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리서치의 8월 8일-9일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반영되기에는 이른 시각이고 또한 저는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지지율 추이를 보아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박근혜 지지율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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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공지지율에 대한 친노 및 노빠들의 분석을 보고 있자면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언급의 가치가 없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프레시안 기사를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수층이 그들의 언어로 세상을 규정하는 담론과 프레임이 정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담론은 '아르헨티나 복지 포퓰리즘' 담론일 것이다. 2차 대전 전만 해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페론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에비타의 '퍼주기 복지'를 만나 3류 국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복지= 포퓰리즘 = 경제파탄'으로 생각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회에 복지 확대론이 나올 때 마다 이를 견제하는 강력한 '진리효과'를 발휘한다.


그 흔한 조중동 프레임..... 민주당에서 '세금폭탄' 언급을 하는 순간 바로 새누리당 프레임.... 좀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박근혜가 쳐넣은 덫(박근혜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에 걸려든거죠.


'세금폭탄' 이란 담론도 이에 못지않게 강력하다. 세금에 살상 무기인 폭탄이란 말을 붙인 것부터가 세금을 싫어하는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호학적 조작이다. 세금부담이 계층별로 차이가 나고, 세금을 통해 정부가 재분배와 공적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이 폭탄 한 방에 날아간다.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란 이미지가 각인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보수 언론과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세금폭탄'이란 용어를 만들어내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이게 얼마나 잘 먹혔는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조차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싫어했다. 큰 집을 지녀 납세대상이 된 사람이 전 국민의 1.3%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마치 모든 국민에게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처럼 생각도록 만들었다.



사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되 고소득 자산가나 대기업의 증세 확대와 같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요구하는 것이 맞았다. 사실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바람직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또 상위 소득자 28%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지만 하위 72%는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내도록 돼 있다.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중산층은 연간 16만 원 세금이 늘어나지만 큰 부담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부담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위계층의 세금 책임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증세 정치'를 해야 했다. 이렇게 가는 게 결국 이득이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었다. 실제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다. <한겨레>가 2년도 전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벌인 조사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주장에 53.1%가 동의하고 45.9%가 반대했다.
(이상 출처는 여기를 클릭)


맨 마지막 상자 부분의 빨간색 마킹한 부분을 보세요. 제가 '세금폭탄'이라는 발언은 민주당의 '정치적 알리바이 용어'이고 백번 양보해도 '세금폭탄'이나 '부자감세철회'가 아닌 '증세'를 주장했어야 했다고 했죠. '부자감세철회'는 노무현 정권 수준으로 세금을 돌리자는 이야기고 또한 그렇게 해석되어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인식 환기용으로는 부족한, 한마디로 '정치적 알리바이 용어'라는 것입니다.


노빠들 약오르라고 질러 말하자면 과거에 잘했건 잘못했건 노무현 평안히 저승으로 보내주자는 말입니다. 노무현 시체놀이하면서 박정희 시체놀이와 맞대응하는 촌스러움 벗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진보'꼭지'라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에게 '부자감세철회'와 같이 모호한 발언 말고 명료하게 주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복지 제대로 하려면 증세정책이 필요한데 복지 제대로 할꺼냐? 아님 말꺼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