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중략)

전날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이 이처럼 급제동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정부안에 중산층이 강력 반발하면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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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언급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소득별 세 역전 현상(기억으로는 연봉 기준 3천만원~5천만원 구간)이 이번에는 해결된 것 같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감면 부분이 나름 공정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의의라면 의의겠죠.


그런데 중산층의 세수 증가액은 1조 5천억원, 대기업 세수 증가액은 1조억원이어서 대기업 감세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하여 엠바웃님이 설명을 하셨던데 글쎄요....


이명박 정권 내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GDP 대비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라고 주장했는데 이 것은 기믹이죠. 물론, 경제규모, 인구수 소득분포 등을 전부 고려해야지만 국내 제벌 20위까지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49% 가량인 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70%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나중에 '흥이 나면'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기믹'을 했는지 올리겠지만 일본의 샤프는 법인세가 29% 삼성은 11%입니다. 삼성이 해외로 이전? ㅎㅎㅎ 이 싼 '법인세' 때문이라도 절대로 이전 못하죠. ㅎㅎㅎ


저는 이번 박근혜 세제개편안에 특별한 코멘트를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중산층의 기준이 노무현 정권 때(DJ 정권이 포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음)부터 지금까지 'OECD 기준을 잘못 적용한 우스운 기준'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적용해 계속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단, 세제개편안의 잘잘못을 떠나 '기준'을 제대로 만드는거, 그게 정권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습니다만 글쎄요..... 민주당이 진보라면.... 서민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중산층의 세수 증가액은 1조 5천억원, 대기업 세수 증가액은 1조억원' ....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민주당 논평에서는 그런 지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또 다른 아쉬움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