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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희 대기자  |  bulgot@sisain.co.kr

개성공단 회담의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호의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중국에 우호적이며 미·중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회담을 지켜보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에서도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이 개성공단 회담을 주목한 것은 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국 나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의 남북 당국회담을 두고 중국은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때 자신들이 중재한 결과로 본다. 개성공단 회담에 대해서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방중했을 때 북·중 전략대화를 나눈 결과로 여겨왔다(<시사IN> 제305호 ‘개성공단 회담 제의 중국을 의식한 것’). 중국이 이처럼 보이지 않게 중재 노력을 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의와 기대가 깔려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월27일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자회견 전 양국 사인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회담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영악할 정도로 중국의 기대에 부응한 반면, 한국은 경직된 원칙론만을 내세워 회담 타결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지난 6월의 남북 당국회담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개성공단 회담이 최종 결렬된 직후 베이징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북한도 저 정도면 노력했다. 그런데 한국은 뭘 했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회담 뒤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애써 무시했던 것 같다. “북한이 이례적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오자 이를 우리가 밀어붙여 북한이 양보한 것으로 보고 계속 밀어붙인 것이 패착이다”라는 탄식이 회담 직후 정부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중국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개성공단 회담 결렬은 곧 남북관계 실종으로 이어질 텐데, 한국의 청와대는 왜 강경 일변도였을까, 결국 박 대통령 자신이 남북관계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더 근본적으로는 전임 정부보다 훨씬 한·미 군사동맹에 밀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굳히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8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하기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이다. 지난해에는 외국 주둔 미군 및 주한미군 병력 3만여 명과 한국군 5만6000여 명이 참가했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UFG 연습에서는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준비해온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사전 탐지를 통해 먼저 공격한다는 점에서 선제공격 논란에 휩싸여 있고, KAMD 역시 주한미군을 매개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미사일 방어(MD)망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중국 처지에서는 지난 3, 4월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당시, 미군의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전략핵 폭격기가 동원돼 ‘북폭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안방까지 유린’했다는 강한 불쾌감을 가졌는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미 동맹에 밀착해 중국 견제하나”

중국의 이런 의구심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월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남북한이 싸우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 우리 안방에까지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끌어들이느냐”라며 키리졸브 훈련 당시의 불편했던 심경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는데, 중국어를 아는 박 대통령이 통역의 톤다운을 거치지 않은 시 주석의 직설적 표현을 그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뿐 아니라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박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분위기와 기류가 많이 달라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5월11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 호. 당시 연합해상훈련에 중국은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렇듯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속내를 전달했는데도 개성공단 실무회담 무산 등 이후의 남북관계가 여전히 난항을 겪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 완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심적 부담 없이 김정은 제1비서를 베이징으로 불러 6자회담의 돌파구를 열고자 했던 자신들의 구상에도 장애가 되는 듯해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인식이 단순히 의구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에서 알 수 있다. 먼저 한·중 관계에서는 최근의 제주항공 사태가 거론된다. 지난 7월25일 저녁 9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 186명을 태우고 중국 하이난 섬으로 가려던 제주항공의 운항 계획이 중국 당국의 불허 조치로 취소돼 혼란을 겪었다. 중국 측은 그동안 부정기편에 대해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이번에는 운항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불허 조처해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중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과 손잡고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나서왔다’며 불만을 터뜨리곤 했는데, 실제로 중국 당국이 언제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얘기다.

중국이 북한의 ‘7·27 전승절’ 행사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당 서열 8위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보낸 것 또한 더 이상 한국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한국 언론은 그동안 리위안차오 방중에 대해 자기 입맛대로 보도해왔지만, 실상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 전술이 1단계 압박 전술에서 2단계 개입과 포용 전술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 상징’이라는 게 베이징의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중국의 심상찮은 기류를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한·중 정상회담 직후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최근에는 베이징 기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