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첫번째, 잘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건 무조건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 임금이 월 40만원 정도인데 개성공단의 경우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0만원 정도라고 하니 남한의 한계사업에 부딪친 '인건비 따먹기 사업', 그래서 '외주노동자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하면 남북한 모두 윈윈이 되겠지요.


물론, 향후 이런 값싼 인건비 따먹기 사업만 북한과 했다가는 북한의 여전한 불만이 생겨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남북 합작 사업의 확대는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물론 향후 정권들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이겠죠.



개성공단 재개 관련하여 각종 신문을 쭉 돌아다보았는데 '민중의 신문'만 개성공단 재개 합의문을 논평없이 보도했을 뿐 환영 일색이더군요.


아마도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보도를 하다가 '북한' 단어만 들어가면 논조가 기괴하게 바뀌는 민중의 신문은 합의문 중 제1조가 '북한의 굴욕'으로 느껴진 모양입니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보도에 의하면 1조는 남북한 중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 '북한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번에 북한을 사실 상 굴복시킴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극우들의 불만을 많은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극우들의 불만은 속된 말로 '퍼주기'보다는 '굴욕적인 남한 정부들' 쪽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번 개성공단 재개로 이런 극우들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는 판단이고 대북정책은 급물살을 탈 조건이 만족이 된 셈이죠.


특히, 아직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예상되는 남한의 곧 닥칠 경제 위기 및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잘만 활용하면 대북정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재개를 기회로 대북투자에 급물살을 탈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합니다. (저는 이번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삼성의 북한 진출 발표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제 추정이 틀린듯.... ^^)



세번째,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는 핵무기 관련 북한의 미국의 반칙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지금 검색해 보니 기사가 검색이 되지 않는데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묵인해주는 것으로 합의보았는데 그 핵실험을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아래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북한투자-연도별.gif 
북한투자-연도별-설명.gif

상기 도표에서 보듯 북한은 2011년 외국기업 투자 건수(기업)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 중이던 외국투자 기업들 (자유무역지대인 나선과 북한의 대표적 항구 청진으로 기억합니다만)이 투자에 냉랭해지면서 북한으로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고 더 이상 개성공단 폐쇄를 고집했다가는 외국투자 유치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 사실 상 백기를 든 것이죠.


아래는 북한의 외국투자의 분야별 통계인데 광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에 IT나 Hi-Tech 분야에도 외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투자-분야별.gif


위의 통계를 보면서 '대북정책은 한시도 더 지체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당연히, '같은 민족'이라는 값싼 민족주의 감정 때문도 아니고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통일을 지상과제로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언급했지만 DJ의 햇볕정책의 근간은 '경제적으로 서로 엮이게 만들면 평화 수준은 높아진다'이고 1971년 대선 당시 DJ의 대북정책의 근간이었으며 1980년대의 미국 학자 '폴라첵'이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슈퍼301조를 기억하실겁니다. 무역역조에 시달렸던 미국이 번번히 슈퍼301조를 들고 나와 일본과 한국을 괴롭혔던 것. 그런데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 한국'에 비해 일본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미국의 공갈포로 끝났죠. 그 이유는 당시의 한국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덜 엮인 반면' 일본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서로 엮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남는 돈을 미국 기업들이 빌려가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니 돈놀이를 하여 '이자따먹기'를 하는데 일본이 미국에 빌려간 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 미국 기업들은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경제적으로 엮인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이고 냉정한 비지니스 마인드로 보자면 남한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일부를 대북투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재개, 잘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칭찬해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단지, 박근혜 정권은 상기 기술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대북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책무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관심이 가는건 사실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