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이 개성공단재개를 위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합니다. 전 북한이 개성공단중단결정을 내렸던 시점부터 내내 재개될 전망이 어둡다고 봤었는데, 결국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재개가 되는군요.

 그리고 아래는 합의문 전문 (출처 : 동아일보)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북측 수석대표 박철수



  우선 합의문 1조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이를 남북관계에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구분해 각기 투트랙으로 돌리겠다는 일반적 원칙을 남북 간에 분명히 해 둔 첫 사례라고 이해합니다. 합의문 1조에 대한 이런 제 해석이 만약 맞다면, 또 차후 실제로도 남북관계의 형태가 이처럼 나타난다면 전 이를 박근혜 대북정책이 거둔 소기의 성과로 인정해 줄 용의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2조 2항은 이 일반적 원칙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졍경분리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장려한다고 하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박근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남측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 아는데 북한이 이를 결국 수용했네요. 저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 조건의 수용은 상당히 통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만약 해외기업의 유치가 현실화된다면 개성공단운영에서 정경분리원칙로부터의 이탈이 더 까다로워질테니까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화끈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로서야 모를 일이지만, 어쩌면 북한 군부의 말빨이 김정은 정권 초창기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물론 제 희망사항이 다소 섞인 해석임).

 이번 개성공단재개합의가 이뤄진 데는, 그 배경이야 어찌되었건 북한 측의 통큰 결단이 크게 한 몫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크게 양보해준 만큼,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화끈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선보이는 게 예의겠죠.
 박근혜 정권이 대북 퍼주기 지존, 퍼주기 끝판왕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