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45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개편을 추구했다가 여론이 안좋은거 같고 말들이 많으니 결국 박근혜가 재검토 지시를 하면서 철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청와대 상황판단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금논쟁이 불붙으면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역풍을 받은전례가 많은데 돈이 빠져나가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익과 관련된 문젠데 정작 이런 역풍을 예상못했단 것은 말도 안되는것이고. 결국 흐지부지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그럴라면 왜 이런 문제를 꺼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스스로 어려움에 봉착하는지 참 바보같단 생각이 들어요.

 3450만을 기준으로 봤을때 월급쟁이들중에 이 이상 받는 비율이 채 30퍼센트도 안되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재검토한다는 말도 나오더군요. 월 400만원 이상은 받는 월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분들은 400만원 정도 가지고 생활이 쉬운줄 아느냐? 우리도 서민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반발하게 되있죠. 
 그렇다고  억대 연봉자인 1억 연봉을 기준으로 더 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운다면 억대 연봉자가 대략 50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세부담을 더 지운다 해도 비율도 얼마 안되고 세수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솔직히 의문이군요.
 그렇다고 부자증세 하겠다고 1억이상 억대 연봉자들을 집중타켓으로 삼아서 이들한테 세금 50퍼센트 이상 부과하겠다고 한번에 와장창 때린다고 나서서 극렬한 사회갈등을 만들수도 없는것이고. 올랑드가 재정 문제때문에 초고소득자에게 75퍼센트 세율을 때리니 실제 이민가는 기업인까지 생기고 엄청난 극렬반대로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결국 법정에까지가서 위헌 소송받고 올랑드 지지율 20퍼센트대로 내려 앉으면서 한국으로 치면 통합진보당 같은 제 3의 군소정당인 극우정당 국민전선 후보에게마져 지지율이 뒤지는 수모를 겪고 있어요. 미테랑 이후 오랫만에 프랑스의 좌파진영을 대변해온 사회당 정권의 재선은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아서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물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년 전체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27조씩을 복지 예산으로 늘리겠다고 한 박근혜의 공약이 무리수였죠. 
 보통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불황인 시대에는 대부분 재정건정성을 위해 감축하거나 세금을 신설하거나 그러죠. 사르코지가 그래서 무리하게 연금개혁했다가 역풍 맞고 재선에 실패했고 미국까지도 재정절벽으로 재정 감축하고 있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리스야 말할것도 없고. 근데 이런 불황기에 박근혜는 오히려 대대적으로 복지확대하겠다면서 저런 무리한 공약을 해댔으니.... 머 이해는 갑니다. 선거라는게 당선이 최우선이고 지면 끝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자신의 공약은 차질없이 지킨다 저러고 복지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첩첩산중에 세계경기침체에 증세문제는 쉽게 꺼내기도 어렵고... 거기다 춘천, 속초 복선 전철 등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내려진 지방공약들까지 지킨다 저러니 어떻게 한다는건지.....   
 당장 무상보육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부담할 예산이 없다고 전액 국가보고 부담하라는 등 무상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엄청난 성장과 호황으로 세수가 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증세를 하려니 엄청난 반발로 어렵고. 끝까지 공약 지킨다 이런 말만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서서 비판도 감수하고 제대로 상황을 설명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복지확대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니 양해 해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솔직히 나서서 비판을 각오하고 자신의 공약대로 할라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걸 설명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한 세수를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 올릴건 올려야 한다고 솔직히 나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여론이 증세를 하면서까지 복지확대는 원치 않는다 하면 수정해야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받겠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증세가 안되고 예산이 턱없이 못 미치면 당연히 다 못지키는거고 핵심적인거 몇개 추리는 수밖에요.

 당연히 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복지확대를 추구하면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세도 보편적으로 해야합니다.  
 복지예산은 이미 한참전에 국방비를 앞지르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겁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하려한다면  전체 인구의 소득 상위 50퍼센트 정도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사회적연대를 위해서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죠.  원래 세금이란게 누진세가 적용되고 부자들이 더내는것은 당연하고 실제 그런데도 무조건 부자들이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대체 부자의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지 이것도 보는 눈에 따라 다 주관적이죠. 복지수준을 더 확대하고 높이는거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유럽처럼 국민 담세율도 높이는 수순으로 가야합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을 들고 나오니 얼시구나 세금폭탄이라고 공격을 하던데 좋아할거 없죠.  문재인의 공약은 박근혜의 복지공약보다 그 강도가 쎄면 셌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당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다니.... 그러니깐 당장 복지관련 시민단체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공격한다고 한마디 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민주당 솔직히 뻔뻔합니다. 지금이야 박근혜 증세같지도 않은 살짝 올린거 가지고 중산층 증세했다면서 공격하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할라고 저럴까요? 부자증세한다면서 지난 대선때처럼 1퍼센트 대 99퍼센트 프레임으로 프랑스처럼 고소득자 집중 타켓으로 1억 정도 설정해놓고 75퍼센트 세율을 때리기라도 하면 당장 사회주의 정책이냐는 등 성장을 포기했냐는 등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저렇게 해서 고소득자나 기업들이 지나치게 몸사리면 역효과 날수도 있고 어쩔라고 저러는지..  물론 집권하는 순간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노무현 정권 때 세수 확보할라고 종부세까지 만들어 났고  참여복지를 주창했지만 정작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이었을 때 재정적자 우려로  국민연금 개혁으로 단계적으로 연금수령을 받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늦게 받도록 늦추어났죠. 장애인 혜택도 줄어들었고요.
 지금 박근혜 복지확대 정책이 실패하고 그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집권한다 한들 민주당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박근혜 복지확대정책이 제대로 안되고 실패하고 만약 야당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누리당은 과거와 같이 선별적 복지를 명확히 하고 더더욱 증세에 반대하고 나올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오세훈의 무상급식 사태 이후 새누리당이 몸을 사리고 박근혜가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주창했지만 이번에 사실상 세재개편안도 물건나가고 증세도 어려워졌는데 이 참에 제대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벌어져야죠.  
 박근혜의 복지확대가 실패한다고 웃을게 아니라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한다해도 앞으로 급격한 복지확대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머지 않은 장래에 급격한 노령화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문제 등과 노인복지문제로 세대 갈등이 더 극심해지고 복지개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