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어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독자적 세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35
민주당이 무더위에 천막당사로 나서더니 더위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서민과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내린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2%는 세금이 줄어들고 상위 28%만 세금이 는다. 더구나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까지 주어져 세금 축소액을 더하면 140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소득 하위 72%가 득을 보는 세제 개편안인데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는 말인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 감소 혜택을 안겨준 것이지 않는가?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상위 28%에 속해야 한다. 상위 28%라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증세해야할 고소득 계층군으로 보아야지 중산층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이번 세제개편안은 교육비/의료비/카드사용액의 세액공제 전환은 물론 종교인에 대한 과세, 고소득 농민에 대한 과세,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축소, 성형수술비 부가세 부과,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료 세금 증가 등 대부분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표를 의식하는 정권이라면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이다. 혹자는 종교인의 과세는 전정권부터 검토한 사안이라 박근혜의 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검토했다는 것과 결단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생각한다. 1968년부터 검토되어 오다 어느 정권이든 만지작거리기만 하였지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즉 표를 의식해서 결단하지 못하던 사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만 봉으로 생각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3450만원 이상 월급쟁이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면서 월급쟁이들을 자극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교육비/의료비/카드사용액의 세액공제 전환이 월급쟁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마치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뜯어가는 것인양 말하고 있다. 그것도 상위 28%만 세금을 더 내고 하위 72%는 세금이 감소되는데 말이다.
잠깐 심프슨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심프슨의 패러독스는 평균값과 중간값의 오해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우리는 평균값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기의 위치를 평가한다. 소득 평균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5천만원 소득자는 자기가 100명 중에 50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5천만원 소득자는 상위 30위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 평균값은 50이지만 중간값은 30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평균값과 중간값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고는 3450만원 소득자에게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서민/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는 소득 상위 28% 이상에게만 세금이 늘어나는데 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곳도 웃기고 자빠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증세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보면 이들이 합리적 접근보다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노라면 예전 노정권 시절의 종부세에 대해 조중동이 강남에 “세금폭탄”을 터트린다고 설레발치던 것이 연상된다.
http://koreataxme2.blog.me/80195666005
아직 노동당, 정의당, 통진당의 입장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들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지켜보겠다.
아래에 링크하는 납세자연맹이 밝힌 세제개편안 내역 중에 (3)근로소득 공제 조정을 보십시오.
이 조정안은 중간계층(3000만원~4500만원)의 공제액을 늘려(10%->15%) 놓았고,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5%에서 2%로 대폭 공제액을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런 세제개편안을 보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증세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79
길벗/
갈수록 가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2%는 세금이 줄어들고 상위 28%만 세금이 는다. 더구나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까지 주어져 세금 축소액을 더하면 140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소득 하위 72%가 득을 보는 세제 개편안인데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는 말인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 감소 혜택을 안겨준 것이지 않는가?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상위 28%에 속해야 한다. 상위 28%라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증세해야할 고소득 계층군으로 보아야지 중산층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길벗님은 은근슬쩍 '근로소득' 을 소득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전체소득 기준인 것처럼 내용을 바꾸고서 선동질을 하시네요. 전체소득의 28% 이상이야 당연히 상위소득자가 맞지만, 어떻게 근로소득의 28% 가 중산층보다 더 상위의 고소득 기준선이 됩니까?
기사에 보니까 연봉 3450만원 이상이면 급여소득 28% 이상에 드는군요. 길벗님이 보시기에 연 3450만원 (월급 환산 288만원이고, 세전기준에 퇴직금 등 각종 과외 수당 포함이죠. 수령액은 250만원 정도될 듯) 근로소득자가 '중산층보다 더 많이 버는 고소득 계층군' 입니까? 그럼 월 수령액 250만 이하 구간부터 중산층이라는 말씀? 장난해요 지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초과(상위 소득 28%) 근로소득자 434만명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74724
이 따위로 글 쓰는게 바로 악의적인 정치선동질이라고 하는겁니다. 왜 '근로소득'을 은근슬쩍 '소득'으로 바꾸고서 중산층이니 고소득계층군이니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세요? 모 어*** 회원처럼 '근로소득' 이 4글자라 길어서 '소득' 이라고 줄였을 뿐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실 겁니까?
