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독자적 세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35

민주당이 무더위에 천막당사로 나서더니 더위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서민과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내린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2%는 세금이 줄어들고 상위 28%만 세금이 는다. 더구나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까지 주어져 세금 축소액을 더하면 140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소득 하위 72%가 득을 보는 세제 개편안인데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는 말인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 감소 혜택을 안겨준 것이지 않는가?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상위 28%에 속해야 한다. 상위 28%라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증세해야할 고소득 계층군으로 보아야지 중산층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이번 세제개편안은 교육비/의료비/카드사용액의 세액공제 전환은 물론 종교인에 대한 과세, 고소득 농민에 대한 과세,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축소, 성형수술비 부가세 부과,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료 세금 증가 등 대부분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표를 의식하는 정권이라면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이다. 혹자는 종교인의 과세는 전정권부터 검토한 사안이라 박근혜의 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검토했다는 것과 결단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생각한다. 1968년부터 검토되어 오다 어느 정권이든 만지작거리기만 하였지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즉 표를 의식해서 결단하지 못하던 사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만 봉으로 생각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3450만원 이상 월급쟁이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면서 월급쟁이들을 자극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교육비/의료비/카드사용액의 세액공제 전환이 월급쟁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마치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뜯어가는 것인양 말하고 있다. 그것도 상위 28%만 세금을 더 내고 하위 72%는 세금이 감소되는데 말이다. 

잠깐 심프슨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심프슨의 패러독스는 평균값과 중간값의 오해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우리는 평균값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기의 위치를 평가한다. 소득 평균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5천만원 소득자는 자기가 100명 중에 50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5천만원 소득자는 상위 30위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 평균값은 50이지만 중간값은 30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평균값과 중간값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고는 3450만원 소득자에게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서민/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는 소득 상위 28% 이상에게만 세금이 늘어나는데 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곳도 웃기고 자빠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증세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보면 이들이 합리적 접근보다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노라면 예전 노정권 시절의 종부세에 대해 조중동이 강남에 “세금폭탄”을 터트린다고 설레발치던 것이 연상된다.

http://koreataxme2.blog.me/80195666005

아직 노동당, 정의당, 통진당의 입장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들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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