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지지율이 세제개편안 논란에 54%로 지난 여론 조사 대비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개성공단 재개 합의 전에 조사한 것이니 개성공단 재개 합의로 인한 박근혜 지지율의 등락은 다음 여론조사 결과 후 판단될 것이고 일단 세제개편안 논란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5% 하락, 잘못하고 있다가 5% 상승했으니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은 10%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4%로 전주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P 오른 26%였다. 의견 유보는 21%(어느 쪽도 아님 8%, 모름 또는 응답 거절 13%)다.

갤럽 측은 1주일 전 조사 때에 비해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고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데 대해 "세제 개편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260명)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로 '세제개편안/증세 문제'(18%)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1순위'로 꼽혔던 '국가정보원 문제(대선 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11%를 기록하며 '2위'로 밀려났다.
(출처는 상동)


제가 예전에 언급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에게 바라는 항목이 예외없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 항목'이 1위라고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적 정의 구현'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역대 대통령 임기 중 지지율 추이 표입니다.

박근혜 지지율 추이-20130816.gif

역대대통령의 임기 1년차 3분기 지지율을 보면 독재정권 이후의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 정권,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및 IMF 하에서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와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반영될 다음 주 박근혜 지지율의 결과가 궁금해지는군요.


다음은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복지위해 연간 세금 20만원 증가' 찬성 50% 반대 39%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의 찬반의 크기가 크네요.


남성의 경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복지 확대 반대 의견이 31%였다. 여성의 경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 찬성'이 41%, '세금을 더 낸다면 복지 확대 반대'가 46%였다. 

한국갤럽은 "이는 남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즉 소득 여부에 따른 성향 차이로 보인다. 생활비,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여성, 주부의 입장에서 연 2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여성의 경우 확대 찬성이 41% 반대가 46%인 것을 판단한다면 복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설명 및 구체적인 실시 road map이 발표되어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물론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 '복지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지요. 연간 20만원 세금 추가... 한달에 만오천원가지고 너무 민감하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지위해 연간 세금 20만원 증가'는 조사항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3년 7월 경제활동인구 통계입니다.

2013년 7월 경제활동 인구.gif


이거이거.... 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통계청 직원들 엑셀 좀 잘쓰도록 교육을 확실히 시킬 필요가 있네요. 나에게 한 3개월만 하루 한시간씩 강의를 하게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가적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정말 일관성있게 작성시킬 수 있는데..... 좀 불편하네요.


어쨌든 2013년 7월 현제 경제활동인구는 2천6백여만명이고 그 중 취업자는 2천5백여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자를 모두 정규직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해도 취업 상태로 보는 참 희한한 나라인지라... ^^)


2천 5백여만명에게 연세금 20만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추가 확보되는 세원은 2천 5백 x 200,000원 = 5조원.


지금 박근혜가 대선 때 복지에 대하여 공약한 것은 '불필요한 SOC의 투자를 줄이고 증세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였는데 뜬금없이 대구를 IT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SOC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또한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은 행정적인 조치로 세수행정의 고밀화는 박근혜 정권 동안 이룩하기 쉽지 않죠. 결국,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복지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24조원.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 일인당 내야할 연간 세금은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가량 올라갑니다. 결국, 설문조사는 '복지를 위해 연간 세금 20만원 증가'가 아니라 '복지를 위해 연간 세금 최소 100만원 증가'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택도 없는 항목을 내놓았을까? 살포시 미소지으면서 한국갤럽이 한국에 상륙해서 최초로 한 여론조사가 당시 신한국당의 사주를 받아 조작으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탱자인 갤럽에 대하여 살포시 웃어주는게 맞겠지요? ^_______________^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