그나저나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72% 가 연소득 3450만원 이하라니 이거야말로 아찔하군요. 길벗님 기준으로야 연봉 3450만원이면 중산층도 뛰어넘는 고소득계층이라서 아무 문제없어 보일테니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퇴직금 포함 세전소득 연 3450만이면 중산층은 개뿔 애들 학원도 못 보내는 서민층인겁니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의 세액공제 전환이 누구에게 부담이 되나요? 고소득자들이죠.
이런 세액공제 전환되는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든, 사업자소득이든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자들에게 다 해당되죠. 따라서 어떤 소득의 고소득자들이라도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을 왕창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달아놓은 (3)근로소득 공제 조정내역은 보지 못했습니까? 3000만원~4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공제금액을 늘려놓고 1억 이상 고액 연봉자의 공제율은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런 조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것이라구요? 그 반대가 아니고?
님이 링크한 글을 보면 3450만원 근로소득자가 상위 28%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상위 28%의 평균 세금 증가액은 40만원입니다. 님이 중산층을 어느 범위에 놓는지 모르지만 3450만원~6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20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세금 증가를 세금폭탄이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님은 6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이 증가했다고 비판하지 않으실테니 그 이상 연봉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1원이라도 증가하는 소득금액을 3450만원이라고 계산하고는 3450만원을 강조해서 월급쟁이에게 왕창 부담을 준 것인양 설레발치는 것이야 말로 선동이지요.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하네요.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6
한겨레는 사설에서 비난하고 있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98838.html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민중산층 살상용이라고 맹비난하고 있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09_0012278717&cID=10301&pID=10300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추가)
3450만원이 비과세 급여는 제외한 총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총연봉과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6천만원 급여자가 16만원 오른다고 나와 있네요. 6천만원 급여자가 16만원이면 3450만원 급여자는 얼마? 5천만원 급여자는 얼마가 오를까요? 그 오르는 세금이 폭탄이라 표현할 수 있나요?
http://news1.kr/articles/1271507
3450만원, 그것도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3450만원 급여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6천만원 급여자가 16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서민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1억 이상의 고소득자는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 증가가 있는데, 6천만원 소득자에게 고작 16만원 오른다고 세금폭탄이라....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 3450만원이면 총 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이 사람이 상위 28%입니다. 실제 이 사람의 총연봉(소득)이 3450만원 밖에 되지는 않을 듯한데요?
3450만원 소득자를 고소득층이라 부르기 힘들죠. 하지만 이들이 고소득층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서민들은 세금 감소와 지원 증가, 중산간층의 소폭 세금 감소 중산층은 유지 혹은 소폭 증가 , 고소득층 세금 대폭 증가인 것은 명백하죠. 왜 이를 애써 부정하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님께서 한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세제개편안을 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28%라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증세해야할 고소득 계층군으로 보아야지 중산층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라고 적으신건 헛소리한게 맞다는거죠? 민주당 어쩌고 저쩌고하는 님 글의 선동성 제목은 그걸 근거로 적으신거니 그 역시 헛소리인거 맞죠? 헛소리 하셨으면 그거부터 인정하세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무슨 세금폭탄이라 표현하는게 맞느니 틀리느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보라는 둥 논점과는 상관없는 뻘소리는 왜 하시는지.
그리고 월급쟁이한테 비과세급여가 몇푼이나 된다고 궁색하게 그거 핑계로 어쩌고 저쩌고. 에이 진짜.
별 걸 다 트집 잡고 계시네요.
님은 민주당의 저 헛소리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님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을 살상하는 것이라고 보시느냐구요?
님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범위를 이야기 해보세요. 먼저 님의 중산층의 범주를 듣고 논쟁을 진행하시죠.
님은 증세를 상위 몇 %부터 해야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상위 28%를 중산층으로 불러야 할까요? 고소득층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까요? 고소득층으로 부르는 것도 다소 어색하긴 합니다만 상위 28%를 중산층으로 부르는 것은 더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개편안은 엄연히 고소득계층군에 세금 부담 중가하는 것이 명백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이번 개편안이 서민/중산층에 세금폭탄이면, 고소득층에게는 핵폭탄 이상이겠군요. 고소득층에게 핵폭탄을 투하한 박근혜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바뀐 모양이죠?
하위 : 0~25% 구간 , 중위 : 35~75% 구간, 상위: 75~100%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위군에 세금 부담을 안겼음으로 잘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엠바웃 님이 올린 자료를 보시면 근로자 1,029.8만명(~3천만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159만명(~4천만원)에게는 1만원의 세금 증가를, 249만명(~7천만원)에게는 16만원의 세금 증가를 110만명(7천만원~)에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근로자의 66.5%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10.3%는 꼴랑 1만원이 올라 가네요.
