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전철에 관련된 저의 논지에 대한 님의 마지막 댓글을 아래에 인용합니다.(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제가 바꾸었습니다. 해량 있으시길... 이하 모든 인용문에 공통 적용)


그리고 저도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나온대로 거의 다 실현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박근혜 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 선거나와도 공약 거의 다 지키는건 무리라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공약 이행률 50퍼센트 밑돌죠. 
 
솔직히 국민들이 공약 100퍼센트 다 지켜질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안한다고 봅니다. 선거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선될라면 최대한 혹할만한 공약을 내세워야 하고 그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할수 잇을까? 로 선택받는거죠.


위의 님의 견해에 100%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논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공약의 일관성입니다.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대규모 사업(국책이건 지벙자치제 사업이건)은 실제로 실행을 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단지, 내가 (특히)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날림통계조사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수요조사'에서 경전철 사업이 '엉터리 조사'라는 것이 이미 여러번 입증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박원순이 주장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경전철 사업은 단순비교했을 때만 해도 (매일경제신문 vs. 박원수 발표) 연간 1조원 적자가 내정되어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해진다. 그런데 박원순은 이런 것을 간과한 채 '사업을 희망적'이라고 발표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박원순 말대로 서울시민의 16% 가량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해도 과연 1조원의 적자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연간 3천억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버스의 교통분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의 교통분담률 : 45.8%

버스와 지하철 환승 교통 부담률 : 16.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도 자료 인용 : 출처는 여기를 클릭)


직관적으로도 경전철보다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 수단을 확충시키면 연간 3천억 정도의 추가 적자라면 경전철로 인한 교통분담률이 커버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많은 연구와 또한 서울시 보조에서 반제외된 마을버스의 적자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박원순은 거짓말 이외에 비교평가 가능한 교통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빠신문인 한겨레까지 거짓말에 동참하는 작태를 보면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발, 목적이 뻔한 저 경전철 사업을 박근혜 정권에서 비토를 했으면 좋겠다"



님도 아시겠지만,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2006년 법률 개정에 의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기사 제목에 뻔뻔하게도 박원순의 경전철 사업을 보도하면서 '최소운영보장제도 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박원순과 한겨레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은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고 이 계획을 박근혜 정권에서 비토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똑같이 비토하는 이유는 이미 전술한 것처럼 새누리당은 박원순이 '경전철 사업 재검토'를 지난 4.3 총선에서 '폐지'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언론 공세를 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이 안되는 경전철 사업을 말입니다.


즉, 새누리당의 주장은 박원순의 거짓말로 야기될 연간 1조 이상의 적자보다 더 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선거용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전철 사업은 승인을 내주는게 '일관성'이 있는겁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정권은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박원순과 비슷한 방식의 비용보전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같이 내놓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보자. 여기서는 기존 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시에 따르면, 최소보장률을 69.4%로 해서 추산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1,454억일 때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 465억원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추산했다. 68%가 절약이 되는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밝힌 요금차액 지원이 3~40%의 감소를 추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물론, 박원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승인을 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이유가 속속들이 발표가 되어야 판단하겠습니다만 박원순이나 한겨레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지방공약가게부는 분명히 새누리당 소속이 서울시장일 때 발표된 공약이고 또한 재검토를 한다고 발표되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 또한 박근혜 정권이 발표한 '지방공약가계부'와 박원순의 방식의 유사성 등으로 비교할 때 박근혜 정권이 박원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역시 '책임감없는 인간들'이라고 비난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박원순의 경전철 사업을 박근혜 정권이 거부했으면 합니다. 단지, 그 거부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은 세금도둑놈'이라는 비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 처음에 인용한 님의 주장....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S.M.A.R.T 제도가 확립되어 그 달성률을 따져 정권의 재창출 또는 교체를 국민의 몫으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저의 이런 취지는 님도 흔쾌히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선거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공약을 잘지키는 정치인' 또 그 정당에게 국정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나라의 국민인 '주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