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려놓은 경전철 연구용역보고서를 대충 살펴보니 도대체 박원순이 왜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은 다른 사업을 다 제끼더라도 경전철 사업은 꼭 하겠다고 했다는데 박원순은 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보고 저런 소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10개 경전철 모두를 살피는 것은 어려우니 대표적인 동북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전철 중에 가장 타당성(수익성)이 있다고 알려진 동북선(상계-왕십리)도 수익성지수가 0.69로 나와 있더군요. 용역보고서는 0.69로 산정했지만 그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그 절반인 0.3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필요 부분만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용역보고서

http://gov20.seoul.go.kr/archives/101237

1. 동북선 개요

-. 구간 : 상계-왕십리, 총연장 13.34km, 역 15개소, 왕복운행시간 53분

-. 총투자비 : 15,618억원(차량구입비 1,277억원 포함)

-. 차량 운행 : 4량 1편성, 1량 73명(좌석 13명, 입석 60명), 19 편성 운행+2(예비 편성) = 88 차량 보유.

-. 차량기지 : 상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부지


2. 연간 운영비

-. 인건비 : 운전사령(28명), 역무(16명), 시설보수(35명), 차량보수(28명), 승무(0), 관리(7), 총 114명, 1인당 인건비 41,116천원/년, 인건비 총액 46.87억원/년

-. 동력비 : 73,909,603kwh, 6,243,108천원/년(84.47원/kwh)

-. 유지관리비 : 73.66억원/년

-. 일반관리비 ; (인건비+동력비+유지관리비)*7% = 12.81억원

총 연간 운영비 : 195.77억원


3. 운영수익 및 이용인원

  연도      승차인원(천명/년)    환승인원(천명/년)    운영수익(억원, 현재가치)

 2020          36,626                25,554            313

 2025          36,842                25,423            334

 2030          35,758                24,722            325

 2035          33,538                24,190            311

 2040          33,040                24,093            297


4. 손익 계산(억원/년)

 연도    운임수입   운임외   수입 계    운영비  이자  감가상각  비용 계   손익

2020      430       43       473       255     0     521      776    -303

2030      564       56       620       329     0     521      850    -230

2040      701       70       771       438     0     521      959    -188

2049      914       91     1,006       572     0     521     1,092    -88

계      14,806    1,481    16,287     8,884     0  15,158    21,899  -6,167



이젠 위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지요.

연간운영비 항목 중에 먼저 인건비를 보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개역이 있고 차량기지가 있으며, 평소 19개의 편성차량이 운행하는데 총인원이 11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전철은 오전 5시경부터 오후 12경까지 거의 19시간 정도를 365일 운행하게 되어 인원이 3조 2교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래도 1인당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에 야간근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역이 15개인데 역무원을 꼴랑 16명으로 운영한다니 말이 될까요? 1개 역당 2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한다 하더라도 3조 2교대라면 15*2*3 = 90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청소용역인원을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넘겼지요. 무인운전이니까 승무원은 0라고 하더라도 운전사령인원이나 시설보수, 차량보수, 관리인원도 실제 운영시의 인원보다는 너무 적게 잡아 놓은 느낌입니다.

1인당 인건비도 41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퇴직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 부담금, 연장/야간근무수당, 학자금, 휴가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이것을 빼면 실제 연봉은 35백만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서울메트로의 2012년 1인당 급여지급액이 62,414천원입니다. 과연 평균 연봉 35백만원으로 경전철을 운전할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운영인원이 200명이고, 서울메트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동북선의 연간 인건비는 125억에 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력비를 볼까요? 소요전력량은 용역보고서대로라고 하더라도 전력단가를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했습니다. 평균전력단가를 84.47원/kwh로 계산했는데 현재 하루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산업용 전기의 전력단가도 평균가격이 92원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심야전력도 사용하지 않는 경전철의 경우에는 평균전력단가는 100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84.47원은 최근 전력단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단가 같습니다. 전력단가를 100원이라 할 경우, 연간 전력비는 74억 정도 될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나 일반관리비도 낮게 책정된 것 같지만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인건비와 동력비만 보더라도 연간 각각 78억, 12억 낮게 책정되어 연간 90억의 비용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단번에 비용에 이자(금융비용)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잇을 것입니다. 총투자비 15,158억원에 대해 연 이자율 4%만 계산하더라도 30년간 이자가 18,190억원입니다. 이를 비용에 계산해 넣으면 손익이 -24,357억원으로 나타납니다.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9,199억원이 됩니다. 만약 제가 분석한대로 인건비와 동력비가 과소 평가된 것을 제대로 넣게 되면 손실은 2,700억원 더 늘어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항을 보시면) 경전철을 건설해 놓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용인원이 늘기는 커녕 거꾸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연구보고서의 동북선의 재무적 수익률과 민감도 분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용역연구보고서마저 이런 결론을 내려 놓았는데 박원순은 왜 경전철을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일까요?



. 재무적 수익률 : 순현재 가치가 .3,386억원이고 수익성지수는 0.69로 1원 투자 시 0.69원 회수될 것으로 분석됨.

. 현금분기점 :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의 유입액의 운영비용 유출액을 매년 상회하고 있어 운영개시 첫해인 2020년부터 현금분기점임.

. 손익분기점 : 없음.


. 동북선 민감도 분석 결과 투자사업비 및 운수수입의 변동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며, 순현재가치의 경우 모두 음(-)의 가치가 산정되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