 따라 경제 변동 모델부터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더 이상 노령화 내지 인구 감소를 공포에 질린 투로 대하지 말았으면, 그리하여 경제 수축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기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국가에서 압박하여 갑자기 출산률을 높이는 것도 반대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이미 낳아버린] 세대는 변화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출산률이 증가한다고 한들 세대 비중은 빠른 시간 안에 변하지 않고 10 ~ 20년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출산률이 늘어버린다면, 인구 형태는 모래시계 형태가 되어 사이에 낀 세대는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게 될테니까요. 대략적으로 약 20년이 지나면 아프리카와 아랍 몇 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은 고령화 때문에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노령화된 인구가 투표하는 정부는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계적인 보수화가 진행될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인구 정책은 점진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며, 경제 모델은 수축을 중점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