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를 할라면 자연히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느정도의 증세는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복지확대를 주창하는게 표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증세를 하게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역풍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적으로 이 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는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세제개편을 갑작스럽게 들고나올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필요하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확대를 하려면 증세는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필연적 수순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절차적으로는 상당히 미숙했다고 봅니다. 3450만원 이상의 월급자들이 증세 대상이 7000만원 이상부터 증세의 폭이 고소득일수록  더욱 더 늘어나게 구간을 설정해났던데 박근혜가 공약한 복지를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 될지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라  3000만원 이하는 오히려 줄어들게 설정해났던데 이런 하위계층한테도 세부담을 증가시키진 않더라도  굳이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과 줄어드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더욱 조성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더욱 더 상당한 불만을 가질 개연성이 있죠. 
 솔직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구간 5만원 줄어들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구간 사이가 11만원이 줄어들게 해났던데 이 정도 줄게 해논다고 체감적으로 확 느낄 가능성도 별로 없는 반면에 3450만원부터 7000만원 구간사이에 16만원 늘게 설정해났는데 없던게 갑자기 빠져나가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더구나 3450만원 이하 월로 따지면 채 300만원 이 안되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층이 무려 7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한테 세부담을 늘리진 않더라도 굳이 줄이지 않아도 비율적으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수확보차원에서도 더 나았을거라 보는데요.

  사람들이 원래 빠져나가던것은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지만 갑자기 자신의 돈이 더 빠져나간다고 느끼게 되면 민감해질수 밖에 없죠.
 복지나 세금 마찬가집니다. 복지도 갑자기 줄이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극도로 민감해지고 극렬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철회하는게 대단히 어렵고 세금도 신설하거나 증세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극렬한 저항감을 가지게 되서 증세나 세금을 신설하는것 역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수고 증세도 불가피한데 증세를 하면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니 현실적으로 녹록치가 않죠. 그러니 솔직하게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면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라도 복지를 하려면 일정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솔직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죠.

 증세를 하게 되거나 아니 증세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로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증세로 정권이 심판받았던 전례는 흔합니다.
 당장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종부세 했다가 2006년 지방선거 악몽적인 대참패와 보수성향의 이회창이 15퍼센트를 뺏어가는 보수분열상황에서도 500만표가 넘는 악몽적인 대참패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일본 민주당이 복지확대한다고 남발하다가 어려우니 2012년 소비세 인상했다가 총선에서 대참패하고 자민당에게 다시 정권이 넘어갔죠. 호주 노동당이 자원세 도입했다가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권재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보수당이 1991년 연방소비세를 도입했다가  1993년 총선에서 169석의 의석이 2석으로 줄어드는 기록적인 대참패를 하죠. 이후 재집권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고 하니 세금문제는 세계공통적으로 참 민감한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신설하거나 증세를 한 경우 치고 그 정권이 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세금문제는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린 돈 문제고 갑자기 더 자신의 돈을 더 부담해야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은 아주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뭉치고 반발이 극렬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것이죠. 

 박근혜가 복지확대공약을 하면서 연간 27조원씩 5년간 총 135조의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6:4의 원칙을 제시했었습니다. 즉 기존의 세수에서 절감할거 절감하고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6을 확보하고 필요시 세금으로 4를 충당하겠다는거죠. 
 워낙에 당시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주요 핵심이슈다 보니 이것만 부각되고 가려서 그렇지 기존세수 절감,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확보해도 몇조가 한계고 죽었다 깨어나도 십몇조에 달하는거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인사도 많았죠. 
 이미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과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 부마다 예산이 들어갈곳이 많은데 맘대로 복지쪽으로 다 돌릴수도 없는거고 각각 다 쓰임새가 있는 법인데 애초에 기존예산을 조정하고 절감하는 것은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빼와도 얼마 안되고. 결국은 세수개편을 해서 증세를 하든가 다 부채로 해야죠. 

조원동 경제수석이 3450만원부터 7000만원 구간 사이에 16만원 늘어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던데 
월 1만원 약간 넘게 더 부담하는데 머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말을 저렇게 해서는 안되죠. 가뜩이나 새로 조금이라도 더 나가게 되서 민감한 상황인 사람들인데 다독거리진 않고 저렇게 활활 불을 지피는  말을 해서는 안되죠.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가 필요시에는 박근혜가 직접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진솔하게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어느정도의 비판은 감수하고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해야죠. 솔직하게....
 자신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노령연금 등 복지확대를 하려면 기존의 세수로는 힘들고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어느정도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국민들한테 읍소를 해야합니다. 
  당장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무상보육으로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분도 없어서 정부한테 전액부담하라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대여론이 높으면 증세를 해서라도 기존의 복지확대공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확실하게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고 자연히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복지확대와 증세의 방향을 결정해야죠. 
 국민들의 여론이나 의사가 어느정도의 증세는 감수하고 복지확대를 원한다는 방향이 높으면 추진 동력을 얻는것이고 증세를 하면서까지 복지확대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이 높으면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때까지는 박근혜가 워낙에 영남, 충청과 60이상의 고연령층 등 충성도높은 과거의 3김이후로는 드물게 아주 강력한 지역과 연령을 아우르는 지지기반을 가진 정치인이라 왠만해선 허물어지지 않을걸로 보고 내년 지방선거도 새누리당의 승산이 좀 더 높을걸로 봤는데 이 번 세제개편안의 반감이 어느정도의 폭발력을 가질지 궁금하군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단기간에 지금 당장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경기상황이 안 좋아지는게 부각되고 야권이 효과적으로 이를 공격하면 갈수록 박근혜도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계경기는 침체기에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 거기다 복지확대 공약은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크고.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갈지.
 궁금하군요. 세수개편문제에는 아랑곳없이 지역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충성적인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쭈욱 갈수 있을지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