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후보치고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지를 확대한다고 공약했고 당선됬으니 100퍼센트 다 지키진 못한다 해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할거라 봅니다. 워낙에 자신이 내세운건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강한 스탈이라 이명박정권때도 세종시 문제등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면 같은 당 대통령에게 대놓고 비난을 할 정도로  좋게보면 원칙과 신뢰지만 반대로 보면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융통성이 없고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라는 비판도 받죠. 어쨌든 최대한 자신의 공약대로 이행할라면 당연한 애기겠지만 세수가 확보되야 하는데 알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결국은 세제개편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아주 민감한 세금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머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복지와 soc 사업 등 공약대로 할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세수확대는 필수죠. 
 경기가 아주 호황이라서 과거처럼 성장이 팍팍 되고 그러면야 문제 없겠지만 그런것도 아니고 결국은 증세로 담세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국가부채로 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죠. 과거처럼 고성장이 어려운 상황인 이상 현실적으로 증세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겠죠.
 워낙에 지난 대선에서 양극화문제가 부각되고 복지가 부각되는 바람에 박근혜가 양극화 해소를 들고나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수순으로 복지확대를 내걸고 당선되었는데 성장은 정체되고 경기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걸로 예상되고 결국은 세금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수순이죠.
 
 사실 유럽을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주 경기가 호황이고 고성장 할 때 이를 발판으로 복지도 확대되고 구축된것이지 경기가 불황에 불확실성으로  빠지면 재정건정성을 추구하면서 대체로 복지를 비롯한 예산이 감축되는게 현실이죠.
 2차 석유 파동 이후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영국의 대처가 그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니 재정문제로 연금개혁을 꺼내들었다가 올랑드한테 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었죠. 
 지금 프랑스 대통령인 올랑드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좋으니깐 가뜩이나 담세율이 높은 프랑스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고소득자 증세한다고 75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때렸다가 나라가 뒤짚어지고 결국 위헌 판결 받고 그렇다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것도 아니니 올랑드의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내려 앉으면서 재선은 거의 물건너간 분위기고 미테랑 이후 시라크, 사르코지의 오랜 우파정권 이후 오랜만에 집권한 좌파진영은 금새 정권을 내줄 위기죠. 

 머 경제가 어렵고 침체에 빠지고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면 자연히 당선될라면 복지확대 공약은 내걸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복지확대로 삶을 안정시키고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원대한 이상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다는거죠.
 복지확대 할라면 예산의 확보와 증가가 필수적이고 경제성장도 어느정도 필수로 받쳐줘야 합니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 재정 건전성까지 신경쓸라면 당연히 담세율을 높이고 증세문제를 꺼내는것은 예상된 수순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아주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체감적으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공약을 지킬라면 담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3000만원 이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고 5000만원 이상의 중산층부터해서 1억이상 3억이상 고소득층에게까지 갈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게 설계한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5000만원 이상의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은 극도로 반발할 것이고 이들이 
극렬한 반정부 성향으로 똘똘 뭉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박근혜 정권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겁니다. 

 지금 국정원 문제니 해서 촛불집회하는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내가 댓글보고 박근혜 뽑은지 아나? 라고 콧방귀를 끼면 꼈지 이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거의 없고 박근혜 지지율에 영향을 별로 못 끼치죠.  야권에서 이런 세금문제를 제대로 불짚이면서 이슈화 시키는게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가할 아주 핵심적인 공격 소재죠. 

 사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도 주로 강남의 고소득층을 타켓으로 설정한지만 아주 극도로 반발하면서 극심한 반정권 세력을
양산 민심이반을 가져왔었고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았죠. 
 세금문제는 진짜 민감한 문젭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극도로 반정부 안티세력을 만들어내서 정권을 위협할만한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