님은 자꾸 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엠바웃님이 올림 자료의 근로소득자가 1548만명인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 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의 고소득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세 사업자나 알바, 비정규성 임금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자를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다른 소득의 고소득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근로소득 상위' 를 앞에 4글자 쏙 빼고 '상위'라고 바꿔요?
다시 정확히 물어보세요. 근로소득 상위 28% 이상을 무어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고.
뭐긴 뭐에요. 전체소득 상위 28%의 기준소득를 산출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대입한 다음,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몇 %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봐야죠. 대략 근로소득 상위 10% 선일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이번 세제개편안이 못마땅하다고 했어요? 님의 펙트왜곡질에 악의적인 선동질이 못마땅하다고 했지. 님이 무슨 박근혜 본인? 착각도 가지가지.
위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
근로소득 3450만 원 수준이면, 근로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거의 없을 텐데...
즉, 근로소득 ≒ 총소득
일단 근로소득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좀 저축이라도 하고, 그래서 재산소득이 생길 수 있을 듯...
※ 갑종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연말 정산(실제로는 연초 정산)"이라는 것이 없음. 익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뿐.

근로소득 면세점이 높아 근로소득자 하위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본것은 아니지만 3460만원이면 상위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세 시작점이 346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근은 미미하고 고소득자로 갈수록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애초에 각종 공제들이 근로소득자 위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은 근로소득자가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어요.
자영업자 소득 탈루, 높은 면세점등으로 소득세 세원이 좁은 상황에서 증세방향의 기조는
"소득자를 10등분한다"는 말은 가능함.
소득자가 1500만 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맨 아래 1500만 등부터 1350만 1등까지를 1분위,
1350만등부터 1200만 1등까지를 2분위,
...
300만 등부터 150만 1등까지를 9분위,
150만 등부터 1 등까지를 10분위라고 부름.
위 개념에서 소득자 상위 28%라는 말도 가능함.
맨 위 1등부터 28%인 420만 등까지를 소득자 상위 28%라고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정규분포를 10등분한다"는 말은 이해 불가능. 왜냐하면 10등분이라는 말은 숫자에 관한 표현이므로 정규분포든 비정규분포등 분포의 형태와는 전혀 무관함.
정규분포를 10등분한다는 말은 마치
M-6σ부터 M-5σ까지 1분위
M-5σ부터 M-4σ까지 2분위
M-4σ부터 M-3σ까지 3분위
M-3σ부터 M-2σ까지 4분위
M+1σ부터 M까지 5분위
M부터 M+1σ까지 6분위
M+2σ부터 M+3σ까지 7분위
M+3σ부터 M+4σ까지 8분위
M+4σ부터 M+5σ까지 9분위
M+5σ부터 M+6σ까지 10분위
처럼 들림.
그렇게 되면 각 구간별 돗수가 다름. M±1σ에만 대략 68.268%가 들어가고, M±2σ에는 95.45%가 들어감. 그래서 그런 등분은 쓰이지 않음.
