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의료 면허 제도는 이원화되어 있다.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가 따로 있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의료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추구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의협에서는 의사·한의사 면허 상호 취득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방식이다.

 

의협이 구상하는 논의 시안 중에는 한의사가 3년간 의학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의사가 1년간 한의학교육을 받으면 한의사 면허를 소정의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한의사 면허 상호취득` 수면위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1408621&sid=010620&nid=008&ltype=1)

 

한의사들이 지금까지 장사를 해 왔으니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먼저 의대 입학 자격을 얻어야 하고, 6년간 공부한 다음에,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런데 한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3년간 의학교육을 받으면 의사를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한의사에게 이런 특권을 주어야 하나? 지금까지 돌팔이 의료로 국민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인가? 의협에서 고려하는 방안대로 속성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 이제는 의사라는 명함을 내 걸고 또 국민에게 폐를 끼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의사에게 한의사 면허를 주겠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한의사 면허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 치료 면허, 믿음 치료 면허, 동종 요법 면허, 초능력 치료 면허, 주술 치료 면허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같다.

 

기 치료 면허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 치료 등을 해온 사람에게 3년 동안만 속성 교육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의사에게 그런 특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학의 쓸만한 치료법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의학의 치료법들에 대한 대대적인 과학적 검증을 하면 된다. 만약 쓸만한 치료법이 있으면 의사가 배워서 쓰면 된다. 과학적 의학에서는 치료법의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원시 부족의 주술적 치료에 쓰이는 약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사용한다.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