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세법개정안은 제가 조사한 2012년 기준 세법과 좀 다르네요.

2. 우선 2012년도 연봉 기준 각종 세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편의상 봉급생활자 연봉 1억까지만 표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 세액표-크기 줄인 것.gif

그런데 제가 인용한 2012년 연봉 기준 소득세는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의 소득세와 상이합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은 상기 (표1) 중 소득세 부분과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 중 연봉기준 1억까지의 소득세(현행) 부분만 캡쳐하여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2012년 2013년 소득세 상이.gif

2012년 연간 소득세와 2013년 연간소득에 차이가 있지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더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역시 연봉 1억까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근혜 세법개정안의 소득세 변동분.gif  


상기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연봉 기준 소득세 부담율을 측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법에 대하여는 '검색어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속된 말로 '개무식'이라는거..... 하나의 위로라면 많은 분야에서 만만치 않은 지식을 보여주시는 질문님도 논쟁 과정을 보니 세법에 대하여는 잘 모르신다는거......랄까? <-- 한그루 장기 중 하나인 물귀신 작전.... ^^


그래서 간편하게 현행 소득세와 개정안에 의한 소득세를 연봉별로 추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표에서 X축의 1,2 ... 10은 각각 연봉 1천만원부터 1억까지를 의미합니다.

세법개정안 소득세 증감.gif

표에 설명을 첨부한 것처럼 저소득층과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 증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고소득층 세금 중부과'의 원칙을 따랐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연봉 기준 현행 소득세와 개정 소득세의 추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봉별 소득세 추이.gif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 그리고 사민주의 국가 성격을 띤 독일 등과 비교하여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판단해보는 것이 '맞는 방법' 같습니다만 상기 표는 직관적으로는 소득세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성격이 개인차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봉별 기울기(상기 표에서는 1)보다 연봉별 소득세 차이 기울기가 더 커야되지 않나요? 그런데 개정세법안에서도 (당연히)기울기는 2012년보다 좀더 커졌겠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던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여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되' 그 반영은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를 가조하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에노텐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각 소득분위별로 10등급을 나누었을 때 각 등급별로 등급 해당 세금 납부자와 납부자별 소득세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로 '면적이 같아야 공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에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도마 위로 오르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모호하게 적용함으로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검토 결과입니다.


아마.... 저 자료를 가지고..... 세법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에노텐님, 피노키오님, 비행소년님 및 엠바웃님의 좀더 정확한 분석 자료를 보았으면 하는 소망 있네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