zσ | Percentage within CI | Percentage outside CI | Fraction outside CI |
---|---|---|---|
0.674490σ | 50% | 50% | 1 / 2 |
0.994458σ | 68% | 32% | 1 / 3.125 |
1σ | 68.2689492% | 31.7310508% | 1 / 3.1514872 |
1.281552σ | 80% | 20% | 1 / 5 |
1.644854σ | 90% | 10% | 1 / 10 |
1.959964σ | 95% | 5% | 1 / 20 |
2σ | 95.4499736% | 4.5500264% | 1 / 21.977895 |
2.575829σ | 99% | 1% | 1 / 100 |
3σ | 99.7300204% | 0.2699796% | 1 / 370.398 |
3.290527σ | 99.9% | 0.1% | 1 / 1,000 |
3.890592σ | 99.99% | 0.01% | 1 / 10,000 |
4σ | 99.993666% | 0.006334% | 1 / 15,787 |
4.417173σ | 99.999% | 0.001% | 1 / 100,000 |
4.891638σ | 99.9999% | 0.0001% | 1 / 1,000,000 |
5σ | 99.9999426697% | 0.0000573303% | 1 / 1,744,278 |
5.326724σ | 99.99999% | 0.00001% | 1 / 10,000,000 |
5.730729σ | 99.999999% | 0.000001% | 1 / 100,000,000 |
6σ | 99.9999998027% | 0.0000001973% | 1 / 506,797,346 |
6.109410σ | 99.9999999% | 0.0000001% | 1 / 1,000,000,000 |
6.466951σ | 99.99999999% | 0.00000001% | 1 / 10,000,000,000 |
6.806502σ | 99.999999999% | 0.000000001% | 1 / 100,000,000,000 |
7σ | 99.9999999997440% | 0.000000000256% | 1 / 390,682,215,445 |
분포를 등분하는 것에 대한 이론 - 대표적인 적이 Quantile 이론 (요즘 인기있는 주제)
http://en.wikipedia.org/wiki/Quantile
- The 3-quantiles are called tertiles or terciles → T
- The 4-quantiles are called quartiles → Q
- The 5-quantiles are called quintiles → QU
- The 6-quantiles are called sextiles → S
- The 10-quantiles are called deciles → D
- The 12-quantiles are called duo-deciles → Dd
- The 20-quantiles are called vigintiles → V
- The 100-quantiles are called percentiles → P
- The 1000-quantiles are called permilles → Pr
우선 총론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어차피 저의 정치지향은 복지국가이고, 따라서 중간소득층 이상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선 먼저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임원들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매매소득 주식매매소득 고소득전문직 지하경제의 비과세소득자들부터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만큼 확실하게 잡아놓고 월급쟁이들은 그 다음에 건드렸어야죠. 이건 박근혜정부 자체의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 쓸데없는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개념에 대해서 한 마디. 중산층은 소득 상위 몇 프로 이상 같은 수치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활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쓰이는게 더 일반적이죠. 이걸 놓치니까 연봉 3450만 노동자 가족을 '중산층으로 부르기 힘든 고소득계층' 이라는 안드로메다성 주장을 하면서 더티한 선동질을 하는거구요.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중산층이면 호화사치 생활은 못해도 최소한 자기집과 승용차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두명 정도의 자녀를 평균학력 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으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노후대비 저축도 가능해야죠. 솔까말 우리나라 90년대에도 그 정도는 되야 남들한테 중산층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 근로소득 3450만원 가정이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고소득계층? 그 정도는 중산층은 커녕 당장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서민층이죠.
솔직히 이번 세재개편안은 근로소득자 집단에서 중산층은 당연하고 서민층 상부까지 모두 세부담이 늘어난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중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는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다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에서 반대론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야지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들 다 죽인다!!"라는 식으로 선동성 반대를 하는 것은 자칫 차후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빈곤층 이상의 모든 소득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가구 분류에 의하면
1분위: 저소득층
2분위: 저소득층
3분위: 저소득층
4분위: 저소득층
5분위: 중소득층
__________________Median
6분위: 중소득층
7분위: 중산층... 중간 이상의 소득에 재산이 있다는 뜻
8분위: 중산층... 중간 이상의 소득에 재산이 있다는 뜻
9분위: 중산층... 중간 이상의 소득에 재산이 있다는 뜻
10분위: 중산층... 중간 이상의 소득에 재산이 있다는 뜻
인 듯...
※ 가구 소득와 개인별 소득은 다름. 양자를 혼동하면 안 됨.
정부의 분류가 위와 같다면, 그 중산층의 세금이 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서민을 위한 것일 뿐, 중산층을 위한 것은 아님"이라고 말할 수 있음. (庶가 "많을 서"이므로 서민이란 영어로 common people, ordinary people 정도의 모호한 용어임.)
<개인소득>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20.5% 25% 18.% 13.3% 7.9% 8.9% 6.5%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14.2% 30% 25.2% 14.4% 9.7% 6.5%
<가구소득 구성, 평균, 중앙값>
가구소득 평균 : 4,233만원
가구소득 중앙값 : 3,319만원
가구소득 구성 : 근로소득(2,642만원), 사업소득(1,139만원), 재산소득(185만원), 이전소득(266만원)
우리나라 2012년 가구소득 중앙값이 3,319만원입니다. 100분위의 정중앙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3,319만원입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님이나 오마담님은 비과세 대상 급여를 제외한 급여기준 3,450만원을 받는 사람이 1만원 정도의 증세되는 것을 가지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부담을 가중하고 이 계층을 살상한다고 표현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3,450만원이 소득의 전부인 가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앙값을 상회합니다. 하물며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 3,450만원을 받는 사람의 가구소득이라면 최소한 상위 40% 이상에는 속할 것입니다.
