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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피노키오님의 주장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여야 한다'였고 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양쪽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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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박근혜가 정부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세금 폭탄에서 부자감세철회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자감세철회? 민주당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부자증세....가 맞는 발언이죠. 하여간 하는 꼬라지라고는...
그나저나 차칸노르님이 주장하신 박근혜의 정치력 높음은 파탄난 논리가 되버렸네요. 국민의 반발이 심하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은 커녕 그냥 꺽여버렸으니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의 정치력이 높다....라는 박정희 신화 비스무리한 신화를 계속 견지하시렵니까? 아크로는 정치토론장이지 종교전도장이 아니랍니다.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8.12 14:41:23
한그루아, 박근혜가 원점 재검토 후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면 '국민 불만 무마용'으로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꺽는 것도 정치력...이라는 미신이 또 아크로에 팽배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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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4:49:40
에노텐박근혜로서는 복지공약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챙겼네요.
민주당은 증세반대당(=복지반대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 10단쯤은 되는 듯.
민주당은 증세반대당(=복지반대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 10단쯤은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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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2013.08.12 16:45:06
한그루네임드님/이명박 시절에는 '부자증세' 아니었죠. 철저히 있는 사람 편이였죠.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반이명박 정책이되 박근혜하고는 '우열의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주당 vs. 이명박 : 뭔지모르겠음 vs. 기업프랜드리
민주당 vs. 박근혜 : 복지(증세) vs. 복지(증세)
따라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러니 비꼬는 의미로 아예 박정희부터 걸고 넘어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논점은 '자신이 공약한대로 가느냐?'에서 이명박은 갔고..... 현재의 민주당이나 박근혜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08.12 17:50:26
한그루네임드님/이해력이 부족하신 모양인데 님의 수준에 맞게 브레이크 다운 해드리죠.
1. 민주당은 박근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공약했다. (당론)
2. 부자감세는 이명박 정권 때 실행했다.(노무현 정권은 검토 배제)
3.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고소득층에 증세는 했다.
4. 박근혜의 증세는 1항의 민주당의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만족시키는가?
5. 또한, 부자감세철회라는 것은 어느 정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노무현 정권 수준이라고 치자.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의 세수로 복지가 가능한가?
6. 따라서 민주당의 부자감세철회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got it?
1번을 만족 또는 집권한 박근혜가 공약한 복지를 만족시키려면 부자감세철회는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언더스탠?
정신승리 많이 하세요. 더 이상의 리플을 다는 친절은 없.습.니.다.
질문
차칸노르
2013.08.12 16:54:19
오야지재정적자가 심화된 요인은 지난정부에서 해외원전수주, 대운하와 감세 정책기조에 있다고 봅니다. 복지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사상의 기조인 정부재정지출확대반대와는 다르게 취사선택하는 일관성 없는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측에선 전정권의 감세와 막대한 재정지출을 완화하려는 수작을 근로소득세인상을 통해 하려했지만(이마져도 강남좌우파들의 반대에 직면)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실질임금하락, 부동산대출등의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터무늬 없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소득에 대한 증세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전기세만 하더라도 사회화 되어야할 전력공급을 국민세금으로 민자에너지 회사를 먹여살려주는 꼬락서니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자본가들의 호구역할에 충실할 뿐인듯합니다.
세금의 목적이 사회 유지와 양극화해소(기회의 평등을 위한 보편복지)에 있는 것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나 상속세 자본거래세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한편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창조적경제를 한답시고 IT산업과 같은 기술회전률이 빠른 비 장치산업을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은 선전용에 불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정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일뿐 보편적복지는 사회안정망 차원에 1차적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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