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길벗님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를 박근혜의 공으로 돌리고 상당수 회원도 지지를 하는데 이게 박근혜의 업적은 아닙니다
이미 2년전에 사회적 여론에 밀려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과세를 천명했고 종교계와 대화및 과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중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안이 완성되어 발표한 것 뿐입니다
또한 종교계 내부에서도 과세 찬성여론이 늘어났고 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솔직이 명분의 문제지요
국민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항목으로 한 것은 종교계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을 하기위해 급여를 받는 직업이라는 성직이라는 개념때문에 반발을 줄이려고 그리 한 것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 과표가 20%박에 안되고 종교인들에게 유리한가?

코블렌츠님이 기타소득은  80%를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기에  실질 과세율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경비를 어떻게 하면 80%나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스님이나 목사가 80%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해도 생각이 안납니다.
경비 80%를 인정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을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강연을 갔는데 10만원을 강사료로 받았는데 교통비가 8만원 들었다면 80%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급여로 받는 월급에 대하여 경비인정이 어디끼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종교계와 완전 합의한 건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하되 종교인 소득세란 명칭으로 근로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하더라도 유리하단 법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부흥회 강사비 설교 강사비 원고료 주례비등 기타수입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주레비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부흥회 강사비등은 원천징수하던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근로 소득세로 내면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2. 종교인 과세 한다고 종교인들이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아마 상위 20% 정도가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는 과세미달이나 공제받고 나면 뭐 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정여건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교회등은 첫해에는 교회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즉 오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7백만원을 내년부터 세금으로 내면 월급이 700만원이 줄어드는데 애초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던 액수이기에 교회등에서는 내년에 한해 700만원을 더 올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부터는 인상된 급여부분만 부담하기에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큰 타격이나 부담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연봉이 일억에서 2억사이인데 그 교회들 재정은 연간 백억은 넘고 수백억도 되는 교회도 있거든요

또한 교회나 사찰은 급여항목을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여 절세를 할 것입니다.
실비 성격의 금액이나 기타 명목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인들의 업무가 그런 용도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구입비 연구비 목회비 심방비등

3. 종교인 과세중 문제가 되는건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으면 적은 급여를 받는 종교인들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등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분에 밀려 실리를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이 명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게 아니라 대형교회 대형 사찰에 필요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4.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 유려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밀접한 관계 때로는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과세를 하게되면 신고한 금액에 대한 확인을 위해 종교 단체에 대한 회계 장부나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국정원 정치개입이 아직도 근절안되는 나라에서 종교인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여 망신을 줄 수도 있지요
기업들이 꼭 탈세를 해서만 세무조사를 무서워 하는건 아니지요
다만 확인의 필요성은 있으니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보완했으면 합니다

5. 저는 과세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명목도 근로소득세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칼빈도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라 하였고 인간의 노동은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직은 노동의 한 종류에 불과하고 존경은 명칭에 의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 따라 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로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