하위 72%에게는 세금 감면과 지원을, 상위 28%에게는 세금 증가를 나타내는, 그것도 상위 28% 중에 근로소득 3,450만원~4천만원 받는 사람에게 연간 1만원 정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16만원 정도 올라가고 7천만원~1억 받는 사람은 40~100만원, 3억 이상자에게는 1천만원 가까운 세금 증가가 있는 것을 두고 서민과 중산층을 살상하는 개편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이 제 정신인가요?
길벗/
저는 민주당을 쉴드친 적 없습니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부담을 가중하고 그 계층을 살상한다고 표현하는데 동의한 적도 없구요. 제가 언제 그랬는지 근거 가져오세요. 이 무슨 근거없는 모함질입니까? 님의 개소리를 비판하면 민주당을 쉴드치는거라는건 님의 환타지성 대뇌망상.
제가 다른 댓글에서 이렇게 적은 적은 있습니다.
http://theacro.com/zbxe/898470#comment_898834
그리고 퍼오신 자료에도 가구별 평균소득이 4233만원이군요. 평균소득에도 미달하는 가구를 중산층도 아니고 고소득계층이라고 우기던 본인의 주장부터 돌아보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다니 낯 뜨겁지도 않으신 모양.
또한 그 계층의 세금부담이 1만원이든 뭐든 종전보다 증가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는거죠?
<솔직히 이번 세재개편안은 근로소득자 집단에서 중산층은 당연하고 서민층 상부까지 모두 세부담이 늘어난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중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는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다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에서 반대론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야지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들 다 죽인다!!"라는 식으로 선동성 반대를 하는 것은 자칫 차후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빈곤층 이상의 모든 소득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윗 글은 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요? 서민층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몇분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상위 40%에 들어도 서민인가요? 중산층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길래 상위 40%를 서민에 포함하나요?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3,450만원의 소득자라면 이 가구소득 상위 30~40%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인가요?
우리나라 빈곤층이 몇 %가 된다고 보시나요? 가구소득 중앙값이 3319만원입니다. 정중앙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이런데 급여소득 3,450만원부터 세금이 올라가는데 빈곤층 빼고 모든 계층의 세금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국민의 60%가 넘나 봅니다. 북한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본글에서 평균값과 중간값(중앙값)에 대해 설명을 드렸건만 아직 제가 이야기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네요. 가구별 평균소득이 4,233만원이지만, 중앙값은 3,319만원이라는 것을 간과하시는군요.
그리고 도대체 3450만원 급여에 1만원 꼴랑 올라가는 두고 폭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숫자감각이 있는 것인가요? 7천만원 급여자에게 16만원 올라가는 것이 폭탄이예요? 이런 숫자감각이면 회사에서 연봉 100만원만 올려주어도 님은 감지덕지에 충성 맹세를 하실 것 같습니다. 1만원, 16만원이 세금폭탄이면 100만원 인상은 감읍해야할 수준 아닌가요?
구차하고 논점과 상관도 없는 내용 다 집어치우고 이거에 대답이나 하라니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평균소득에도 미달하는 가구가 '중산층으로 부를 수 없는 고소득계층' 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ㅅㅂ 본인이 주장해놓고도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에 왜 똑바로 대답도 못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뭐 하자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글 못 읽어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감각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저는 님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 지만 관심있다고요. 왜 묻는 말에 대답은 없이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적어놓고 읽으라는 거에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809135107564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앙값이 3,319만원인데, 근로소득 4천만원부터 2만원 증가하는 것을 놓고 서민과 중산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설레발치는 것이 제 정신을 갖고 할 소리인가요? 8천만원 이상자에게는 1백만원 정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두고 저런 뻘 소리를 해대니 정말 대책 없습니다.
도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언론사가 월급쟁이, 유리통장 운운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저항하고 있죠. 진보/보수 언론사의 저항논리와 목적은 상반되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도 박근혜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대단한 일이죠. 자칫하면 표 떨어지기 쉽상인데 과감히 지르네요. 집권초기, 국정지지도가 높을 때 이런 개편안을 터트리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도 칭찬해 주고 싶네요. 이런 세제안은 민주당,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이 나서 거들어 주고, 안철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신뢰와 진정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내세워 반발하는 꼴통보수들도 지긋이 밟아줄 수 있구요.
