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종교인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세수 정책에 대하여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한 것이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시행초기여서 많은 부분 미흡하겠지만 그 미흡한 부분은 제도 보완으로  개선하면 될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한 종교인 세금 부과 방법의 디테일은 아직 보도된 것이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두가지의 차별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는 개신교에 대한 차별적 요소

두번째는 개신교의 독립교회와 메가처치 간의 차별적 요소



두가지로 나누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종교별 구조적인 차이로 귀결이 되죠.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미 신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고 불교의 경우에는 특정 종단이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천주교와 불교의 '종교의 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문화게시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천주교나 불교는 '체인슈퍼점'이고 개신교는 '독립슈퍼점'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체인슈퍼점이라고 모든 수입을 공유화하지는 않습니다만 천주교나 불교는 그런 수입을 공유화시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구 단위에서 그리고 불교는 종단에서. 따라서, 물론 지역별로 신부나 스님이 '개인적인 용도의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천주교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교구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축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각 종파별로 교단이 존재하지만 제가 아는 한 교회별로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신교의 현실은 개신교가 종교 본연의 '사회 문제의 참여'를 넘어 노골적인 정치색을 띠게 하는 토양을 지니게 하죠.


절대적으로 신도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그나마 신도들은 메가처치에 몰리니 독립교회들은 생존에 허덕이게 되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치색을 띠고 그런 경향을 이미 권력화된 메가처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인 과세정책은 한국 개신교의 대형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적지않은 공헌을 한 개신교가 타락한 주된 이유는 바로 메가처치의 등장과 그 메가처치의 권력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가처치의 권력은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방기 상태입니다.


종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비판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 종교의 구조를 놓고 '밤놓으라, 대추 놓으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개신교는 메가처치를 해체하고 독립교회로 가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개신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세 정책은, 물론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앞으로 제도 실행들을 살펴보야야 하겠습니다만, 종교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마치 한국의 경제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에게 '메가처치'와 '독립교회'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 한국 독립교회의 궤멸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현재의 메가처치들의 타락 역시 더욱 싶어질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정책....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 과정, 그리고 제도 개선 시에 이런 종교간의 차이를 인식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 정책에서도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받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시행, 개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