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논리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양도소득세)를 현실화해야 한다...양쪽을 다 틀어막아야 한다. 어느 한 쪽만 틀어막아서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유시민의 설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0.5~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용처 등이 우리나라 종부세와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보유세의 세율이 얼마가 적정하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