저는 박근혜의 이런 것에 지지를 했고 지난 대선에 표를 주었습니다. 추징금 환수기간을 연장하고 전두환 집을 압수 수색한 것도 박근혜였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못하는 것을 박근혜는 했죠.
우리 칭찬할 것은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합시다.
질문은 미시적 문제만 물고 늘어지고 토론의 방향을 산으로 끌고 가는게 목적인건가요?
중산층이상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근로소득으로 판가름 해야 하냐 그냥 소득 혹은 가계소득으로 판가름 해야 하냐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 수학 공부하자고 물고 늘어지는 건가요?
평생 단 한 번도 종합소득신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듯...
위 세제 개편안은 갑종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내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임.
갑종근로소득 3450만 원이라면 충분히 중간이상 소득인 것이고 (개인소득자중 상위 28%라고 함), 갑종근로소득 이외에 많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등이 추가로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여전히 세제 개편 내용을 적용받음.
남한은 부부 합산 소득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구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물릴 방도는 아직까지는 없음.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음.
1. 소득이 많으나, 재산은 적은 사람
2. 소득은 적으나, 재산은 많은 사람
3.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
4. 소득도 적고, 재산도 적은 사람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소득과 재산을 포괄하는 말이므로 정의가 불분명하며, 경우에 따라 범위가 매우 달라짐.
1인 가구 4천만원 소득이면 저축-> 재산형성으로 중산층이거나 될 가능성 있음.
4인 가구 4천만원 소득이면 저축 불가능이므로 중산층 아닐 수도 있고, 물려 받은 재산 혹은 과거저축으로 중산층일 수도 있음.
1인 가구 갑종근로소득 1천만 원에 금융 소득 1억원이라면 중산층이 아니라 부유층임.
(현행 3% 이자율로 금융소득 1억원 올리려면 금융 자산 33억원. 이 정도 금융자산이면 어느 나라에서도 부자로 간주됨.)
-> 종합소득세로 다 내게 되어 있음.
님들이 제게 가진 악감정이야 이해하지만 쉴드 칠 것을 쉴드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세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앙값이 3,319만원이라는 사실이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님도 피노키오님처럼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전체의 60%가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가구소득 중앙값보다 낮은 근로소득자가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면 모를까 가구소득 중앙값보다 높은 근로소득 급여자에게 증세가 찔끔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요?
근로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이전소득이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다 적용을 받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 이런 소리를 해대느냐구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적용 안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증세 금액의 많은 부분이 중산층의 세금으로 매꿔진다고요. 왜냐 상위28%는 백분위 숫자고 비율로 따지면 고소득층보다 상위 28%근처의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증세대상인 400만명중에 3400만원 근처가 휠씬 많다고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감이 오세요?
즉 이번 증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최상위 고소득층의 증세는 미미하다는거에요, 언더스텐 유남생 ?
<상위 7% 안에 드는 고소득자의 세금 증가분>
3억 초과 : 1.6만명*686만원/인 = 138,400백만원
1.5억~3억 : 6.7만명*342만원 = 229,140백만원
1.2억~1.5억 : 9.3만명*256만원 = 238,080만원
1.1억~1.2억 : 7.3만명*134만명 = 97,800백만원
1억~1.1억 : 11.2만명*123만원 = 137,760백만원
0.9억~1억 : 16.4만명*113만원 = 185,320만원
0.8억~0.9억 : 22.1만명*98만원 = 216,580백만원
0.7억~0.8억 : 35.4만명*33만원 = 116,820백만원
소계 : 110만명, 1,545,220백만원
<상위 7~23%에 드는 소득자의 세금 증가분
4천만원~7천만원 미만 : 249.3만명*16만원 = 398,880백만원
님들이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을 4천만원~7천만원 소득자로 볼 때 (이들은 상위 7~23%에 속함)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249.3만명이 398,880백만원입니다. 상위 7%의 세금 증가액은 1,545,200백만원이구요. 상위 7%가 증가분의 80%를 부담하고 상위 7~23%에 있는 계층 249만명은 20%를 부담하는 꼴이죠.
3400만원 근처의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지만 그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꼴랑 1년에 1~5만원 안팎입니다.
이런데도 증세범위가 넓고 최상위 곳득층의 증세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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