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아 다시 재수정]

거두절미하고 민주당에 또 한번 감사의 글을 써야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시절, 강남 사람들이 하루한번 청와대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죠? (믿거나말거나)
이젠 웰빙족들이 민주당을 향해 감사 인사를 올릴 차례인듯 합니다.
저의 감사는 박근혜를 위한 것이고, 웰빙족의 감사는 자신들의 지갑을 위한 감사니까 서로 차원은 좀 다르겠습니다.

임기 초기 윤창중 기용으로 망신살 뻗칠뻔 했던 박근혜는 사건 직후 신속한 꼬리자르기 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시적 후퇴에 따른 부담은 적절한 재벌공략으로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에서도 무리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대신 부동산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급격한 기대감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안정한 금융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내외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노와 수꼴좌파들의 변함없는 선동짓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예상됐던 우려와는 달리 지지율은 꾸준히 60%대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비서실장 개편에서 김기춘을 기용함으로써 좌파들에게 상당한 부정적 인식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인적 고리에 연연하지 않는 신속한 교체라는 명분으로 인해 실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이러한 원칙주의는 나르시스님을 비롯한 논객님들의 주장처럼 부자증세라는 매우 위험한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자 증세(상세 내용은 길벗님 글 http://theacro.com/zbxe/free/898470 참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여러 논란보다 엠바웃님이 제시해준 도표를 보며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엠바웃님이 길벗님의 댓글에서 소개한 도표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13.0809_소득세개편안.jpg   

이 도표를 보면,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의미가 명확하죠? 여기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범위를 따지는 등의 말장난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엠바웃님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로소득 면세점이 높아 근로소득자 하위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본것은 아니지만 3460만원이면 상위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세 시작점이 346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근은 미미하고 고소득자로 갈수록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엠바웃님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본문을 쓴게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의 촛불선동질에 이은 또 한번의 꼴통 짓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민주당은 부자증세와 관련, 친이들과 친박 간 전쟁으로 자중지란에 빠질 뻔한 새누리당을 구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새대가리 수준의 머리로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 하는 전략 따위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초 부자증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사실 가장 강력 반발한 쪽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새누리당은 웰빙정당이란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니 이에 반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아니죠.

물론 전면적인 반발은 아니었습니다.

이 반발은 주로 친이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것인데, 이에 친박들도 노골적으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손놓고 후속조치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정도였죠.

친이들의 논리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은 "박근혜가 대선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박근혜는 증세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논리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에겐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바로 이때 민주당이 빅근혜의 원칙주의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길벗님이 링크해준 기사내용에서 처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월급쟁이 세금폭탄" 과 같은 발언들이 주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35


친이들이 기세 등등하여 "박근혜에게 속았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가?"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중에, 민주당으로부터 "월급쟁이 세금폭탄",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여권 지지자들은 '어~ 민주당이 왜 이러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민주당의 흠집내기'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이들의 주장은 곧 '민주당의 주장과 같다'라는 논리에 빠져 같은 여권 안에서조차 그들의 불만은 무시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차분히 도표를 찾고 내용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연봉 3450만원이 과연 서민인가? 월 1만원이 세금폭탄인가? 라는 원초적인 의문마저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근로소득세는 면세점이 높아서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들은 사실상 증세에 해당사항이 없는 셈이란 점도 깨닫기 시작했죠.

가장 첨예한 지점인 연봉 5000만원대의 증세에 대해서도 "문화비 월 1만원 더 쓴다고 생각하자.", "복지정책에 10만원대 정도 추가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등의 발언들이 삽시간에 대세를 이루어 갑니다.


이게 모두 민주당의 립서비스 덕분 아니겠습니까?

친노들의 삥뜯기 전략에 솔선수범하여 양아치 꼬봉짓을 해주던 민주당이 오늘도 변함없이 위기에 빠질 뻔 했던 박근혜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당내 친이 또는 웰빙보수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박근혜의 정치적 가치를 더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떠맡았습니다.

박근혜 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민주당은 친노와 수꼴좌파들을 대신하여 촛불질도 해주고, 여권내 친이의 불만을 대신하여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기꺼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살신성인의 새대가리 정치 집단입니다.


그동안 진보 코스프레를 해왔던 민주당은 가면을 벗고 웰빙진보로 거듭나고 있음으로써, 그나마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던 최소한의 정치적 진보 프레임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웰빙 보수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하여 새누리당이 깔고 앉은 정치적 자리를 차지할 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정치적 자산까지 송두리째 박근혜에게 내주게 된 꼴입니다.

안철수마저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창하지만 아직은 가시적 행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로지 딱 한사람의 정치인은 박근혜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조차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박근혜.

박근혜는 이로써 지지율은 일부 잃을 수 있다해도 그의 가치는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부자증세 관련 토론 중 가장 명쾌한 댓글 하나 소개...

나르시스님의 우려에 대한 길벗님의 댓글...


박근혜가 표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지르긴 했지만 실제 표가 떨어질지 두고 보지요.
국민들이 박근혜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그 진정성을 믿어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국민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민주당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정체성에 맞는 세제개편안을 박근혜가 들고 나왔는데 저렇게 반대해 댔는데 국민들이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을 수용해 버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나 박근혜보다 우측으로 갈 수도 없고 난감하겠죠. 지금 민주당 상태로 보면 이 참에 파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